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2001년 붉은 새해가 동녘을 박차고 힘차게 솟아 올랐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21세기에 접어든 것이다. 지난 한해에 우리에게 유난히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다. 이산가족들이 분단 50년의 한과 아픔을 부여안고 서울과 평양에서 울부짖었다.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했고 1백년 역사의 찬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했다.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금강산 관광을 누구나 떠날 수가 있었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소떼와 막걸리를 싣고 판문점을 통해 당당히 고향방문을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엄청난 경비부담은 IMF체제에서 허덕이는 우리 가슴을 몹시 짓눌렀다. 남북교류의 선두에서 물꼬를 트던 현대그룹이 휘청거렸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화제를 남기며 유럽시장을 뒤흔들던 대우그룹과 중동사막 리비아수로 개척에 앞장섰던 동아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시중에는 돈이 메마르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물가와 세금이 올라 가장들과 가정주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나고 있다. 실업자들은 양산되고 있고 노숙자들이 지하철 보도와 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구조적인 모순속
문제 해결해가는 국가정책이 절실하다 ‘포부와 희망, 갈등과 절망’이 다양하게 점철된 2000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간다. 돌이켜보면 새해 첫날 붉은 태양이 동녘을 박차오를 때 우리는 얼마나 열광하고 환희에 찼던가. 무엇이든 될 것 같고 무엇이든 성취할 것만 같았다. 냉전의 시대가 가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 같았다. 남북이 물꼬를 트고 IMF는 분명 극복할 것 같았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하지만 우리는 아주 착찹하다. 기름값이 요동하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 농민들이 길거리를 막아서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주부들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발걸음으로 시장을 나서고 있다. 실업자들은 시시각각 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들은 살얼음 추위에 거적대기를 들추고 있다. 우리의 피땀과 눈물로 점철된 기업들은 외국에 속속 헐값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전전긍긍한다. 서민들은 어떻게 쓰여진지 알지도 못하는 공적자금에 세금만 불어날 형편이다. 이대로 가면 과연 자식들마저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인구는 많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처지에 각박해진 국제경쟁속에 혹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수출은 점점 힘들어지고 수입은 자꾸 늘어나니 무역수지
모두가 제정신은 아닌 듯 어느날 아침 어떤 일간지1면에는 4가지의 기사가 대서특필 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독자의 눈길을 끄는 머리기사는 ‘한전노사 이면계약 의혹’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큰 기사는 ‘4대그룹 다시 구조조정’이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기사보다는 약간 비중이 낮은 듯 ‘북의 언론 길들이기 저자세 대북정책 탓’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권노갑씨 일선 후퇴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사가 실려있었다. 큰 헤드라인 없이 사진 한 장이 크게 실려있고 그 사진 설명이 붙어있는데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잠적 6일 만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광경이었다. 어쩌면 조국의 정치현실이 적나라하게 거론된 한 장의 신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의 노조가 4일로 예정되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한 사실은 국민 모두에게 기쁜 소식임에는 틀림이없다. 전기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현대인의 생활이고 보니 쌀이 떨어진다던가 수돗물이 끊어진다는 것 못지 않게 중대한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전력의 단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위기를 모면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러나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신문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한다 날씨가 쌀쌀해졌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겉옷이 두툼해지고 따끈한 국물을 찾는다. 가정에서는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주부들은 시장보러 나서기에 겁을 낸다. 김장재료가 상상이상으로 올라있다. 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민을 살기 어렵게하고 절망시키는 정치. IMF체제에 맹타를 당하고도 정신 못차리는 정치.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정치. 빈번하는 노사분규와 농성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짜증스러운 정치. 주가가 바닦을 헤매고 기업은 돈이 메말라 전전긍긍하는 정치. 도대체 투자할 분위기가 아닌 정치. 정녕 이런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란 말인가.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주말과 평일에 관계없이 넘쳐나는 차량과 인파로 놀라게된다. 교통물량이 많으면 좋은 일인가. 휴게소에 한번 들러서 사람들을 살펴보라. 많은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있다. 등산복 차림은 평일에도 적지않다는 사실에 놀라게된다. 경제활동을 위해 분주한 것이 아니라 놀고먹는 인구가 많다는 분석이다. 대부분 등산단체에서는 1∼2만원정도 회비로 운영된다. 관광버스속은 오색찬란한 노래방시설이 마련돼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흔
한국은 어디로 가나 엊그제 지방에 강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데 고속도로 이곳 저곳이 차단되어 수백대의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고 고속도로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내가 타고 오던 차도 1시간 가량 지연이 되어 약속한 방송녹화 시간에 한 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여 관계자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왜 고속도로가 이렇게 막히느냐 물었더니 농민들이 농어촌의 빚진 것을 정부가 탕감해주지 않는 사실에 큰 불만을 품고 도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장철을 맞아 무 값, 배추 값이 껑충껑충 뛰어올라야 마땅한데 채소 값이 폭락을 하니 분하고 원통하여 참을 수가 없었는지 어쨌건 고속도로에 나와서 한바탕 난동을 부려 고속도로 정체가 불가피하였다. 주가는 연일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여 530선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환율은 폭등하여 1170원대를 돌파하였다니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부터 경제는 내가 챙기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였건만 우리가 보기에도 경제는 챙겨지지 않은 것 같고 대통령 선거 기간중 줄곧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하였지만 그것이 빈 말이 된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IMF를 가장 짧
