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새해부터 연이어 대화를 제의해오고 있다. 지난1일에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고 말해 대화국면을 암시했다. 잇따른 북한의 회담제의지난5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서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며 “북과 남이 마주 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강�
친노계열들이 다시 모여 본격적인 정치 세력화에 나섰다. 친노 신당파들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수은회관에서 ‘국민참여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열었다. 이날 창준위원장을 맡은 전 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깨어 있는 바보들이 국민권력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참여당을 시작했다”면서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강자와 부자들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사람 사는 세상, 살 맛이 나는 우리 모두가 주인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격려사를 통해 “이 나라의 정치권에 진정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고, 국민이 없고, 국민의 참여가 없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국민에게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나, 기득권 세력의 무분별한 탐닉이나, 60년 정치역사를 망쳐온 위선과 오만을 깨뜨리기 위한 정치의병이 필요한 때이고, 국민과 참여는 우리 정치의 본질이며 중심이며 가치이며 목표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참여당은 1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통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병준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 정권에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이 조건없는 국회 등원을 전격 결정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를 되찾게 됐다. 결국 화해와 통합, 의회주의라는 대 화두를 남기고 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람이 북측에 억류됐던 개성공단 직원의 석방, 연안호의 귀환에 이어 민주당의 등원까지 가능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국회는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열고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 그동안 여야 갈등과 대화단절로 미뤄져 왔던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장관·총리 인사청문회, 4대강 예산, 선거제도 개선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만나다던 與·野 “정책대결하자” 지난 28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9월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만났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면서 한나라당은 그동안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리고 길거리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며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해왔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진실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등원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이날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접점찾기에 고심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사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개편의 묘수를 놓고 장고(長考)에 들어간 듯하다. 국정 하반기를 함께할 동반자로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동시에 능력과 청렴함까지 겸비한 옥석을 고르기가 쉽지 않아 여러 안을 놓고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현재로선 (내각과 청와대) 개편의 예후가 없다”면서 “ 대통령은 아직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8.15 광복절 무렵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과 청와대 개편 시기도 이달 말께로 많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개편의 핵심인 국무총리를 교체할지, 교체한다면 누구를 후임으로 할지에 대해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점은 이 대통령의 개각 구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라디오 연설에서 더 발전적으로 필요할 경우 바꿔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개각을 이미 예고했다. 50대 총리론과 국회의원의 입각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회정상화, 북핵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도 산적해 있어 휴가기간에
지난해 12월 30일 밤 8시, 3당 원내대표들이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최종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막판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성향이 맞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여 한나라당 주도의 단독 국회를 개회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방침에 맞서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사이에 최대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을 두고 6월에 또다시 국회전쟁을 예고했다. 임시국회는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집회 기일 사흘 전 공고를 걸쳐 개회를 할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 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선진문화창출을 약속하며 추진하는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한 7대 법개정안(아래 미디어법 개정안)'은 ▲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 방송법
북 한이 2009년 4월5일 11시 30분 15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40.6°의 궤도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 제일 먼거리 1,426㎞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된 로켓을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는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했고,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 등이 로켓의 궤적을 판단한 결과 ‘미사일’이 아닌 ‘우주발사체’로 판명됐다. 또한 청와대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은 북한이 쏜 로켓이 ‘무엇을 실었느냐’가 아닌 ‘얼마나 날아가느냐’란 점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실패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1998년 대포동 1호와 비교하면 사정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대포동 1호는 1단 추진체가 250km, 2단 추진체는 1,600km 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가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 대표의 트레이드로 자리매김한 침묵의 정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씩 내놓는 현안 발언으로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주간 정기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내 놓은 법안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 가량 나오는 등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도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거침없이 달려 나가는 박 전 대표의 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오르고 있다. 청와대 오찬 친박계까지 확대 청와대는 1월30일로 잡혀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 중진 의원들의 오찬회동을 2월 초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월16일 “의원들이 해외방문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정이 늦춰질 것 같다”며“2월4일과 5일쯤으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기간동안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은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박종근·허태열·안상수 등 중진 의원들이다. 이 대통령이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22명에게 오
