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0.25%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0%로 내린 바 있다. 기준금리가 5년 만에 다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정책적 공조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 부양 위해 정부와 '팀 플레이' 펼쳐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올인(all in)하고 있지만 경기를 되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광공업생산이 전월에 비해 3.8%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감소했다. 투자, 생산 등 제반 경제지표가 모두 '빨간 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 9월 1.1%(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아울러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하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불과 두 달만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확장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주요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 아직 여력이 있다"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며 금리 인하 압력을 높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0일 미국에서 "자꾸 (정부와 한은의) 시각차에 대해 말이 많은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시각 차가 없다"며 금리 인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소 거시국제금융분석실장은 "최근 경제지표를 본다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가계부채 확대 우려" 비판도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가계부채 확대 등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늘어나고 저금리 금융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구조가 다소 개선되는 상황이다.
금리가 다시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현재 국내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가 높은 편인데 금리를 내리면 이런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마음이 급해서 밥을 다 해놓고 뜸을 못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7일 한국은행 국감에서 "가계부채 및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비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다"며 "주요국가 중 이런 양상을 보이는 국가가 있는가"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9월 금통위 본회의에서도 감지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에 대해 "주택금융 규제완화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의 현실화 여부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경기부양 정책의 부수효과로 가계부채가 확대될 경우 거시경제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금리인하 효과가 실현되는 데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가계부채의 위험 확대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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