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토의 왕국에 경제개혁 바람부나?
북한, 7월초 시장경제 요소 도입… 공급확대 못하면 인플레이션 초래 우려
북한경제에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다. 북한은 7월 초부터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환율의 현실화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북한의 모습에 견주어볼
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체제의 존속과 정면으로 상치되는 시장경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움직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물가, 임금, 환율 현실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7월 26일자 신문에서 “7월부터 근로자들의 노임과 전반 가격의 조정이 실시됐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는 모든 가격을 원래의 가치대로 계산해 kg당 8전이던 쌀의 가격은 44원으로 됐다”고 보도했다. 무려 550배나 인상된 가격이다.
이 신문은 “쌀 가격이 인상됐지만 식량을 전인민에게 고루고루 나누기 위해 배급표를 발급하고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노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생산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10원에서 2,000원으로, 채취공업부문에 일하는 탄부들의 임금은 6,000원 수준으로
올랐다. 근로자들은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됐다. 초과 달성분 만큼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이 지난 7월 25일 내놓은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다. 지상 전차 요금은 10전에서 1원으로, 지하철은
2원으로 올랐다. 평안북도 평성-함경북도 남양 구간의 침대차 요금은 종전 5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돼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의 경우 종전 무료 입주에서 월세로 유료화 돼 평양에서는 1평방미터 기준으로 매월 2원을 내야하고 초과면적 사용시에는 별도의 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환율도 현실화 해 1달러당 2.16원이었던 것이 230원 선으로 조정됐다. 자유무역지대인 나진선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나진선봉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1달러당 200원의 환율을 적용시켜 대외무역거래를 해왔다. 이 자료는 북한 경제 주체들과 접촉이 잦은 중국의
대북한 중개상들의 현지 목격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국가의 경제장악력 제고를 위한 조치”
북한이 이 같은 변화를 추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번 개혁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한 조치다. 김일성은 1985년 연설에서
“쌀을 시장가격으로 팔아 주는 것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쌀 등
생필품의 불변 가격을 고집해, 쌀의 배급소 판매가격을 50여년 동안 kg당 8전으로 고정시켰다.
하지만 국가에서 쌀을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에도 한계에 이르렀다.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제난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1990년 47억 달러에서 91년 27억 달러, 2000년 19억 달러로 해마다 줄었다. 외채는 1990년 78억 달러에서
2000년 124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당연히 국고에 돈이 없으니 국가예산도 줄 수밖에 없었다. 물자부족은 심화되고, 공장가동률은
채 30%도 못 됐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수해로 인한 식량난이 덮쳤다.
공식경제부문에서 생필품과 식량 등이 부족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경제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사경제부문의 물가는 배급가보다 수십배 내지는
수백배가 비싸다고 알려졌다. 농민들은 협동농장보다 집앞 텃밭(약 300평)에서의 농작물 생산에 더 주력했고, 공업노동자들은 가내수공업에
치중해 빈곤의 악순환처럼 공식경제는 점점 더 무너져 갔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당국이 확산되고 있는 사경제 부문을 공식경제부문으로 흡수해 국가의 경제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외자유치 해결해야
북한이 앞으로 맞게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처리와 외자에 대한 개방조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북한이 공급능력의 부족에 따른 결핍경제가 만성화되어 있어서 가격지정제는 끊임없는 물가인상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와 임금인상으로 화폐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되는 량은 모자라는 현실에서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다시 공식경제는 사경제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급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월 7일 발표한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식량과 생필품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외자도입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북미, 북일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경제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1984년 10월 당 12기 3중전 회의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발표하며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의 대도약을
이룬 것처럼 북한의 2002 경제개혁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북한, 중국식 개혁의 모방인가투자여건, 국유제, 지정가격제 등 중국과는 조건과 방식이 달라8월 3일 방한중이던 |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