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중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여파와 '이통사-제조사 간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미래부가 단통법과 보조금 분리공시를 시행해서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규개위(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되면서 여러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홍문종 미방위원장이 얘기했듯 장관이 서초동 전자상가에 방문해 '조금만 시간을 갖고 버텨달라'고 격려한 상가 중 5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고 고객들은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됐다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가입률은(단통법 시행 일주일간) 58% 급격하게 떨어지고, 제조사 판매량도 60% 이상 급감했다"며 "좋은 취지로 시행한 것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단통법 폐지 서명운동 움직임 등 국민적 분노와 저항까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이러한 큰 저항을 예상했느냐"는 송 의원의 물음에 "단통법의 기본 목적은 혼탁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었다"며 진땀을 뺐다.
송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 배경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도를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규개위 심사에서 (분리공시)반대 의견이 나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개위 심사에)이해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와 팬택은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말했다. 송 의원이 "이통3사와 팬택은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그렇다"며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보조금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도 언급됐다.
최 장관은 "최경환 부총리가 분리공시제를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송 의원의 물음에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본인(최경환 부총리)이 반대했다기 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법제처와 여러 법무법인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보조금 분리공시를 해도 (삼성전자의)영업비밀 누설,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3사와 제조사 간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삼성전자는 이통3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고, 이렇게 부풀려진 출고가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장려금)을 미리 단말기 판매금액에 반영해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조사는 이통사와 짜고, 이통사는 고가폰을 판매하는 것은 자사 책임이 아니니까 고가 요금제와 묶은 고가폰을 팔고 있다. 이 단말기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통신비는)절대 인하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폭리구조를 알면서도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