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싸게 빌렸어도 넌 비싸게 빌려 써”

‘고리대금업자’로 낙인 찍힌 신용카드사

돈
놓고 돈 먹기

카드사들의 이익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카드사들의 수익구조부터 이해해야 한다. 흔히 금융 회사로 분류되는 카드 회사는 엄밀히
말해 ‘여신 전문 업종’에 속한다. 쉽게 말해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는 기능은 없고, 돈을 빌려주는 기능밖에 없는 금융 회사라는 얘기다.(은행계
카드사들은 예외). 이런 업종의 수익 모델은 간단하다. 돈을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굴리는 것이다. 이런 조달 금리와 운용 금리의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한다. 즉 카드사는 ‘각종 수수료(운용금리)-조달금리=이익’이라는 수익구조를 가진다. 예대마진이 클수록 카드사는 돈 장사가
짭짤하다.

현재 은행권의 예대마진은 3.5% 수준. 반면 카드사들의 예대마진은 무려 13% 수준에 달한다. 은행에 비해 몇 배나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비용이 은행보다 훨씬 비싸고, 고객들이 돈을 떼먹을 가능성이 은행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지난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를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보통 카드사들은 금융채와 기업어음 발행을 통해 돈을 조달한다. 카드사들이 금융채와 기업어음을 사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율은 연 7~8%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조달한 돈을 수많은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 카드론 형태로 빌려준다. 현재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연 14~24%
수준으로 평균 20% 안팎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대출금을 떼먹지만 않으면 카드사들은 누워서 떡 먹듯 손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고리대금업에 앞장

시중금리가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신용카드사들은 ‘고리’를 따먹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신용카드가 본업인 ‘물품 구입’보다 ‘급전 대출’ 용도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가 비씨·국민·삼성·LG 등 카드회사들의 작년 매출 실적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액은 480조67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금액 480조 6771억원 중 상품구입으로 인한 결제대금이 약 176조원으로 37%에 불과한
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이른바 ‘급전 대출’이 전체 이용액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은 267조원,
카드론은 37조원을 기록해 둘을 합쳐 300조원을 넘었다. 돈놀이 비중이 본래 기능보다 배에 가깝다.

또 정부가 세원관리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신용카드사들이 돈을 버는 것은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 금감위의
잠정집계를 보면 26개 카드사는 지난 한해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기 전 기준으로 7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7개 전업카드사가
거둔 당기순이익만 2조5745억원에 달한다.

수수료
인하는 절대로

카드사들이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 따라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수수료 인하요구는 연중 계속되고 있지만, 수수료 인하율은 코끼리 비스킷
정도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이상 내리긴 곤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용리스크 증대와 마케팅비용 증가는 카드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 머릿수만큼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회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카드사들이 새로
발급한 카드는 무려 3000만장에 이르렀다.

또한 마케팅비용 증가는 업체간의 과당 경쟁의 산물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수수료는 최소한으로
내리면서 대신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연회비 무료, 놀이공원 무료 입장, 영화 무료 관람 등 각종 공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런 서비스 제공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경쟁을 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서비스 경쟁은 ‘Win-Win 구도’인 반면 수수료 인하 경쟁은 ‘출혈 경쟁’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전체 매출 중 현금서비스 비중(평균 60~70%)이 너무 높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1%
포인트만 내려도 순이익의 10% 가량이 줄어드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시장자체 해결 불가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수수료를 고금리로 유지할 수 있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 모 카드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수수료)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경쟁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사실 수수료만 놓고 보면 은행계 카드가
전문계 카드보다 싸지만, 고객 만족도나 회원 증가 추세면에선 전문계 카드가 은행계 카드를 압도하고 있다. 현금을 100만원 빌려봐야 불과
몇 천원 차이나는 수수료 수준보다 카드사의 서비스 내용을 더 따진다는 얘기다.

현행 카드사들의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가격(수수료)이 결정돼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저마다 수수료를 10% 정도씩 내리면서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같은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최우수고객은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고, 불량고객에겐 25%의 수수료를 물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신용등급별 고객비중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고객은 매우 드물고,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고객은 전체 고객의 5% 미만”이라는 것이 카드업계의 정설이다.

