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올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세수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0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세수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해 최선의 세수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세수추계에 대해 묻자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은 나와있다"며 "내년 세수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세수결손 대규모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수 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다"며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변경은 목표치 내에서 지자체와 이야기 중이고 10월 중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야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한다.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차량은 총 3대로 운행되며 내년 예정된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26일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25일 예보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 가끔 내리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북 서해안, 그 밖의 전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북부 5~20㎜ ▲제주도 5~10㎜ ▲서울·경기 남부, 강원내륙·산지, 전남 남해안 5㎜ 안팎 ▲충남 서해안, 충남 북부내륙 5㎜ 미만이다. 소나기 소식도 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 5~20㎜ ▲서울·인천·경기 서부 5~10㎜다. 이른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확 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18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수원 27도, 춘천 27도, 강릉 27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9도,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30도, 제주 29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남부내륙과 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가까운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추돌사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충남·전북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이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어기도 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행 법체계나 법적 용어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려서다. 토론을 통해 여야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안 내용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알면서'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다만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재판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들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