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극빈층 가구수가 68만여가구 정도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200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 가족 원수를 감안하면 200여만명이 반지하주택, 옥탑방, 판잣집, 비닐 하우스, 동굴, 움막 같은 데 산다고 한다.
정부는 주거 극빈층 지원 대책 중 하나로 2004, 2005년 각각 매입 임대제도, 전세 임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국가 명의로 전세낸 뒤 이를 주거 극빈층에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매입 임대는 6400가구, 전세 임대는 58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임대해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제한된 데다 최고 6년만 거주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이나 부엌도 없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전세를 사는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유자녀 등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또 이들은 2년 계약해 들어간 뒤 2차례 계약을 연장해 총 6년만 살 수 있고, 그 뒤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이들에 대해 국가가 전세금으로 200만~300만원을 받을 방침이지만, 극빈층에는 부담스럽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도로 쪽방 거주자에게는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을, 가족 형태인 비닐 하우스 촌 거주자에 대해 다가구나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매입·전세 임대제도와 연계한 것으로, 이전에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영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는 68만가구 중 기껏 1만여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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