결국 시장 자체에서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얘기. 결국 관계당국이 적정한 수수료 책정을 위해 정확한 조사ㆍ연구 및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소비자의 현명한 신용카드 이용습관이 길러져야함은 물론이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카드빚이 제2의 IMF 부를 수도…

무너지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대기업들의 차입경영이 IMF체제라는 국가부도사태를 몰고 왔다. IMF를 졸업한 현재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가계가 빚으로 살림을 꾸려리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이 저금리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바보인냥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은행대출도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은 손쉽게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제 2의 IMF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빚

지난해 가계대출은 341조7천억원으로 전년 말(266조9천억원)에 비해 무려 28% 증가했다. 98년 마이너스 증감율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99년부터 16.6%, 2000년에는 24.7%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소득이 다시 증대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그러나 보유자산이나 소득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되면,
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를 망치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켜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된다.

반면 이 같은 우려가 과잉반응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 비중이 49.9%로 미국의 60%(2000년)보다 낮고,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1.21%(2001년말)로 미국의 2.8%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낙관론의 진원지는 대부분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이나 2금융권이다.

그러나 은행과 2금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는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태에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신용불량자 양산ㆍ은행부실화→소비위축→신용경색→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붕괴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카드, 가계부채의 주범

아직까지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연평균 20%가 넘는 부채증가속도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가계경제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의 뒤에는 ‘신용카드’가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에 의한 대출은
38조3천억원으로 98년 대출액(9조7천억원)의 4배나 된다.

카드대출의 증가는 ‘고리(高利)’를 뜯을 수 있는 대출서비스에 열을 올린 카드사가 주원인이지만 카드 복권제나 연말소득공제 등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정책도 카드 빚을 늘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선 신용카드 사용의 80%가 물품구매(신용거래)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돈을 빌려 쓰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압도적이다. 현금 사용을 줄이자고 만든 카드가 오히려 현금 융통의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다.
신용카드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현금서비스의 경우 97년 전체 카드사용액의 47.1%이던 것이 98년 51.5%, 99년 53.0%, 2000년 64.6%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2000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224조)보다도 많은 267조를 기록, 카드론을 제외한 전체 사용액의 60.4%를 차지했다.
여기에 ‘카드론’ 취급액까지 합칠 경우 전체 카드사용액의 무려 71.6%가 현금서비스이다. 카드사들이 본업인 물품구입 및 결제서비스는 제쳐둔
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고리사채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신용불량자
양산 조장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카드사들은 여전히 경품, 할인혜택 등을 내걸고 현금대출유치에 혈안이 돼있다.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와 연체 이자율로 인해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이젠 규제대상인 된 ‘전문
모집인’까지 고용하며 신용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어왔다. 지난해까지 발급된 신용카드는 총 8,933만장으로 1년 전에 비해 54%나
늘었다.

신용이 없이 발급된 카드는 연체로 이어졌고, 이는 신용불량자 양산을 의미한다. 삼성카드, LG카드, 국민카드, BC카드 등 7개 카드전업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현금대출 채권액(지난해말 기준)은 19조3,613억원으로 이중 연체액은 7.4%인 1조4,322억원이다.

이같은 연체율은 일시불, 할부 등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연체율 3.87%(15조3,234억원)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이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1.21%보다 6.1배나 많은 수치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말 1.21%에서 최근 2%수준으로 높아졌다며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현금서비스는 시한폭탄과 같아 우리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신용카드 연체율의 증가가 신용불량자 양산을 가속화했다. 신용불량자 수(작년 말 기준)는 245만명. 작년 5월 146만명의 신용불량
사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7.6%(36만6천명) 늘어난 수치이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소리다.

