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KB금융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금융당국의 갈팡질팡식 제재 수위 결정,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야, 금융당국 대응 질타…금융위원장 사퇴요구도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내가 볼 때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제재심의위에 모피아(기재부 관료 출신)-연피아(연구소 출신) 4명이 들어가있던데, 임 회장은 모피아, 이 행장은 연피아인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재심의 구성부터 문제가 있으니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 위원장이 나서서 정직을 시킨 것 아니냐"며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대동 의원은 "병이 났다면 단순하게 증세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근원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장은 은행 경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주 회장은 기타 사업부분 뿐 아니라 전체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중장기 전략 등 총괄적인 업무를 맡도록 권한과 책임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KB금융 사태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경제권력간의 권력 투쟁"이라며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은행장이 동반 퇴진했듯이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모두 동반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중징계 사전통보를 했지만 임 회장의 로비설, 감사원 제동 등으로 제재심의위가 경징계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금감원장이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뒤집고, 임 회장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 직무정지에 고발조치까지 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이사회,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 은행 수뇌부를 낙하산 인사로 채운 정치권 때문"이라며 "이 사태의 핵심은 KB의 지분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고도 선거의 전리품처럼 회장과 행장을 임명한 정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낙하산, 관피아를 내려보내려 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입김을 단호하게 막아야 제2의 KB사태를 피할 수 있다"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사가 자신들에게 가장 잘 맞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전혀 물러날 생각 없어"…임영록 "송구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기식 의원 등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신 위원장은 "나는 소신에 따라 (KB사태를)처리했다"며 "금융시스템과 금융의 안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다"며 "KB의 경영을 정상화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절차를 진행했고, 제 능력이 있는 한 이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금감원장 해임을 제청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그룹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임까지 이를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KB사태를 둘러싼 KB금융의 정관계 로비설과 관련, "KB금융 수뇌부 제재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상의하지 않았고 정치권이나 지주사, 은행의 로비를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KB금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그룹의 수장으로서 경영 혼란을 초래하고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며 KB금융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으로부터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데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없다"고 답했다. 또 "소송을 취하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됐고 가족의 건강도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내려놓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국민은행 전 행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왜곡되고 허위 조작됐다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것이 저의 임무였고 제가 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며 "제가 당시에 무엇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고 있지만, 제 직책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일어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증가·기술금융 부실 가능성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기술금융 부실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병석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전세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며 "규제 완화 후 두 달간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늘었고,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돼 가계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기술금융과 관련, "기술평가기관(TCB) 평가서를 반영한 기술금융 대출 중 57%는 기존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며 "이는 기존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기술금융 확산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당국이 현 정부 역점사업인 창조금융의 가시적 성과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기술금융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돈 풀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