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와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등 재산관련 양도차익이 6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규모로, 1인당 8700만원의 돈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정부 4년간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무려 16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60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40조3000억원에 비해 51%나 늘어난 수준.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 개인부문 국민총소득(GNI)인 551조8000억원의 1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세 납세자수는 70만1000명으로 전년도의 78만47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 1인당 양도차익은 평균 8700만원으로, 전년도의 5130만원보다 3570만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급등시켜 서민들의 주거부담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공장경영비용 증가시켜 국가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한편 국민계층 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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