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한 농촌·농업문제 거론, 대안제시 돋보여 “기대했던 농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민주당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다. 최근 우리 정치판을 보면 과연 원리, 원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봐도 그렇다. 민주당은 8월 10일 신당을 창당한다는 발표를 내놨다. 아예 당을 해체하고 새로 시작하느냐, 신당을 창당한 후에 합당하느냐를 두고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은 후에 후자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소식이다. 정몽준, 이한동, 박근혜 등을 영입해 반(反)이회창 연대하에 신당을 창당하고 나서 민주당과 합당해 외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신당 창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6·13지방선거와 8·8재보선의 참패는 신당창당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고전하는 이유는 ‘부패정권 DJ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하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을 걱정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한탄을 할 자격이 있을까? 당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현실
우리나라 온누리에 정직과 진실이 뿌리내려야 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너무도 자연스럽고 평범한 진리처럼 들리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장상 총리서리가 인사청문회에 물러나는 것을 보고 ‘또 한사람의 아까운 사람이 사장되는구나’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장상 총리서리 사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우리 사회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하고 자문자답했을 것이다. ‘상식적인 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구나 입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결국 장상 총리서리는 자녀 국적문제와 투기의혹, 학력 기재 착오로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를 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좀더 솔직하고 진실하기를 희망했다. 주민등록 이전도 시어머니의 핑계를 대지 않고 이력서 기재도 본인의 실수라고 답했으면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좀더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이었으면 우리나라 풍토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여성 총리 탄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필자가 최근에 뉴질랜드에 방문할 때 기억이 새롭다. ‘헬렌 클락’이란 여성 수상이 이끄는 이 나라는 사회 생활에서 법질서를 지키고 정직하면 불편함이 없다. 학교시험문제도 단답형 문제보다는 문제를 정확
이인제 의원(민주당·충남 논산시·금산군·3선) “실패한 대통령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서해도발에도 금강산 관광이라니… 상식 갖고는 이해 못해”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중 도중하차한 후 정계를 관망하다 지난 7월 1일과 7월 5일 시국관을 천명했던 이인제(54)의원이 7월 22일의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서 주목되었다.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이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의 실패로 비롯되었다”고 전제 “우리는 또다시 임기가 반년 이상 남아있는 대통령의 실패를 목격하고 있다”고 개탄, “도대체 무엇이 현행 헌법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세명의 대통령들을 예외없이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붕괴로 몰아넣은 것일까요”라고 묻고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올해 12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선출하며 반드시 이번 대통령만큼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또다시 대통령의 실패가 국가의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없도록 그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안에 헌법개정 추진
“나라와 전문자격인 그리고 법률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한국세무사협회 임향순 회장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지난달 9일 31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 범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5천여 세무사들이 하나돼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세무사 업계 현안에 대한 임향순 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세무사가 조세소송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은 2005년 1월, 법률ㆍ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법률집단의 국내잠식을 막고, 바람직한 세무사제도를 확립하려고, 소송대리권 및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소송법이 모든 소송의 대리권을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관련 소송대리업무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로서 국제경쟁력이 높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례로 프랑스는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후 미국
마늘과 우리 농촌의 앞날 필자처럼 60∼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어렵게 살던 시절, 마늘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농가의 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다. 헛간에 매달려 있던 마늘 몇 접을 손질해서 장에 가지고 가면 고등어며 새우젓, 멸치 등속의 맛있는 반찬과 먹거리를 장만할 수 있었다. 마늘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조치가 2년 전인 2000년 6월에 해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중국이 수입제한조치에 반발해 그 보복으로 우리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린 등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압박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미리 국민이나 마늘농가에 알리고 납득할만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옳다. 은폐한 책임을 물어 당시 협상대표이던 한덕수 경제수석과 서규용 농림차관을 경질조치 했지만 두 사람을 문책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50만 마늘재배농가서는 지금 마늘조각처럼 가슴이 찢겨져 있는 상태다. 국제통상회담이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환경보호협약에 따라 브라질이 밀림개발을, 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 정글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르다. 마늘수입제한을 포기함으로써 통신기기시장을 확보
