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말 제 17대 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따뜻한 세정을 기필코 완성해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여기에는 국세청 설립 40여 년 동안 잘못 비쳐지고 있는 ‘비리온상’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 청장은 우선적으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의 일탈행위로 흐트러진 조직기장을 잡기위해 내부 감시를 확대했다. 또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가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본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에 맞는 보직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의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개편·시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내·외국인 기업인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듣기’에 발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내부적 감시 강화 나서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의 내부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전담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의 줄이 허술했던 고위직 인사에 대한 조직기강을 통해 국세청 이미지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이와함께 비위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 핫 라인을 개
18대 국회 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농어업민에게 기쁨을 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 농정 현안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던 이낙연(李洛淵 56)위원장이 지난 11월20일부터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법’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공청회를 잇다라 주재하고있어 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우고 있다. 이 개정안은 비록 정부가 제안하지만 공청회는 농림수산식품위가 개최하고 참석하는 진술인은 해당관련부서의 권위있는 전문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의 동법 심의과정에서 농림수산위원에게는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DJ, 노 전 대통령의 권유도 거절 위원장 취임 후 능률적이며 빈틈없는 회의진행 스타일과 깔끔하고 세련된 언행으로 돋보이고 있는 이 위원장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비롯한 당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농·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번번히 개최 색다른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돋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애정을 갖는 사람으로 평가된 그는 끈질긴 권유에도 때를 기다리다가 16대 총선에 출마, 당선 후에는 초선으로는 드물게 당 대변인, 당 기초위원장, 당
지난 10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한호형)는 허위보도한 동아일보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 필화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3선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며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임인배(林仁培 56)사장. 이는 작년 10월 임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국회과학기술정보위원회 소속인 국감의원들이 피감기관에서 거액의 향응과 함께 성대접을 받았다고 허위보도한 동아일보에 내린 것으로서 임인배 전 의원이 동아일보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건이다. 4선 중진의 문턱에서 좌절한 억울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저녁식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성접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보도로 인해 임 전 의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등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기자가 성 접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내 임 전 의원이 공천에 탈란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해 원인을
지난 10월 16일 국감으로 영일이 없는 국회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라는 이색적인 타이틀의 법안의 공청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주최는 제안자인 송광호(宋光浩 66)한나라당 최고위원이며 후원은 국토연구원. 일반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에 아날로그 정보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공간정보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발과 공유의 관점보다는 규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공간정보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산업이 외국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중요성을 강조. 송 의원은 덧붙여 “최근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출발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선될 때마다 파격적 요직 맡아 또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남아시아 12개국에서 23만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상 최악의 인도양 쓰나미같은 재난 재해에도 GPS등을 이용한 예보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가 제대로 갖추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도 축사를 통해 공청회를 주관한 송 의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날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을 일으키게 하는 역정을 겪으면서도 ‘성공사례’의 첫손에 꼽히고 있는 박주선(朴柱宣 59)의원의 18대 국회 들어서의 활동은 가히 눈부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그의 국정에 임한 연구심과 열의가 어느정도임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증거로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정책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자료집 1편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2편은 “독도 영유권의 법적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으로서 박 의원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인 대체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초·중·고 대학수석, 사시까지 수석합격 제3편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백두산 공정의 실체와 대응방안”.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법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로 사시16회까지 수석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시작 특수수사통으로 인정되었다. 15대 대선 때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제기된 DJ비자금 사건은 선거의 향배를 가늠할 뇌관이었는데 이때 수사유보 발표문을
오는 2014년에 인천에서 개최될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시행키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책으로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의 성공조건은?’정책토론회는 가히 입체적이며 만반의 준비를 갖춘 회의로 주목되었다. 450좌석이 만석되고 그 외 200여명이 참석한 회의의 규모도 그렇거니와 주무부서인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지역관련자가 총망라된데다 인천출신인 이윤성 국회부의장, 주무중앙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과 국회의 관장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위의 고흥길 위원장, 심지어 이날 발족한 국회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의 박종근 위원장 등 3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석해 주최자인 이경재(李敬在 67)의원의 치밀하고 뛰어난 기획력을 돋보이게 했다. “세상에 공짜 박수가 어디 있느냐” 유 장관의 확답 촉구 식순 중 하이라이트는 이 의원이 유인촌 문체광방 장관을 연단에 불러 세우고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제에 참석하려 열차표까지 끊어놓고 참석한 분을 모셨다”고 소개하고 유 장관이 “인천시민이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말해 큰 박수가 터지도록하고 곧장 “잠깐”하고 잠시 제지하고 “세상에 공짜 큰 박수가 어디 있느냐 이 자리에서 아예 확답하라”고
