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10억원 대의 재력가를 비롯해 자격미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적발가구는 총 730가구로 이중 강남구가 113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구 105가구, 마포구 77가구, 동대문구 66가구 순이었다.
또 연도별로 2004년 93가구, 2005년 244가구, 2006년 588가구, 2007년 9월 말 현재 730가구로 매년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자격이 안되는 부정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며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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