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월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15일로 예정돼 있는 쇠고기고시는 334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연기를 시사했다.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4월20일 새벽 미 부시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시작 10여시간 전에 졸속으로 타결했던 한미 쇠고기협상이 국민과 정치권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26일여 만에 시행일자가 전면 보류됐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 야3당은 같은달 14일 오후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쇠고기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민과 야3당 등이 쇠고기고시 연기를 계기로 미국과의 쇠고기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촛불문화행사가 불당겨 정부가 지난 5월15일로 예정돼 있던 쇠고기고시를 연기하게 된 배경은 한미 쇠고기협상 반대 촛불문화행사를 통한 국민의 여론이 하나로 뭉쳐진데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의 여론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괴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광우병 괴담을 계기로 촉발된 인터넷 괴담은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진 글을 퍼 가는 방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됐다. 비슷한 방식으로 한때 개똥녀 사건 이후 ‘인터넷 루머’가 이슈화가 된 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엔 단순히 ‘루머’ 수준이 아니라 ‘괴담’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괴담은 약간의 개연성과 단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왜곡된 얘기가 대다수인데도 사이버상에는 인민재판도 벌어지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알 수 없는 괴담’은 누리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괴담이 떠돌게 된 배경과 그 진실, 혹은 거짓을 파헤져 본다.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괴담’은 대략 5가지로 요약된다. 괴담1. 인터넷 종량제 파문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이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괴담이 누리꾼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다. 처음 ‘루머’에 불과했던 내용은 실제로 ‘인터넷 종량제 테스트’가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불도저식 전략’은 교육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영어 공교육’을 깜짝 발표해 혼란을 주더니, 지난 4월15일엔 ‘학교 자율화’를 터트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받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정회도 하지 않은 ‘밀실 정책’이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교육정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들의 생각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학생’들이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대해 무기한 농성과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촌지, 불법찬조금 액수 급증… ‘폐지한다고?’ 문제는 폐지 대상에 포함된 29개 지침 중 0교시, 우열반 편성 규제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전문계고(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등 그간 공교육 정상화 과정에서 시행됐던 지침이 단지 ‘규제 철폐’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폐기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는 것.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단체에 제보된 불법찬조금 사례만도 수도권 일대에 11건에 달한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찬조금이 공공연하게 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촌지와
쌍둥이는 왜 쌍둥이일까? 조금은 황당한 질문이지만 쌍둥이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와 주목을 끈다. ‘쌍둥이-가족 건강증진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2005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주헌(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장)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 부산백병원, 단국대의대 등의 `한국 쌍둥이 연구회' 회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 4년차인 올해 4월까지 약 1200여명의 성인 쌍둥이(30세 이상)와 그 가족 1100여명이 쌍둥이-가족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했다. 국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쌍둥이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중간 연구결과 분석에 따르면 현재 1000명 당 20명꼴로 쌍둥이가 태어나고 있다. 쌍둥이 가족 질환 유전율 높다 국내 쌍둥이의 키 유전율(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했다. 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는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이나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값의 유전율이 각각 60%와 55%로 높게 나타났다. 몸무게와 비만도도 각각 약 50%, 허리둘레는 약 45%, 혈압은 약 40~45%, 혈당은 약 4
한국의 첫 우주인 탄생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9월5일 한국 첫 탑승 우주인으로 고산 씨(現 예비우주인)가 선정됐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고산 씨는 ‘탑승우주인’으로, 이소연 씨는 ‘예비우주인’으로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10일 고산 씨가 훈련교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둘의 운명은 뒤바뀌었다.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은 유인 우주개발국이란 명성과 함께 두 명의 우주인과 예비우주인을 배출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국내를 오가며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거쳐 국민과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한국 우주과학기술의 핵심에 서게 됐다. 이소연 씨의 뒤를 잇는 제2의 한국 우주인은 언제쯤 탄생할 수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립된 우주개발 계획에는 ‘없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2017년까지 300t급 한국형 발사체(KSLV-II) 자력으로 개발하며 이를 기초로 2026년까지 달탐사 등 유인우주 탐사용 위성발사가 가능한 우주 운송시스템을 개발한다는 프로젝트를 세워둔 상태다. 또 단계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를 활용한 우주실험, 행성탐사 등을 벌여 우주과학기술 역량을 키워간
청소년의 계절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그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 통합해 출범 3년 만에 폐지된 것 또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축소를 드러낸다. 그나마 청소년의 관심은 거의 교육이나 보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다. 공부하는 청소년은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일하는 청소년은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다. 사업장 68.3%가 노동법 위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노동경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청소년 2,910명 중 34.1%가 중2~고2 기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 고등학생의 경우 ‘음식점 카운터 서빙 배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대부분은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 할인마트, 치킨 배달, 택배 등 서비스 유통 판매직에 집중돼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이수정 노무사는 “서비스 유통 판매직은 2007년 비정규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직종이다”며, “이와 같은 직종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 21일 임종인(무소속)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던져진 화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최대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자 법률사무소이면서 국내 굴지 로펌으로 포장돼 있는 김앤장을 고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은 전직 고위법관들과 고위 검찰간부들,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고용해 영향력과 로비력 행사에 이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토론이 “김앤장과 삼성그룹, 김앤장과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론스타, 김앤장과 김앤장이 고용하고 있는 고문들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 뒤 “김앤장의 권력은 실로 대단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먼저 “국세청에서 지난 1월 29일 김앤장에 세무조사를 나갔으나 결국 김앤장 사무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김앤장의 경리담당자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의 일시와 대상을 알려주었다고
