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서 노동문제가 잠잠할 날이 없다. 노동계는 각종 노동 현안에 투쟁으로 맞서고 정부도 여론을 살피며 노동계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중간에 낀 재계 입장은 일단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양측의 행동을 주시하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양념 치듯 한번씩 나설 뿐이다. 현 노동문제는 정부와 노동계 2파전 양상이다. 노동계가 최근 노사정 탈퇴와 함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부도 한 치 양보 없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정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의 노사정 탈퇴로 3자간 대화의 통로가 꽉 막혀버려 노동 현안 문제 해결도 불투명해졌다.노·정 갈등 폭발노·정 갈등은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국노총의 충주지부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사망사건 이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조문이나 위로의 말도 전해오지 않는 것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하던 터에 김 장관이 “자기들 끼리 싸우다 발생한 일이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노동부와의 갈등은 폭발했다. 그동안 앙금처럼 누적된 갈등이 김 지부장 사망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2월 김대환
육군 최전방 소총(GP) 총기난사 사건은 우리 군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근무기강 해이는 물론 병영문화의 문제점, 사병관리의 허술함 등이 총체적을 드러난 것이다. 최근 인분사건에서부터 총기사고, 탈영과 자살사건 등 군대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그때마다 군은 대책을 내놓기 급급했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은 이번과 같은 참극을 빚게 만들었다.‘디지털’ 병사와 ‘오리지널’ 군대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체로 신세대 병사와 낡은 군대문화가 충돌해서 발생한 병영문화의 총체적 문제로 화살을 돌린다.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도 다 같은 군대 내 ‘피해자’라는 옹호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구시대적인 군대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대는 변해 병사들은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를 좆는데, 군대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방식으로 명령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통제문화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군복무가 시간낭비’라거나 ‘유전면제, 무전입대(돈 있으면 면제, 없으면 입
인생역전의 대명사격인 ‘로또복권’은 그야말로 서민들의 희망이요, 낙(樂)이다. 모으고 줄이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자들의 세상’에 등극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로또는 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주변에 로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로또복권은 대중화 돼 있다. 관심이 많을수록 탈도 많은 것일까. 최근 일부 로또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로또복권이 이월 없이 1등 당첨자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추첨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등 당첨자 많이 나오면 ‘조작설’ 슬금슬금~물론 이런 설(說)들은 ‘일부’일 뿐이며, “터무니 없는 얘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로또를 발행하는 관련기관(국민은행, 복권위원회)들도 “따져볼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답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도 그럴것이 이런 설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복권을 매주 구입하는 ‘로또 매니아’지만 당첨이 되지 않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설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까지 이뤄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축제의 분위기다. 정체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위기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한 행사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위기’국면에 빠져있다. 5년 전인 2000년 6월 때보다 한반도 상황이 훨씬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부시 정부의 재선, 미국의 계속되는 대북강경책 등과 맞물려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적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평화네트워크는 지난 6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부시2기의 임기인 2008년까지의 한반도 시나리오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반도 위기 ‘빨간불’발표에서 조성렬 (주)평화재단 연구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한미간에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간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받던 재계 최고경영자에서 한순간의 대몰락으로 해외도피자로 추락해 버린 시대적 이단아, 김우중. 시대의 희생양인가, 용서받지 못할 범법자인가. 김우중(69) 전 대우 회장의 귀국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정·재계를 중심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랜 해외도피 생활을 자처하며 궁금증을 낳았던 김 전 회장이 갑작스런 귀국을 결심한데는 무슨 특별한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해외 도피생활과 함께 수많은 설(說)들과 의혹의 열쇠를 쥔 장본인이라 그의 등장은 관심을 모을 수 밖에 없다. 이미 한쪽에서는 그가 나타나면 정·재계를 막론하고 잠 못 자는 사람 많을 것이라는 말 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다.시대의 희생양인가, 용서받지 못할 범법자인가. 김 전 회장의 귀국설이 나돌면서 ‘김우중 사단’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김우중 재평가’를 통한 ‘재계 복귀를 목표로 뛴다고 알려진다. 이런 행보는 앞서 지난 5월 과거 운동권 출신의 386 대우맨들이 ’세계경영포럼‘을 발족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전직 대우 임직원들 모임인 대우인회가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앞두고 지난 8일 이사회를 소집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여가시간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5일제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관공서로 확대된다. 전체 노동자의 30.6%에 달하는 2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11년까지 전 사업장에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어, 주5일 근무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다. 여가활동의 증가 등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일차원적 레저는 가라!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긴 노동시간과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되풀이 했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여가생활로 변하고 있다. 여가의 자기실현적 의미가 강조되면서 간단한 휴식과 소일거리 차원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이나 동호회 모임 등의 가치 창조형 여가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여전히 야근에 시달리고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등이 생기는 것은 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의 문화가 새로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기 보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뿐이다. S통신사에 근무하는 정신화 씨(31세)는 여가시간을 제2
지난 6월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의 한 사무실. “집 앞에 내놓인 쓰레기 봉투를 뒤져보면 까만 비닐봉투에 싸여 버려진 게 있는데 그런 경우 100에 80~90은 거의 불법 쓰레기 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봉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집주소나 이름 등의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을 집 대문과 함께 봉지 앞에 붙이고 잘 보이게 해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깁니다. 물론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버리는 장면을 포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내용물과 함께 찍은 인적사항만 있어도 보상금을 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20여명의 수강생들이 강사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그리곤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찾아서 고의로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없나요?”, “다세대 주택인 경우 여러 집의 인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어디를 피신고자로 해야 되나요?”,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올 때 따로따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라는 등의 질문이 쏟아진다. 보통 사무실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학원도 아닌 이곳은 요즘 한창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신고포상 인력양성 전문학원 (주)미스미즈다. 별도의 교재는 없다.
