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고 열린다. 시위 참여자도 농민과 학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갖가지 단체들이 저마다 FTA에 관한 시위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혹은 관심 밖의 일로 치부하며 그네들의 목소리에 외면한다. 진정한 찬성도 반대도 없다벌써 한미 FTA는 2차 협상을 마쳤다. 한미 FTA의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리가 아니다.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아직도 찬-반 논리가 맞서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의 추진절차가 어떻게 되고, 협상결과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고사하고, ‘한미 FTA’가 뭔지조차 모른다는 국민이 태반이다. 이렇다보니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 처방만 받는 데도 10만 원이 든다’는 등 허무맹랑한 ‘FTA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 1차 협상, 이후 공청회 무산, 한국에서의 2차 협상 개시 등의 소식은 월드컵에 묻혀 일부 ‘아는 사람들만 알고&r
“그들이 아직 요직에 있다. 그런 현실과 외환은행 (헐값매각의)본질이 닿아 있다. 검찰은 진실을 밝혀 그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41 변호사 법무법인 정민)운영위원장은 ‘그들’을 주목한다. 그들은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이 매우 위험한 것처럼 과장해 은행법상 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의 주식취득을 적극적으로 방조했고, 또 그 주식취득을 승인한 사람들이란 주장이다. 여전히 요직에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외환은행 매각덕에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얼마나 챙겼고, 언제까지 요직에 앉은 채 국민을 희롱할 생각일까. 여기 한 젊은 변호사가 그들을 국민 앞에 고발한 참이유를 밝힌다.이헌재 김진표 변양호 김석동 이강원‘그들’자국의 은행을 자격도 없는 곳에 헐값에 팔리도록 한 이들이 누군가.20여명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우리가 피고발인으로 주목한 사람들이다. 소위 ‘모피아(재경부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이헌재 사단은 김진표 당시 재경부장관 겸 부
지난 6월19일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외환은행이 매각될만큼 경영이 부실하지도 않았고 매각 과정에서 BIS(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다는 점, 또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경부 금감원 등 정부 관료들이 개입돼 매각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왜’는 없고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다. 검찰은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핵심인물 수사에 착수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에 합세해 각종 불법 로비를 벌여 국내 금융사를 헐값에 팔아넘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이헌재 사단’은 모피아의 전형적인 사례감사원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외환은행 매각 사태는 단순히 싸게 팔아넘겨서가 아니다. 헐값 매각의 배후에는 ‘모피아’가 있었다는 데 있다. 외환은행의 BIS를 조작해 외국계 펀드 론스타에 헐값에 넘겨 4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셈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재경부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환은행 김보헌 노조위원은 “재경부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매각사로 적정치 않다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이제 공은 검찰의 손에 넘어갔다. 의혹으로 똘똘 뭉친 외환은행 매각 수사. 시작은 했지만,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아니라 ‘불법 매각’에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헌재의 구속과 론스타의 대리인을 압수수색 하라’고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2002년까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직을 맡고 있는 허영구 대표를 만나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주장을 들어봤다.감사원 감사로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만족할만한 성과인가.재경부와 금감원을 상대로 정부기관이 그 정도 결과를 낸 건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핵심은 비껴갔다. 부적절한 헐값매각은 밝혔으나, 문제의 ‘불법매각’ 부분이 빠진 것이다. 불법비리의 정황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사주하고 지휘했으며 구체적인 책임당사자가 누구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현재의 감사원장이 당시 재경부 장관
정의사회실천시민연합(이하 정실련)이 밝힌 ‘김대중 정권 비자금 미국유입 및 대북송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미국 현지 대리인들이 관리하는 DJ재산은 3억5천달러에 이른다. 이 비자금은 김대중-김홍업-이X동(40년간 DJ의 집사)-이X건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X건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로 정실련은 홍X은,다니엘 X ,조X환(DJ 수행비서 조X환의 형)을 지목했다.다음은 정실련이 주목한 DJ의 해외비자금 관리자들.△다니엘 X(44 한국명 이X영)/스피스 사, 친북단체로 알려진 열린공간 오픈센터 관리.루즈벨트 에비뉴 코퍼레이션 대표. 100여개의 유령회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함. 뉴욕지역 루즈벨트 에비뉴 인근 부동산 다수가 리씨의 명의로 돼 있다. 뉴욕상업빌딩 서울플라자, 뉴욕 상업빌딩 교회빌딩, 뉴욕 상업빌딩 갤럭시 빌딩 등.△홍X은(62)/호텔,리조트,택지개발업체 ‘Rainiery Group’대표. 부친이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정치배경에 DJ가 있다는 후문이 교포사회에서 떠도는 인물이다. 뉴욕지역에선 ‘DJ의 해외비자금 관리자’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미시간 디트로이트 소재 힐튼