이들 중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3월말 70만9,000명, 6월말 90만4,000명, 8월말 95만4,000명, 11월말 104만1,000명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신용불량자는 2000년 말 3,000명에서 작년 말 1만2,000명으로 늘어났고, 20대는 26만7,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52.8%나 증가했다. 현재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0명 중 4명이 청년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불량화는 가계경제 부실화를 떠나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그 빚으로 인하여 가계경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경제전문가들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방치해 둔다면 10년 간 장기 침체에 머물고 있는 일본의 전례를 따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연체율이 높아지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은행처럼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하고, 신용불량자가 많은 카드사를 특별
감사하며, 카드사별 신용불량자 등록현황을 알리는 등의 강경책을 쓰고 있다. 감독기관도 미성년자에 대한 발급 남발을 억제하고 길거리 불법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등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부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조절해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줄이고, 카드발급 단계부터 부작용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할 방법 있다”

카드연체 상담역 자처하는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

작년
10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8,118만장으로 15세이상 경제인구 1인당 3.6장을 보유한 꼴이다. 과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신용카드회사는
아직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가지고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 그로 인해 벌써 1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의 대표이자 블랙리스트클럽의 운영자인 석승억 씨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밑천으로 현재 카드연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조만간 ‘채무탈출 가이드’(가제)라는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채권단 압력 못 이겨 극단적 행동하기도

- 상담요청하는 사람들의 카드연체액 수준은?

대부분 5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다. 많게는 사업실패로 인해 10억원을 연채한 사람도 있다. 금액이 커질 수록 변제가능성은 줄어든다.

- 채권단의 압력은 어느 정도인가?

상담자 중에 5천만원의 채무를 진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전화가 오고 협박하는 등 채권추심이 워낙 심해 전세보증금 2천만원까지 다 빼서
갚은 경우가 있었다. 그 사람은 채권추심의 정도가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환상에 불과했다. 채권추심단은
오히려 더 협박을 했다. ‘압박하니까 돈이 나왔다. 더 압박하면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채권추심업체는 어떤 것인가?

채권추심업체는 IMF 이후 보편화된 새로운 직업군이다. IMF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카드사 자체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도 늘어난 것이다. 채권추심단에는 형사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경력을 통해 줄을 대서
채무자의 소재파악이나 뒷조사가 쉽기 때문이다.

- 채무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추심단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변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변제의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 사기라든가 절도 충동을 느낀다.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학생 은행강도도
카드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다. 성매매나 장기밀매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망정 채권추심단과는 맞서기를 두려워 한다.
현실을 비관, 알콜이나 마약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심지어 자살을 하기도 한다.

- 왜 신용불량자가 되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말하는가?

신용불량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올리게 된 계기는 개인여신평가를 위한 것인데 기업이 취업 시 평가잣대로 사용한다.
그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다. 취업을 할 수 없다보니 소득이 없고 당연히 변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신용불량자들은 보험적용도 안
되는 곳에서 근근히 하루벌이를 하는 실정이다.

“채무자가 직업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 미성년자 카드발급이 문제 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아래 발급하는 것도 안 된다. 신용카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용정도에
대한 평가이지, 다른 사람이 보증한다면 그것은 담보 내지 보증카드와 같다. 또 부모가 동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자녀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 받고 결국 자녀가 채무를 떠 안게 된다. 자녀마저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블랙리스트클럽에서는
미성년자들의 채무발생변제무효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사례를 모집중이다.

- 채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는 NFC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채권액의 5%를 카드사들이 부담해서
운영한다. NFC는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계유지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붓도록 하고 있다. 이
단체를 운영한 결과 못 받을 것으로 여겨졌던 채무를 평균 4년 후에는 돌려 받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카드사가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보통 채무액의 30∼40% 선에서 매각하고 있다. 아니면 직접 채무자에게 30% 정도의 채무액을 공제해주기도 한다. NFC와 같은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카드사에게는 훨씬 이익인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단체를 설립해서 이용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 된 순간부터 정상적 생활 불가능, 고통의 나날 이어져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300만명 시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지표이다. 어림짐작으로 신불자 가족만 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불자 300만명 중 카드로 인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 자신에게 있지만, 명확한 기준없이
무책임하게 카드발급을 남발하는 업계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불자들은 신용불량 딱지를 받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채권추심단의 압력과 때로는 도를 지나친 협박도
잠을 못 이루게 하지만, 변제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속사정은 신불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서울에 사는 이 모(36) 씨는 흔히 이야기하는 신불자이다. 이 씨는 “신불자가 된 이후로 극심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한다.

