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비(非)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 산단(25.9%)이 현저히 낮았다.
정부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대상으로 도로·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부문(16개), 생산성과 첨단업체 비중 등 산업혁신 부문(11개) 관련 총 27개 지표에 대해 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후산단의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각하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로 리모델링 착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4차로 이상의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주차장면적은 평균 0.11%로 개발기준(0.5~6%)에 크게 미달해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시설 용지 비율이 평균 5.3%로 최근 조성된 산단(5~10% 수준)에 비해 부족하고 녹지면적도 평균 3.3%로 개발기준(5~13%) 보다 미흡해 산단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반시설 노후도가 심할수록 토지생산성이 낮고 최근 5년간 종사자수 증가율도 비 노후산단(42.9%)에 비해 노후산단(25.9%)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토지생산성은 준공후 10년미만은 36억8000만원(천㎡당)인 반면, 20년이상은 24억25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후화에 따라 첨단업체 비율이 감소하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으로 오래된 산단일수록 산업적 영세화·저 부가가치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첨단산업체 비율은 준공후 10년 미만은 52.5%, 20년 이상은 44.4%로 집계됐다. 10인미만 업체 비율 역시 준공후 10년미만은 19%, 20년이상은 27%를 차지했다.
다만 노후산단 내에서도 기반시설 및 산업혁신 부문의 취약도가 산단간 큰 편차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업무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재생과 산업 혁신부문을 상호 보완하는 협업 방식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이오 관련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수립해 통합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승인절차의 원스톱 통합으로 절차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추진일정도 당초 '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었으나, 내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20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단지 선정은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