국가지도자는 나라 발전에 특별한 책무가 있다 최근 2002년 월드컵대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북한의 도발로 서해교전이 일어났다. 예상치 못한 선제공격으로 우리 해군들이 사망하고 전함이 침몰했다. 김대중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흔들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과 불신을 초래했다. 또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3년부터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가 끝나고 수입자유화가 된다’는 합의를 정부가 숨겨온 사실이 불거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 수 있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국민들은 정부와 국가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분개하게 된다. 지도자로 출발할 때 국민들에게 재삼 약속한 내용들은 한낱 휴지조각이었던 것인가. 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총리서리에 오른 장상 씨의 행동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자녀의 이중국적도 문제이지만 대규모 땅 투기에서 무척 실망하게 된다. 학적표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명문대학 총장에 올랐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된다. 자신의 이력서를 비서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할 때는 지도자의 기초적인 자질까지 의심스러워진다. 우리는 이제 월드컵 4강 국가다. 정치-경
농업·문화관광 조화 자족도시건설 새로운 비전 제시한 민선 3기 이동희 안성시장 “안성을 수도권의 위성도시가 아닌, 21세기의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동희(60) 안성시장은 취임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 안성 출신으로 지난 1999년 12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년 반 동안 안성시를 이끌어 오면서 안성 발전의 비전과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믿음과 사랑으로 화합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이시장은 또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자연환경의 부존자원을 발굴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문화산업시대의 수도권을 대표하는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한 차원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민선 3기를 여는 포부를 밝혔다. 이시장은 안성시를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구상을 구체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환희와 감격, 그리고 열광의 월드컵 신화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공무원, 기업인, 근로자, 농민, 남녀노소가 동참하는 다음과 같은 역점
권오을 의원(한나라당·경북 안동시·재선) “부정부패 청산위 구성해 친인척 비리 척결하라” “중국에는 굴욕외교, 북한에는 구걸외교, 미국에는 눈치, 일본에는 양보외교” 지난 7월 22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의 권오을(45) 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는 질문을 펴 눈길을 끌었다. “TV화면과 신문지상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대통령 아들들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해도 너무 했다는 분노를 넘어 인간적인 측은감을 느낀다”고 전제한 권 의원은 “먼저 부정부패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중 일어났던 모든 친인척, 권력형 부정비리를 자신의 손으로 처결하라”“둘째 권력형 부정비리를 방조한 사람들을 엄벌하라”“셋째 권력비리의 총본산 아태재단의 각종 비리의혹을 규명한 후 이를 해체하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정부패 비리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중 일어났던 모든 친인척, 권력형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임기를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했다. “7·11 개각은 비서실장과 영부인 작품” 아울러 권 의원은 “온갖 권력 게이트에 연루되고 정부와 군의 인사를 주무르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사)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김허남 회장 전쟁기념관 광장서 6·29도발 규탄대회 주재 “오직 적화통일에만 일관하는 김정일에 기대 할 것 없다” 향년 83세의 고령인 김허남 이북도민회장이 최근 들어 두가지 큰 행사에 관여함으로써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한가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3천여명을 규합 ‘북한의 서해 도발을 규탄’하는 집회를 주재한 일.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통일을 향하여! 미래를 품안에! 사단법인 [통일미래연구원] 창립 이사장 한광옥, 원장 정기인, 운영위원장 장재식, 전문위원장 임혁백 7월 4일,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이 7·4남북공동성명 30주년을 맞아 통일부 등록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내실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신용등급 『AAA』획득한 한국토지공사 김진호 사장 지난해 11월, 한국토지공사에 부임한 김진호 사장은 ‘좋은 국토, 바른 경영, 새로운 사명’을 경영방침으로 보다 능동적인 경영혁신과 고객중심의 경영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온힘을 기울여왔다. 김 사장은 특히 ‘현장중심ㆍ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여 소극적 고객관계가 아닌 문제해결형 적극적 고객관계를 구축하고자, 모든 업무분야에서 진정한 고객편의와 고객의 이익증진을 위해 대대적인 업무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의 경영을 필두로, 현장에서 고객에게 한 발 앞서 다가간 토지공사는 지난해 공급 및 대금회수 실적이 각각 5조원을 상회하는 등 창사이래 최고의 영업실적을 올렸다. 금년에도 고객중심경영과 부동산경기의 상승추세가 투자열기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 약 330만평, 4조 1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하고, 약 3조 3천억원의 대금을 회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토대로 공사는 금년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신용평가 등급인『AAA』를 획득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공사는 최고의 신용도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재고토지 및 부채를 축소시켜 내실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인권지킴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상호조화를 꾀하는 매개적 조직 지난해 5월24일 제정,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기관과 각종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자유권 침해 행위와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 조정하고 고발·징계·권고,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서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인신의 자유 및 정신적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 또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여해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침탈되었던 국민적 자유를 찾는데 기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대사적 의의 무엇보다 이 법은 인권 실천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 인권위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권력통제 장치로 작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져왔던 인권활동이 전 국가·사회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법은 또 인권위를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을 연결하는 중간고리로 설정,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통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