우수 고객 필요 없다

이 씨가 신불자로 등록된 것은 지난 97년 대선 전후이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을 하며 별탈 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이 씨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IMF 사태는 자금의 운용을 어렵게 만들며 사업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때까지 이 씨가 카드로 결제했던 금액만 한 달에 600∼700만원.
꼬박꼬박 대금을 결제했던 이 씨의 신용등급은 나무랄 데 없었고, 카드 이용 한도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사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자금이 딸려 막히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기 마련이죠”

이 씨는 단돈 250만원으로 신불자 신세가 됐다. 연체가 시작되기 5∼7년 전까지 우수신용고객이었던 사람이 신불자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 카드가 연체되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마음에 다른 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메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연체된 카드만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보증인에게 10% 수수료까지 주면서요. 어떻게든 신용불량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나중에 알게됐지만
그 보증인도 직업적인 사람이더군요”

250만원이
6,000만원으로

250만원으로 시작된 이 씨의 빚은 결국 6,000만원까지 이르게 되었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나서는 가정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워졌다.
어느새 무능력한 남편, 아빠, 아들이 되어버린 이 씨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아내도
결국은 이 씨의 뜻을 받아들였다.

상처를 입은 건 이 씨뿐만이 아니었다. 아무 탈 없이 일 잘하던 아들이 신불자로 몰리자 이 씨의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씨는 “부모님도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기분이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죄송스러울 따름”이라 말했다.

일단 신불자 판정이 난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씨도 술집 웨이터, 구두닦이 등을 전전하다가 현재는 친구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음성적인 소득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제 남은 것은 오기 뿐이다”고 말했다.

“솔직히 지금은 오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제할 능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갚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까지
파탄난 것으로 제가 치러야 할 빚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제 기회가 막혀 있다

김 모씨(31)는 이제 막 신불자로 몰리기 직전이다. 김 씨는 처음부터 카드를 이용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씨와 마찬가지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한 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빚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죠. 200이 500되고, 500이 1,000되고 1,000이 5,000되는게 금방이더라구요”

김 씨는 현재 카드 연체 6개사에 금고권 대출 3개사까지 모두 9건의 연체가 걸려있는 상태다. 아직 두 달밖에 연체되지 않아 신불자로 등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신불자가 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잠이 안오고 밥맛도 없어져서 굶기가 예사죠. 요즘은 아예 잠 자려고 혼자서 술을 마실 정도입니다. 한 달 이자만 해도 145만원인데,
그 돈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김 씨는 “부모님이 사실을 아시고 받으실 충격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두 달 연체됐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빚독촉 전화로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쇼. 9군데에서 하루에 한번씩만 걸어도 한 달이면 270통 아닙니까.
그나마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은행에서 왜 널 찾는 전화가 오냐’고 물으실 때마다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정말 사는게 사는게
아니죠”

이 씨는 “현재의 채무·채권 구조에서는 채무자가 아무리 빚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없게끔 되어있다”고 말한다. 빚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추심단의 빚독촉 압박에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불가능하고, 취직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외국처럼 기업이 아닌 국가의 공공기관이 채무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선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도 갚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씨는 “신불자들을 마치 금융사기범이나 패륜아처럼 보는 일반의 시선도 고쳐져야 한다”며 “자신도 모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신불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진원 기자 newsboy@sisa-news.com