북한이 1월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며“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월23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겉으로는 긴장수위를 높이면서도 김 위원장의 평화 메시지를 활용한 6자회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미 외교안보팀이 대북정책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평통, “북남합의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북한에서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당국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국회 및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격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 인가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월6일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연내 처리를 예고해 파란을 일으켰던 85개의 법안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늦췄다. 이 때문에 쟁점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 경우 ‘2차 법안 전쟁’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에 대한 ‘1차 법안 전쟁’ 성적표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대목도 여야 원내대표가 ‘2차 법안 전쟁’에서 강수를 둘 것이란 추측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정부, “MBC 등 인위적 민영화 중단” 지난해 말과 올 초까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1차 법안 전쟁’의 중심에는 미디어 관련법이 있다. 이와함께 언론노조는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상정과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까지 불러올 정도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미디어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2차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상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대가 저물었다. 이 대통령은 1월19일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고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강만수 장관 경질론이 대두될 때마다 감싸 안았던 이명박 대통령도 계속되는 경기악화에 더 이상 강만수 장관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엇박자 정책이 시장의 불신 키워 집권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강만수 장관의 퇴진 배경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강 장관은 정부의 장기 비전인 747(연간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7대 경제강국)에 과도하게 집착했다. 이미 전 정권 말부터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강 장관은 7% 경제성장에 연연하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작년 9월 금융대란을 맞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장관이 정치권과 시장의 신뢰를 잃은 데는 잦은 말실수도 크게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금융위기와 관련 “위기는 없다”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잘못 관리하면 경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12월1일 ‘조갑제 기자의 현대사 강좌’의 강연자로 나서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가감없이 뱉어냈다. 지난 8월부터 네 달여 동안 정부의 수도권규제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소리 높여 비판해 온 김 지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중복된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경기도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김문수 도지사의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세금·규제·노조 없는 두바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규제감옥 대한민국’이란 특강에서 기업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 나갔다. 김 도지사는 두바이는 경기도의 3분의1 밖에 안되며 싱가포르 역시 경기도의 1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한 나라로 설명했다. 뿐 만 아니라 두바이 인구의 70%가 문맹자들이며 두바이 박물관에는 역사가 없을 만 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은 현재 삼성건설서 맡아 추진하고 있으며 몇층까지 지을지는 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0월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온 나라가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도시경제권역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시 연간 총 생산액은 16조3000억 원, 부가가치액 7조7000억 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비평가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최근 저서에서 ‘서울공화국’에 빗대 ‘지방은 식민지’라고 정의하는 등 13개 시·도는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려 치열한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기업 신·증설·이전 가능 정부가 마련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산업단지내 중소기업만 공장 신증설이나 이전이 허용된 것을 내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단지 밖으로 이전도 가능해 진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82개 산업단지와 함께 향후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 건축 한도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
로또는 서민들의 탈출구 경기불황이 깊어갈수록 생활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서민들에겐 복권이 희망제작소다. 5000원, 1만원짜리 게임을 하나 구입하면 추첨일까지 길게는 1주일이 희망의 나날이다. 휴지가 될 확률이 거의 99.99%라 하더라도 추첨일 하루만 실망하고, 또 다시 혹시 하는 희망으로 1주일을 견디는 것이다. 로또는 일종의 공인받은 도박인데 그걸 하면 마약이 통증을 잊게 해주듯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잊고 살게 된다. 이것이 로또, 경마, 경륜의 정치적 필요성이다. 외신을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 미국인은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돈을 쓰는 곳은 오로지 로또구입뿐”이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일확천금’의 꿈이라도 꿔야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매주 로또를 구입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요즘 우리나라 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다. 최근 나눔로또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도 로또판매액 증가현상을 보여준다. 301회부터 305회까지 로또 판매액은 회차 당 평균 441억4417만원으로, 작년 동일 기간의 425억4225만원에 비해 16억원(3.8%) 증가했다. 불황기일수록 사람들이 로또에 더 매달린다는 걸 입증한다. 그런데 ‘우리의 희망’인 로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