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신용불량자 양산 최고
금감원, 전업카드사 전횡 제동
카드빚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상식에 벗어난 영업과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신용카드관련 개정법들은 그동안의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카드관련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의 일부 보완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신용불량자 기준 강화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감독규정 등이 일방적으로 카드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돼 오던 것에 제동을 걸었다.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기준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지만 이달부터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로 변경됐다.
신용불량 등록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7만원의 카드대금을 장기간 연체해 연체이자와 원금합계가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금이 27만원이므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용불량 등록기준의 완화가 연체봐주기는 아니다.
은행연합회는 감독규정 완화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액연체자(30만원 이하의 금액을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자)를
별도 관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30만원 이하 연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 않지만 30만원이하 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방침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총 대출금액이 3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5만원씩
3개 금융기관에서 3개월간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 사유가 된다. 신용불량 자체에 대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만 등록토록 해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시행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빚독촉(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빚을 진 사람의 주변 사람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아울러 카드회원 모집을 위해 고객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우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방문목적과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에 맞춰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빚독촉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리한 빚독촉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방지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빚독촉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명시했다. 카드사들이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영업정지나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민카드, 신용불량자 양산 1위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전업카드사들의 신용불량자 관리상태에 자연히 눈길이 쏠린다.
금감원이 조사한 전업카드사별 신용불량자 관리 변동추이를 보면, 신용불량자가 올 1.4분기에만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카드사
중 이 기간에 신용불량자를 가장 많이 차지한 업체는 국민카드.
국민카드는 은행카드사를 제외한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의 31.2%(36만명)를 차지했다.
LG 24.7%(29만명), 외환 22.7%(26만명), 삼성 19.7%(23만명) 등이 뒤를 이었고 기타 현대카드, 동양, BC 순으로
밝혀졌다.
국민카드는 미성년 신용불량자도 가장 많이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안았다.
1.4분기 전업 카드관련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는 7,150명으로 이중 2,627명(36.7%)이 국민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였으며 뒤이어 삼성카드가
1,846명(25.8%), LG카드 1,389명(19.4%), 외환카드 1,258명(17.6%), 기타 현대카드 29명(0.4%) 순으로
분석됐다.
카드빚 신용불량자 근본대책 세워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미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 중단은 물론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와 채권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번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이후 연체금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 등록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신용불량 등록 해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기록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 사회 낙오자를 양산하기 쉽다. 직업을 가지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의 범죄
증가도 우려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행, |
김경수 기자 earlybirds@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