“사각턱 성형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신마취에 턱을 깎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수술 부작용이나 위험부담은 없나요? 성형은 하고픈데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요...”(서울 압구정동 모 성형외과 게시판) 자기 몸에 ‘칼’을 대는 수술도 의사의 능력을 마치 ‘신의 손’ 인양 믿고 맡기는 것이 환자들의 심리. 어쩌다 발생한 의료사고는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라고 치부해버리곤 한다. 의사도 사람이니 한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소문이 날까봐 ‘쉬쉬’했을 뿐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을 우려해 병원 측이 피해자와 수억대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끝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의료사고 합의금 수억원대지난달 대전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김 모씨(54세)가 수술 다음날 숨진 사건이 있었다. 김 씨는 대전시 소재 개인 성형외과에서 복부와 허리 부분의 지방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김 씨는 혈압도 떨어지고 통증이 가시지 않는 등 고통을 호소해, 다음날 근처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혈압과 장기 기능이 떨어져 숨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김 씨에게 지방흡입 시술을 한 의사는 성형외과의가 아닌 마취 통
서울시가 사유지에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강서구 외발산동 100번지에 위치한 수협강서공판장 부지 1만여 평은 수협소유의 부지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만들며 입구마다 게이트웨이를 설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인과 고객들이 공판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강서지사 설립 후 주차료 생겨수협강서공판장이 강서구 외발산동 100번지에 입주한 것은 지난 1999년. 당시 서울시의 강서 농수산물공사 설립 계획과 맞물려 좋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협이 발 빠르게 이 지역에 공판장을 설립했다.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수협강서공판장의 상인과 고객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도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했다.그러나, 2004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가 입주하면서 농수산물공사를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수협고객에까지 주차요금을 부과하면서 상인과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는 2004년 3월부터 수협중앙회 소유 수협공판장 부지의 출입의 차량에 대해 30분 초과해 주차할 경우 10분당 500원의 주차요금을 물린 것으로 밝혀졌다. 요금부과 시간도 평일
지난 5월16일 오전10시 제40회 5·16민족상 시상식이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볼륨에서 500여명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1966년 3월24일 총재 박정희 전 대통령 이사장 김종필 전 총리로 설립된 재단법인 5·16민족상은 ‘대한의 하늘 아래 어디선가 어제도 오늘도 조국근대화의 밑거름이 되며 묵묵히 쉬지않고 일하고 있는 수많은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서 앞장 세울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1.학예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사회부문 5. 산업부문 6. 안전보장부문의 여섯가지 분야로 대별하고 개인이나 집단이 이룩한 땀의 결정에 대하여 매년 시상해 온 항구적인 제도이며 그동안 총 281명의 수상자를 매출했다. 어제는 오늘의 어머니’ 김종필 총재 강조이날 수상자는 과학기술부문 남수우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65), 학예부문 김영숙 동양복식연구원장(78), 사회·교육부문 유용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이사장,안전보장부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였으며 이들은 각각 상패와 2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공적내용은 별지와 같다)한편 초대 이사장이며 현 총재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식사를
노동계가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무리한 투쟁을 감행해 여론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과 같은 추락은 없었다. 불법파업과 취업장사, 폭력사태, 잇단 비리 등으로 노동운동의 가장 큰 무기인 ‘도덕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불과 한달 여 전(4월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를 외치며 두 손을 맞잡고 국회 앞에서 공동 단식 투쟁을 단행했을 때만 해도 지금과 같은 노동계의 위기는 상상도 못했다. 오로지 관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을 쟁취하는 것에만 있었다. 양대 노총의 투쟁은 지난해 ‘하투’와 ‘동투’에 빗발친 노동운동의 비난 여론이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힘이 실리면서 노동계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정부와 재계도 여론에 힘을 받은 노동계를 무시하지 못해 4월 국회 처리를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상황은 역전됐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가 터지면 다른 한 쪽에서 사건과 비리가 연이어 터져 손써볼 기회도 없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와 재계도 이 틈을 타 각종 노동
부안사태 이후 해답을 찾지 못하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이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까. 과거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원전센터 부지가 올해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서로 떠맡지 않겠다고 반대하던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고, 반핵을 외치던 시민단체마저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반대여론’이라는 복병을 또 맞고 있어 방폐장 유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유치 홍보전 치열한 가운데, 일부 지역 ‘내홍’현재 원전센터 유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전북 군산시, 강원 삼척시, 전남 영광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모두 7곳. 이 가운데 군산, 경주, 울진, 영덕은 이미 부지적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초 부지선정을 공고한 뒤 8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주민투표와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부지선정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11월 초 유치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공식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치 희망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종 후보심사에서 주민투표에서 찬성율이 과반수
이 모씨(37세 남)는 정신지체 3급 장애가 있다. 8세 수준의 정신연령으로 자신의 나이도 모른다. 그는 10여년동안 성남에 위치한 가방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일상적인 구타를 당하고, 퇴근 후에는 사장이 얻어준 월세방에 가둬졌다. 이 씨에게 자유는 없었고 아침에 작업을 위해 사장이 문을 열어주면 그 때서야 나올 수 있었다. 수차례 도망을 가기도 했지만 번번히 붙잡혀 와 폭행을 당하고 ‘노예 노동’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공장 사장은 오히려 “장애인을 데리고 산다”며 성남시에서 표창장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은 한 제보자에 의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신고접수 되었고 곧장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공장 사장의 폭행과 감금, 착취 등의 범죄가 명백함에도 경찰은 “사장이 처벌 받으면 이 씨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두자고 했다는 것이다.왜! 성년후견인제인가?우리 사회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 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5월17일 이같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