지난 8일과 15일 두 번에 걸쳐 서울에서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출 및 방북 규탄대회’를 주최한 안경본(대한민국안보와 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한식(60)목사는 총372쪽에 이르는 DJ비자금 문건을 펼쳐 보이며 “뉴욕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구마 캐듯 드러나고 있는 DJ비자금은 혈세인만큼 국고에 환수해야 하며 북한으로 간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DJ비자금과 관련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주요역할을 맡은 김 목사는 엄청난 비자금 파문의 시작이 이미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미 교포 DJ비자금에 피해커어떻게 DJ비자금이 뉴욕에서 유출돼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됐나.작년 초 뉴욕의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다. 그 때 한 교인의 소개로 알게된 교포가 뉴욕 다운타운의 부동산을 입찰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홍 모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DJ비자금과 홍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됐다. 그 교포는 기껏해야 아이스크림점이나 하는 자신의 파트너 홍씨가 어떻게 1억2천만달러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은 결국 파트너에게 속아 입찰에서 패했다고 말했다(주-홍모씨는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미국으로 유출돼 쓰여졌다는 370여쪽 분량의 증빙서류가 공개되고DJ의 비자금 운반을 지난 3년6개월간 맡아온 사람이 양심선언을 자처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중인 한 단체에 의해 제기된 이 김대중 비자금 파문은 DJ의 비자금이 북한에도 송금됐다는 의혹과 함께 대한민국 서울로 그 불똥이 날아왔다. 방북 초읽기에 들어간 DJ를 시시각각 압박해 오는 김대중 비자금. 뉴욕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광주로 이어질 것이라는 ‘DJ 검은돈’폭로 내막을 들여다봤다.김대중 비자금, 그리고 김 회장?“나는 맨해튼, 뉴저지 등지에서 사무실이 위치한 플러싱으로 (1회에 1백만달러가량이 든)007가방을 수도 없이 날랐다. 처음에는 돈가방인줄 몰랐다. 궁금해 이 모 씨에게 “무슨 가방이냐”고 묻자 ‘돈을 벌게 해주는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대답했다.”“한번은 돈 가방을 나르고 우연히 사무실을 들여다봤는데 1백달러 뭉치가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다. 돈 가방을 펼쳐놓고서 4인이 회의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특히 2001년도에는 돈 가방을 수도 없이 날랐다. 나는 2004년 중반까지 이일을 했다. 돈가방을 한 번 나르면 2~3천 달러를 받았다. 나는 주급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로 불리는 안경본은 30만 회원이 가입된 거대 시민조직 이라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운동, 바른 정책 제시운동, 자유민주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운동과 나라사랑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1월12일 결성됐다.김경래 장로를 비롯해 김영관,김홍도,박 근,채명신씨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있으며 강영훈 전총리를 비롯해 김동길,황장엽씨 등이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안경본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정일 집단의 전략,전술에 의해 형성된 좌익세력에 장악됐다고 평가한다. 이들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헌법에 정한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을 파괴하고 남한과 북한의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연합정부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출 및 방북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주최했으며 15일에는 서울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김대중 비자금 미국유출 및 방북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미국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교포신문 US인사이드월드는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에 유입된 김대중 비자금 진상규명과 환수’를 청원하는 범 미주동포 서명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주동포 10만명 서명운동 돌입과 관련 이 인터넷 언론은 “DJ가 뉴욕에만 비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라 로스엔젤레스,스위스,싱가포르 등에도 빼돌렸다”며 “그 돈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의 돈인만큼 이를 환수해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라고 전했다. 이 언론은 특히 “과거 미국 정부가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정한 자금을 찾아 필리핀으로 돌려준 일이 있다”면서 “찾은 자금은 한국으로 돌려 보내는 환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만들어 미국 정부에 제출해야 빠른 효과를 볼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DJ 비자금 미국유입 전모 규명과 국고 환수를 위한 본격적인 운동이 뉴욕,뉴저지를 시작으로 미주 전역에 들불처럼 번져 나갈 전망이라고 이 언론은 덧붙였다.