신용카드 문제 뿌리뽑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대안들

신용카드에
의한 가계부채가 가계파산을 우려할 만큼 급증하자, 작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의 제반 제도 및 관행개선을 추진해왔다.
우선적으로 메스가 가해진 부분은 카드회원 모집 방법이다. 금감위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두 회원모집, 과다한 경품제공, 다단계 방식의
회원모집 등을 금지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 카드 소지의 증가, 명의도용 사례 빈발 등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카드사의
카드발급남발에 기인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궁극적으로 무자격자의 카드소지 증가는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카드회원 모집 질서
개선은 건전한 신용카드 문화 형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감위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카드회원 본인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을 포함할 것을 지시해 현재 부분 시행중이다. 수수료율을 통보하면
회원이 카드를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카드사간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수료가 공개되고, 비교가 용이해질수록 카드사간에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많다. 수수료율 비교표 공시도 같은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밖에 △카드발급신청시 신청인에게 약관 및 연회비,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의 신용카드거래조건을 사전 설명할 의무 부과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카드사용대금 면책 △카드의 도난 또는 분실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을 신고일전 60일로 연장 등 약관을 개선하고 발급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위반 또 위반, 강력한 법 있어야

이러한 금감위의 조치들이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금감위는 여전협회와 카드사직원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 고발하는 등 규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현금 지급 등의 과다 경품제공,
가두모집, 다단계 회원모집은 대폭 사라졌다. 하지만, 명의도용자에 대한 카드 발급이나 미성년자나 무자격자 카드발급 등은 여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6일 현장 점검을 통해 카드사의 위반행위를 무더기로 적출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삼성 카드와
엘지카드는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미 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법을 위반해 위법이 얼마나 만연한가를 반증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카드사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라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인하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진단을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국내의 높은 조달금리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카드사 평균조달금리는 98년말 13.9%에서 2000년말
9.1%로, 현재는 5-7% 수준으로 논리대로라면 수수료율 인하는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적정수수료를 강제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담합을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무절제한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 신용카드 문제의 대부분은 아직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 근절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카드모집인들에 대한 등록제의 실효성이 의문되고 언제든지 3만여명의
카드모집인들에 의해 불법, 탈법행위가 재현될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엄격하고 과학적인
심사와 강제성을 동반한다면 신용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위한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약관 분석 및 개선활동도 필요하다. 현재 각 카드사마다 약관이 다른데, 시민단체들은 “카드사의 입장과 이익에
따른 일방적인 약관이 많다”고 꼬집으며, 표준약관작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개인 과중채무와 개인파산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신용한도액의 통합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회사 마다 따로 부여하고 있는 개인신용한도액을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에서 관리, 여신통합한도액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왜곡된 신용카드시장이 만든 가장 심각한 피해다. 참여연대는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면 양심불량으로 낙인찍혀 금봄뵉거래는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까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고, 이들이 또한, 사채폭리 및 폭력의 대상이 되며, 국가 경제운용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응 방법으로 일단 신용불량수치의 분석적인 모니터링이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신용불량자등재의 수치총계는 은행연합회가 수행중이다. 이를
은행연합회, 금감원 사이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전체통계를 내고 변동상황을 공시해, 카드사가 신용불량등재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행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가능하게 명시된 부분도 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협의회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의 권유로 이쪽에서 규약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과 속도 모두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구체적으로 ‘50만원 이상 6개월 연체시’ 신용불량등록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구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성년자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용불량등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특별조치가 그것. 과중채무자
갱생 프로그램 도입이나 다양한 채무기일 연장과 분할납부 유도도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규제 필요”

금감위와 재정경제부가 7일 제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신용카드 문제의 상당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회원이 카드대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카드사가 내역을 서면 통보하도록 했으며, 통보 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다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금지 △소득 확인 없이 발급한 카드대금 연체율 경감 및 미적용 △분실, 도난 등에 의한 카드대금 카드사가 전액 책임
△카드 대출서비스 비중 제한과 직불카드 한도폐지 등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부당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가계빚 억제와
소비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카드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대출서비스 한도가 줄어들면서 신용불량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피해사례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재경부는 직불카드의 1일 사용한도액(일회 50만원, 하루 1백만원)을 폐지해 직불카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연체 위험이 없는
직불카드의 활성화를 통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참여연대는 “일회적 행정조치가 아닌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 빚을 내 카드 빚을
갚는 일부 무분별한 신용카드 이용도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