[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가 연구개발(R&D)시설과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 연구시설과 장비 관리실태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4개 기관(5만7000여점)중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장비 2만770점, 금액으로 환산하면 2조776억원에 해당하는 과학기술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장비 구축 도입 단계에서 5억원 이상 55건의 고가 장비들이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을 승인받았다"며 "표준지침 위반이며 약 275억원의 예산이 부정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점의 장비, 9억 상당의 국가 연구장비가 유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전체 장비의 21.1%, 1만2191점이 유휴장비와 불용장비로 밝혀졌다"며 "기관이 보유한 공동활용 장비 중 공동활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활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첨단 고가 연구시설 장비들이 운영인력이 없거나 사용목적을 상실해 5년 이상 창고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2015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관리부실 기관에 개선 권고 공문만 달랑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연인원 500명, 예산 2억 9000만원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관리부실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미루는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 의원은 '국가 연구시설 장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연구시설 장비 관리 규정과 표준지침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보완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관리시스템 전산화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