지난 9월30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실물경제포럼’ 창립총회 겸 ‘실물경제의 현실진단과 정책이슈 및 향후 전망을 위한 심포지엄’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훈 지식경제부제2차관 등 축사자의 호화스러움도 그렇거니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6선의 홍사덕 의원, 최병국 정보위원장,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등 3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석해 이채를 띄었으며 회의장 앞에 진열된 대형화환도 문희상 국회부의장을 비롯 건설협회장 철강협회장등 8개에 달해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김태환(金泰煥 66)의원의 위상이 어떠함을 알게 해준다. “구미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당부 한편 축사를 하는 김 의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한 김 의원이 새로 발족하는 ‘국회실물경제포럼’ 회장의 중책을 맡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맞은 한국이 실물경제적으로 접근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 나갈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재치와 유모아로 정평나있는 박 대표는 “실물경험이 18년에 달하는 김 의원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다음 가는 실력자”라고 극찬,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어 박 대표는 조선조 실학의 거두인 정
요즈음 서점가에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일한 한국인 교수인 장하준(張夏準 45)씨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이 출판 초기의 베스트셀러 기간을 지나 주춤할 때에 때마침 국방부가 지난 8월1일 발표한 23권의 ‘불온문서’중에 이 책이 포함되어 ‘군반입 차단’조치가 취해지면서 갑자기 반등, 서점가에서 불티나게 팔려(2만권 판매)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여타 22권의 책과 더불어 ‘불온서적’으로 낙인되어 ‘군반입 차단’조치를 당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군반입 차단’ 조치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등 세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를 도서의 부대 반입과 유통차단에 나섰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기준이 최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정된 모 단체에서 군 반입을 요청한 서적이 앞서의 23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적단체에서 추천한 서적이니까 불온 서적이라는 희한한 논리인 것이다. 국방부가 지정한 23권의 불온서적 중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외에 ‘북한의 우리식 문화’(민속학자 주강현 저)‘
17대 초선의원 시절 4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으로 탄탄한 의정활동을 벌였던 김춘진(金椿鎭 55)의원이 18대 들어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 의원이 지난 8월1일에 같은 장소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금년 초부터 계속된 국제유가 및 곡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비료·사료 및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급등 문제는 물론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350만 농업인의 고통스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긴급히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많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모아 같은 민주당의원은 물론 이경재, 김재원 의원 등 여당의 중진의원과 심지어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까지 나와 축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농촌” 김 의장은 “김 의원이 17대때 보건복지위에 소속하면서 어찌나 당면 문제점을 지적 시정책을 촉구하였는지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가장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원으로
예향(藝鄕)으로 일컬어져 왔던 광주로 하여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적 미술축제인 ‘광주 비엔날레’가 되도록한 창시자로 일컬어진 강운태(姜雲太 60)의원의 광주 사랑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현안질문’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를 거론, 여러 사례중의 하나로 광주가 추진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인용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문화산업 육성인데 정부가 그 분야에는 인색하다”고 지적, “재정과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문화펀드를 조성하는데 지원할 것”을 주장 한승수 국무총리로 하여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례적이라 할 시원스러운 답변을 받아냈다. 자신의 선거구가 소속된 더욱 자신이 과거 시장으로 재직했던 광주 문제를 국회본회의에서 절묘하게 거론,확고한 답변을 받아낸 노련미가 돋보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MB가 겪는 어려움은 ‘오만’때문 이미 농림수산부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한 관록이 있는 강 의원의 이날 질문은 정곡을 찌르는 직선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질문 서두에서 “최대의 표차로 당선되고 더욱 원내의석의 3분의2에 가까운 압도적인
4선 중진의 이경재(李敬在 67)의원이 회장직을 맡고있는 국회환경정책연구회 창립기념회(7월15일)는 마치 2중의 축제 분위기였다. 창립기념회 축제도 그렇거니와 18대 총선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됐으나 한나라당의 당내사정으로 입당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바뀐후 친박연대와 더불어 일괄 입당토록 됐으니 이를 축하하는 2중의 행사가 될 수 밖에. 창립기념 행사로 개최된 ‘한·일 석면 심포지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이례적으로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참석했고 4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참여 이채를 띄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참석 축하 맨 처음 단상에 선 이 의원은 40여명의 한나라당의원이 참석한데 대해 ‘마치 의원총회를 방불케 한다’고 사의를 표명 김형오 국회의장이 실인즉 17대 때 회원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우리나라 석면 사용 실태 및 관리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앞서 체계적인 석면 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석면 관리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며 ‘심포지엄’개최의 의의를 설명. 한편 축사에 나선 김 의장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참석을 ‘매우 뜻 있는 일’로 평가
정치권의 대표적 전략가로서 또 그 뛰어난 기획력으로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되었던 이강래(李康來 55)의원의 18대 국회들어 처음인 지난 7월16일의 긴급현안질문은 비록 야당의원으로서의 질문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그러면서도 매우 격조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0년 6월 여당의원이었으면서도 국회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국정 스타일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을 호되게 비판 화제를 모았던 이 의원은 야당의원으로서는 첫 번째로 등단 한승수 총리를 상대로한 질문에서 대뜸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구호로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여일만에 레임덕에 빠져 버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한 총리와의 인연 거론하면서도 ‘공은 공’, 호되게 비판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장담한 ‘재임 중 선진강국으로의 발전’은 고사하고 5년 임기나 제대로 마칠지 걱정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는 희망이 없으니 바뀌어야하며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자기개혁부터 해야한다”고 욱박질렀다. 답변자인 한승수 총리와는 국민의 정부때에 함께 일한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존경하고 가까이 모시는 분”이라면서 ‘공은 공’라며 가차없이 비판해갔다. “모든 어려
한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더불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었던 5선의 중진의원인 서청원(徐淸源, 65)의원은 비록 6선의 국회 빅 5(조순형, 이상득, 정몽준, 홍사덕 의원)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으나 친박연대의 공동대표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금석지감을 짙게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다. 선고결과는 두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가 바라는 한나라당으로의 복당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겠지만 서 의원은 그것과는 아랑곳없이 자신이 할 일에 매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최고위원 및 의원 연속회의에서 국회 등원을 주창하는가 하면 다음날에는 당 소속 초선의원들과 더불어 의원회관에서 ‘쇠고기 파동, 고유가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제1회 친박연대 민생 파고들기’발대식을 가졌었다. 나름대로의 할 일을 찾아 나서겠다는 것. ‘초선의 열정을 지닌 중진’으로 평가 서울 동작 갑에서 5선을 한 서 의원은 ‘초선의 열정을 지닌 중진의원’으로 일 컬어지리만큼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정평 나 있었다. 상임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국정감사 때에는 현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