얼마 전 주남저수지 어귀 겨울 논에 물을 가득 채우자 겨울 철새인 기러기와 오리가 찾았다. 이 철새를 보기위해 탐조활동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면서 논습지도 훌륭한 생태공간이자 학습공간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겨울논에 물을 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같이 최근 농사를 짓지 않는 논도 가치가 있다는 시각이 주목받고 있다. 논습지도 생태학적인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환경 위기론 국제적 대두 논습지 보존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이면서 정치적인 문제기도 하다.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논습지 보전을 농업을 위한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반면, 쌀을 수출하는 미국, 호주 등의 나라는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논습지 보전을 위한 결의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사라져가는 습지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제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타이 방콕에서 람사르 협약 COP10을 위한 아시아지역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한일 NGO단체는 오는 10월28일 창원에서 개최될 제1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자. 동물 학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개)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주인은 소유동물의 원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전자태그 등)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시 배변처리 물품을 휴대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
최근 방송인 허수경이 남편 없이 기증받은 정자로 아기를 임신한 '싱글맘'으로 화제가 됐다. 허수경의 당당한 ‘도전’에는 그동안 누구도 내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비혼모'의 삶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낳았다. 작년에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픈 '30대 독신 여성의 이야기가 SBS TV 드라마 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싱글맘은 사별, 이혼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까지 포괄하지만 자발적인 의지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의미가 변해가고 있다. 과거 신파극에 주로 등장했던 미혼모는 이제 '비혼모(非婚母)'라 불린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던 그들의 삶을 하나의 패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성 63.7% “자발적 비혼모 긍정적” 2007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2030년 장래가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혼, 사별 후 자녀 1명을 데리고 사는 ‘한 부모 가정’ 등을 포함한 1∼2인 가구 비중은 2007년 42.6%에서 2030년 51.8%로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권 신장,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 결혼제도의 균열 등 일련의 문명화 과정들이, 여전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 보전 혹은 모성 본능과 자연스레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이 교육에 혼란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율형 사립고와 몰입식 영어 교육’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교육은 무너뜨리고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원성도 높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두고 갑을론박이 뜨겁다. 이틀이 멀다 하고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문제점과 대안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 양극화와 사교육비 부담 가중될 것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시민단체 6개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공동행동’은 지난 2월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영어교육 정책의 허와 실, 발상의 전환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병민 교수(서울대 영어교육학과)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영어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재 (사범대)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지 않는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사범대 이지혜 학생회장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하
최근 한국으로 오는 노동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송출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관할권 밖의 일로 여겨져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송출과정의 부조리는 결국 국내 이주자 인권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이주’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주 실패로 전 재산 날리는 경우 많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주에서는 과다한 비공식 송출비용과 송출사기, 직업선택의 제한, 출신국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 등의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결혼이주 또한, 혼인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의 침해,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됐다. 한국에 최대 이민자를 송출하고 있는 몽골이나 베트남의 경우 한국행에 대한 사회적 열풍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열풍이 정확한 정보가
지난 2월12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대법정. 이날은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첫 배심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을 포함한 200여명이 방청했다. 법정에 설치된 100여개의 좌석이 모자라 절반가량은 서서 재판을 방청했고 AP통신 NHK 아사히신문 등 외신의 관심도 뜨거웠다. 재판은 오전 10시 배심원을 선정하는데서 출발했다. 일단 법원이 보낸 출석 통지서를 받은 230명 중 87명의 배심원 후보가 출석했다.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 전체 배심원 후보 가운데 10% 정도만 법정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처벌보다 관용 비공개로 진행된 선정절차에서는 87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2명이 배심원석에 서면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을 통해 기피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두시간 가량의 선정절차를 거쳐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이 뽑혔다. 남성과 여성이 6명으로 동수였고 주부 4명, 회사원 3명, 자영업 2명 등의 다양한 직업군이 뽑혔다. 대구지법 윤종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한편의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여줬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