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논란이 돼 왔던 유사석유제품이 법원의 ‘유죄’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이 세녹스 등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해 원심 무죄를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리터당 990원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세녹스는 휘발유가 아닌 ‘연료첨가제’로 대체에너지로 규정했으나, 정부는 사실상 세녹스가 값싼 휘발유 대용으로 쓰이면서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맞서 왔다.이번 판결로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논란에 쐐기를 박은 동시에, 가짜 휘발유 거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유사석유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강화로 편·불법 영업 기승세녹스의 제조와 판매는 지난 4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지만,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유사석유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석유업계는 지난해 18종이던 가짜 석유가 올해 30여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유업계는 올 상반기 휘발유 판매량이 6% 정도 감소한 이유가 경기침체와 고유가 영향도 있지만, 유사휘발유의 난립도 큰 영향을
‘설’로만 나돌던 고교등급제가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시행해 왔음이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실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파문이 대학과 고교간, 시민단체와 교육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들이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이미 진행한 전형 일정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히는 등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또 그동안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비켜나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서울대도 최근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서울대 김완진 입학관리본부장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선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 논란에 가세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논란 속에서도 그동안 국립대라는 위치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서울대가 서울시내 사립대의 입장에 가세함에 따라 각 대학의 연대는 더욱 공고해졌다. “학생선발권 대학자율화에 맡겨야”서울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이 최근의 고교등급제 파문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고교 간 학력차 실태 공개는 물론, 내신 부풀리기 현황과 고교평준화의 허구성을
가진자들도 좀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요즘. 불황 속에도 해외유학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유학원 일대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성업중이고, 정보수집의 집결체인 해외유학 박람회엔 북새통을 이룬다. 지난 9월에 열린 해외유학·어학박람회에도 2만4,0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몰려 해외유학의 붐을 실감케했다. 중상층 이상의 특수교육으로 인식됐던 해외유학도 이젠 대중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웬만한 모임에서 해외유학 안다녀 온 사람 한두명 없을 정도고, 최소 어학연수는 다녀와야 말이 통한다. 교사들도 자녀 유학 보내최근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은 계속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 유학생은 사상 최고인 18만여명을 넘는다. 1980년 1만3,000여명이던 해외 유학생은 1997년 13만여명으로 급증했고, 외환위기로 1999년 12만여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01년 15만여명, 2003년 16만여명, 올해 19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유학생 중 대학·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유학생은 56.4%, 어학연수생은 43.6%을 차지했다. 이는 고졸 이상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초중고교생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의 양심적 거부와 관련,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병무씨(왼쪽)와 보도봉사팀의 방송인 양지운씨가 법정을 나가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 3명에게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병역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양론과 그것(양심적 병역거부)이 ‘양심의 자유’냐, ‘국방의 의무’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도 증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문제는 개인 양심의 자유에 앞선다’는 기존 관념을 깨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 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병무청은 종전처럼 병역 거부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지난달 1일 강제전향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장기수 3명의 죽음을 ‘의문사’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성향의 언론들의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과 논평을 통해 “간첩도 민주인사냐”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강제전향 장기수의 송환 권고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급기야 의문사위의 존폐문제까지 들고 일어섰다. 의문사위 존폐여부 까지? 지난 2002년 8월 29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특별조사과팀이 74년 대전교도소 수감중 사망한 좌익사법 최석기, 비전향장기수 박융서 의문사 사건과 대구교도소에서 76년 사망한 비전향장기수 손윤구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는 “간첩도 민주투사라니 이 나라는 어디로 가나”(7월3일자 사설), “의문사위(疑問詞委)의 잇따른 의심스러운 행동들”(7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간첩도 ‘민주인사’라는 의문사委”(7월3일), 중앙일보는 “나라 근본 흔드는 ‘의문사위’ 필요한가”(7일자 사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친 의문사위 흔들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올 10월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이 임박해지면서 ‘찬반’에서 시작된 논란이 ‘가격인상의 목적’을 두고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화중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을 3,000원 이상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정부는 담뱃값을 오는 10월 500원, 내년 7월 5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물가상황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11월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와 재검토를 거치면서 계속 늦어지는 사이, 흡연자들의 반란은 계속되고 담배 사재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크게 늘어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고, 세수증대로 보건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에서 담뱃값 인상 정책을 폈다. 효과적인 금연정책으로는 담뱃값을 올리는 가격정책과 흡연에 대한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비가격정책이 있다. 세계은행은 가격정책이 비가격정책에 비해 같은 비용을 투입하고라도 7.8배에서 155.8배의 금연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저비용으로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담뱃값 인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답뱃값을 10% 인상할때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사실로 이를 뒷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호주제 폐지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관련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도 폐지와 존치 사이에 의견대립의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 여성부(장관:지은희)는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책임연구원 서울대 인류학과 김광언 교수)에 의뢰해 ‘호주제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이번 연구는, △중국·일본과 비교한 호주제의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적 측면 △한국남성이 경험하는 호주제의 의미 △호주제가 노동시장·조세제도 및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 분석했다. 이·재혼 가정 증가에 따른 시대적 요구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호주제가 해방 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존치된 이유는 분단과 전쟁, 폐허, 국가 재건으로 이어지는 급박한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유교전통의 가족 이념과 제도가 국가가 당면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적절한 기제를 제공하는 점이 있었고, 연좌제 등 정치적 통제를 실시하기 위해 호주제가 행정적으로 필요하기도 했다. 즉 호주제 존치 상황 속에서 가족은 국가를 위한 문화적 기제로서 중시되는 동시, 국가의