“김대중 정권의 비자금이 담긴 돈가방을 내가 직접 날랐다”는 이른바 ‘DJ검은돈’추적기사가 뉴욕 교포신문인 ‘뉴스메이커’에 보도돼 교포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저스틴 임 정실련 대표가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 신문에 게재된 DJ비자금과 ‘김대중 사람들’을 발췌했다.다음은 이 신문이 비자금 유입 행동대원격으로 이번 일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의 증언을 확보한 후 양심고백 형식으로 게재한 보도내용으로 증언자는 플러싱에 거주하는 50대 동포남성 A씨로 표기했다.- 정확히 누구와 일을 했나.이X건씨 밑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씨와 이 회장(이X동씨 지칭), 홍X은씨가 자주 모임을 갖기에 모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줄 알고 있었다.- 이X동, 이X건, 홍X은씨 3인만이 모임을 자주 가졌나.그렇다. 하지만 김회장(김X업씨 지칭)이 참석해 4인이 회의를 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들 사이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나.그들은 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씨가 당신에게 자주 한말은.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 보안과 비밀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고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작년 초 두바이유 기준 L 당 30달러 대에 머무르던 기름 값은 현재 50달러를 넘어섰다. 일년만에 두배에 가까운 가격상승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고유가 행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화물 및 배달업체. 지난해 9월에는 화물 운송업을 하는 김동윤(48세)씨가 기름값 인상을 비관하며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기도 했다. 당시 김동윤 씨는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지입차주)로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생활고를 겪어왔고, 약 1,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지급받아야 할 유가보조금까지 압류 당하는 상황에 분개해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고유가는 국가경제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만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받게 된다. 지난해 고유가와 경기침체,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 가속화 등으로 가정용 석유제품 소비량이 전년보다 11.4%나 감소한 것을 보면 이른바 '서민경제'가 고유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수 있다. 가정용 석유 수요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상업용 제품은 2003년 2천261만1천배럴에서 지난해 2천230만2천배럴로
2차대전, 체첸, 이라크… 약소국에게 석유는 축복이 아닌 재앙 석유가 국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지구 곳곳에서 석유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분쟁들의 이면에는 시커먼 속과 석유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라크 전쟁.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이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재국가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대 테러전쟁'을 천명했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구호를 믿지 않았다. 이라크 국민들의 머리위에 폭탄을 퍼부어대는 '공포과 충격' 작전으로 바그다드까지 직격한 미군이 아무런 생화학무기도 발견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미 예견 되어있는 일이었다. 이라크 전쟁의 배경에 대해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이라크의 유전이 필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50 여개국에서 수 천 만명의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고 5500 만명이 목숨을 잃은 인류역사 역사 상 가장 크고, 참혹한 전쟁 중의 하나였던 세계 2차 대전도 이면에는 석유문제가 깔렸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자, 미국·영국 등이
국가차원의 장기적 석유개발 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업자원부가 국내 한 일간지를 상대로 실소를 머금는 해명자료를 냈다. 산자부는 이 언론사가 ‘해외유전 매입 위해 세제 개편’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노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보도내용과 달리 “노 대통령은 에너지세 전환을 검토한 적이 없고,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반가운 기사라며 솔깃했던 시민들은 순식간에 의아해질 수 밖에 없었다. 대통령에 대한 예의에 골몰한 산자부 태도라니… 다음은 간략한 보도내용과 산자부의 입장이다.[보도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교통세 중 일부를 에너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조 원이 넘는 교통세 중 2조~3조 원이 유전확보기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 에너지·자원분야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세 활용방안, 유전개발펀드 조성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보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