영웅적인 지도자 탄생이 절실하다김대중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상 1백년만에 한국인 최초로 전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이다. 국민 모두가 갈채를 보내고 기쁨을 나눠야할 경사중에 큰 경사다.그러나 기쁨을 반감시키며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경제문제는 가장 어려운 숙제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해야할 시기에 물가가 오르고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돈이 돌지않는 것이다. 기업들은 줄지어 퇴출되고 있고 권력형 부정부패가 봇물터지듯 하고 있다. 서민들은 오르는 물가와 세금으로 주눅이 들고 실업자난에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는 근본적이 병폐가 문제다. 원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1천만대의 자동차가 도로를 그득 채우고 있다. 땅이 비좁은 나라이므로 기업들은 비싼 땅값과 인건비로 시달리고 있다. 은행문턱도 높아 운영자금 구하기도 마땅치가 않다. 제품과 서비스값이 점점 오르고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수익성이 하락 추세에 있다.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뚜렷이 내놓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불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사회에 나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앉아 그 방면의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가끔 글을 쓰는데 읽어보면 결론은 대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고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날마다 실림꾸리기가 어렵다는데… 크고 작은 기업체의 장으로 실물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이들과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열이면 열이 모두 입을 모아 경제적 위기가 눈앞에 보인다고 한다. IMF의 한파가 몰아쳤을 때에는 그래도 난국을 타개해 나가려는 정신적 자세가 확고하였으므로 이럭저럭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나할것 없이 정신적으로 헤이해져 뻔히 내다보이는 경제난국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별로 배운 바가 없는 서민 대중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들은 아담 스미스가 누군지, 마르크스 경제학이 무엇인지, 케인즈의 학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리가 없다. 시장경제라는 낱말의 깊은 뜻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않지만 쌀값, 기름값, 채소값 등
더불어 사는 지혜가 절실하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하고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이 생기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기름 가격을 올리고 승용차 운행 제한등 각종 제재조치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국제유가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의 당혹스런 정책들을 보면서 땜질시대를 언제나 벗어날 것인지 걱정스럽고 초조해지는 것을 과민한 탓일까. 우리는 80년대초에도 이미 석유파동으로 혹독한 시련을 당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구에 닥쳐올 원유 고갈 사태까지 예고돼 있는 상태다. 기름값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악재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통일안보문제다. 특히 급격한 남북교류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공백이 가장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남북관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수상으로 겉으로 보면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북한 지도자들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가하면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까지 서울에 올 예정이다. 그런데 남북의 활발한 교류속에서도 털끝만큼이라도 양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을 만났다. 특히 미사일을 놓고 미국과 북한사이에 모종의 협약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는 11월중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북의 조선인민공화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영입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밖의 여러나라들이 줄을지어 북한을 승인하고 국교정상화를 진행시킬 것이 뻔하다. 이제 북한은 명실공히 독립된 나라가 되고 한반도에는 정식으로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단은 영구화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앞으로 우리는 평화공존 밖에 내세울 것이 없고 설사 통일을 부르짖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알맹이 없는 구호나 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줄곧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부였다. 따라서 6·25를 도발한 인민군은 침략자로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었고, 유엔이 16개국의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남침을 저지하고 불법침략을 감행한 자들을 38선 도처, 휴전선까지 몰아내는 일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딴판 아닌가.인민군이 또다시 남침을 감행할 때
철저한 브랜드관리가 필요하다대우·한보등 부도기업의 해외인수를 놓고 최근 국민경제가 휘청하고 있다. 반세기 역사를 지닌 국민기업들이 속속 빛을 보지못하고 외국에 헐값에 팔려나가는 운명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개방화시대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 처지에 수출기업은 적고 자동차와 냉난방에 기름을 사용하니 달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우리들이 먹는 식품중에도 상당량의 수입 산물이 끼어있는 실정이다.국제무역 역조현상과 지속적인 수출입 불균형 상태는 종국적으로 국민불안으로 파급된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까. 결국 우리 상품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한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식품에서부터 가전·공산품·의류·주택·교통·의료서비스까지 번번이 신뢰를 잃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이 불신이 우리나라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부진을 낳게되며 이웃과 사회를 병들게하는 것이다.제품 기준치와 품질 차이는 적절한 기준과 철저한 브랜드 관리로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우선 모든 제품들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행 기준치가 적절한지를 살펴봐야한다.기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는 전문가 공청회도 필요하다. 소비
‘멕시코의 정치’원시시대에도 정치는 있었다. 몇사람이라도 모여서 살면 거기에는 우두머리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다. 부족사회·씨족사회에도 족장은 있었다. 대대로 떠받드는 추장은 있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왕도되고 황제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인데 북의 김정일처럼 공화정치임을 표방하면서도 수령의 자리를 계승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 일종의 세습제가 아닌가. 어쨌건 그가 북의 절대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는 추장이요,족장이요 왕이요 황제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이 있다면 그가 김정일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대한민국에도 정치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그가 권력의 정상에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왕이나 황제노릇을 할수도 있다. 대체로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때에는 그런 절대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민주사회에서 꼭 한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 자리의 세습이다. 생각해보라.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이강석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다면 국민이 가만있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박지만을. 김영삼 대통령이 김현철을 대통령을 만들고자 획책했다면 나라가 흔들흔들했을 것이다.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