수능부정 파문이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광주 일부 고교를 필두로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능부정은 이제 전국으로 수사범위가 확대, 조사대상만 2,000여명 안팎에 이를 정도다.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설이 헛말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치밀한 준비와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부정사건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였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어쩌면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커닝’이 곪을대로 곪아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적에도 없는 ‘커닝’(원래는 ‘속이다’는 뜻의 cheating이 맞다)은 학창시절부터 사회에 나와 승진·자격 시험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과 범위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대학가에선 ‘상식’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는 그래도 ‘애교’에 불과하다.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결국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결과 중심주의로 대입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이번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휴대폰 커닝 수법은 지난 1993년 광주대 후기대 입시에서 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폴 빌라드의 ‘이해의 선물’이라는 단편소설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어린 주인공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사탕가게 할아버지 위그든 씨가 등장한다. 그에게 이해와 배려를 배운 주인공은 후에 성인이 되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마찬가지로 손익을 떠나 동심을 지켜주는 선택을 한다. 나눔과 베품은 전승된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 사과나무가 되고 그 열매를 따먹은 이들이 다시 씨앗을 심는다. 사랑의 홀씨가 퍼져나간다. 뼈저린 가난을 알기에 봉사활동으로 하루24시간이 모자란 윤광술씨. 겨우 짬을 내 인터뷰하면서 그는 계속 자신은 하는 일이 없다며 겸손해했다. 윤광술(36) 씨는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모른다고 했다. 그저 자신을 통해 씨 뿌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는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 의무위원으로 참가한 바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겸 재활트레이너닥터인 윤씨. 그는 본업 외에 하는 일이 더 많다. 무의탁 노인과 모자가정 등 영세민에게 쌀을 보내고 장애우들에게 물리치료 봉사를 하며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한다. “연결고리가 될 뿐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며 “아직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 병결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학생의 절반 이상이 생리시마다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있지만, 이로인해 등교하지 않을 경우 병결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학년일수록 통증 심해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경우 병결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생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고학년일수록 통증을 많이 느끼고, 생리통 간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생의 경우 생리통이 심하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47.8%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등교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생리통 간격이 지속적이어서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는 학생이 무려 70%에 육박했다. 반면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생리시에 별다른 통증이 없다는 응답이 31.9%와 48%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생리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대부분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새 대법관은 개혁 성향의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6일부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제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의토록 해 사실상 자문위에서 결정한 후보가 대법관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여론까지 맞물려 이번 대법관은 개혁코드에 맞는 인사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자문위에 법조 외부인사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각종 단체 15여명 법조인 추천1일부터 시작해 9일 마감된 후보 추천에는 법조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15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4개 시민단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병모, 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
대세 ‘찬성’ 불구, 강력 반대 지난 10여년 동안 법조계의 최대 관심사인 ‘로스쿨 도입’이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로스쿨’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을 통해 판·검사, 변호사를 선발하는 현행제도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대졸자에게 로스쿨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수료후 선발되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다. 전공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로스쿨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2007년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로스쿨 제도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로스쿨’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70% 이상 반대‘로스쿨’ 도입은 김영삼 정부 이래 10여년 동안 정치공약 단골로 등장했을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정부와 여야의 합의로 법조인 충원체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과 지난 4.15 총선때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총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5월 총선공약점검단 회
민영방송이 방송위원회의 방송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전례없는 무더기 탈락사태가 빚어져 국내 방송 사상 처음으로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하는 사업자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6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12월31)되는 42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추천 중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와 SBS는 ‘추천 보류’를, 경인방송(iTV)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강원방송(GTB)은 사실상 허가취소를 의미하는 ‘추천 거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민방은 이제 마지막 구제절차인 청문회를 거치게 돼, 사실상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2000년 통합방송위가 출범한 이후 재허가 ‘보류’나 ‘거부’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허가 추천권을 통한 방송사 길들이기’ 라는 지적도 나온다. MBC-SBS 상호 비방 보도, 제 살 깎아방송위는 이번 결정이 MBC는 ‘부동산 보유 및 운영 관련 사항’, SBS는 ‘방송수익의 환원 관련’, GTB는 ‘대주주의 1인 소유제한 규정 위반’ 등에서 감점을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허가 추천 결과를 앞두고 MBC와 SBS는 상호 비판 보도로 물의를 빚었는데, 심사위원회가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