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힘 있는 곳에서의 부정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고, 상대적으로 약자로 치부되는 신용불량자들 조차 일하기를 꺼리고 있을 정도다. 정부 정책 역부족서울에 사는 J모(37)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마음에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월 150만원 정도로 4인가족이 이자까지 내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구직활동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J씨는 또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추가 방침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 붙였다.이 같은 상황은 J씨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들에게 상당수 퍼져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한 신용불량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배드뱅크, 대환대출확대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역부족이었다.올 초 382만5,26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신용불량자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말 현재 365만6,585명이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는 8개월간 1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
은행권이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익 개선에 나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수익률 상승곡선을 그려오던 은행권이 지난해 SK글로벌 분식회계와 카드대란 등으로 수익이 대폭 감소한 상태에서 각종 수수료를 인상 은행의 손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자속 수수료 수익 급증은행의 전반적인 수익률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수료부문은 오히려 2,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객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국내은행은 1조8,5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2002년 3조2,246억원에 비해 6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부분은 3조8,056억원에서 2조1,396억원으로 60%가까지 낮아졌다. 신용카드 부분도 3,760억원의 흑자에서 2조6,833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카드대란 태풍의 힘을 보여줬다. 신탁부분도 2002년에 비해 934억원 줄어든 4,553억원의 이익을 냈을 뿐이다. 전반적인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은행권이 재미를 본 곳은 수수료 한 부문에 불과한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저금리기조와 주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유가의 상승기조 유지 등 재테크 방안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이 현 국내 시장의 상황이다.특히, 재테크 방법으로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부동산 시장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재산증식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숨만 나오게 하는 부분이다.하지만, 최근 정부가 전국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과 관련해 이를 이용하면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된다. 개발가능성 놓고 조정요구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이해관계인과 토지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는지 여부와 향후 개발가능성 등과 관련 상향과 하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필지 90만6,564 곳 가운데 3,020필지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받은 결과 63.81%인 1,927필지 관계인들이 개별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향요구가 가장 심한 곳은 상가와 대형건물 밀집지역인 중구로
은행의 합병바람이 수그러들면서 자체 개발한 상품과 거래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출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허나·실용신안권으로 인정받을 경우 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해당 품목에 대해 진입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자사의 시스템과 상품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행권의 이러한 기술개발이 신상품 개발쪽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허취득은 일거양득최근 은행권이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획득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은행들은 자체 개발한 상품이나 시스템 등에 대한 특허를 취득할 경우 경쟁은행의 진입을 막으면서 상품도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외환은행은 외화현찰과 여행자수표(T/C)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환전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국민은행도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뮤추얼펀드 매매를 위한 ‘해외펀드 매매시스템(AFLS)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AFLS는 외환 환거래와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계약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객의 거래시간 단축과 환위험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국민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12일 콜금리(정책 목표 금리)를 지난해 7월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무려 12개월만에 3.50%로 0.25% 포인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외국자본의 국내유출과 정부가 부동산 물가를 잡겠다고 공개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뿐 만 아니라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실물경제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질타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수신금리 하락… 주식시장 활황통화당국은 콜금리를 인하하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금리인하로 인해 자금을 쌓아두던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개인의 소비도 늘어나 침체된 경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원칙론적 기대를 하고 있다.정부의 이런 기대는 은행권과 주식시장만 봐서는 해소된 것처럼 보여진다.금리인하로 인해 주식시장은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25일 803.97로 마감하며 지난 6월8일 이후 80여일 만에 800선을 회복한 것이다.이는 콜금리 인하를 발표한 12일 당일 756선에 머물러 있던 것이 발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가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경기위축이 발생할 경우 자산의 질이 악화되는 등 경기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위 선도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우리·하나 등의 기업대출비율을 낮추면서 저위험 경영을 하는 것은 향후 지방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경제전반에 거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금융산업이 은행권에 편중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이 더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은행 금융산업 장악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은 ‘퇴출’이라는 처방이 이어졌음에도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위험이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 은행에 대한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발했던 1997년말경만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총 자산은 1,492조원에서 올 상반기 1,937조원으로 30%(445조원)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은행의 자산은 574조원에서 1,135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918조원에서 802조원으로 116조원이나 감소했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서 58.6%로 높아진 반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중의 자금수요도 위축된 가운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3.75%인 콜금리(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도 3.25%까지 낮추며 내수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리인상 추세속 한국만 인하정책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정책금리(실질금리, 콜금리) 11월 5일 현재 마이너스 0.3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벌어들이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0.3%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9월말 현재 -0.75%를 기록한 미국에 비해서는 0.45% 포인트 가량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은 7월 이후 네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을 단행 정책금리를 2.0%가지 끌어올리면서 마이너스 폭을 좁혀가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이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유로지역(-0.10%)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손해보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영국은 정책금리가 4.75%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1.1%에 불과해 실질금리가 3.6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통합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버스·지하철의 기본요금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갈수록 살기는 더 힘든데 여기저기서 값 올린다는 소리만 들리고 답답하네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시장보는 것도 겁이 날 정도예요. 뉴스에서는 몇 % 올랐다는 식으로 단순히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부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생각보다 더 해요. ” 연일 계속되는 가격인상에 대한 주부 홍민정씨(33세)의 하소연이다. 요즘 연일 뉴스보도에는 물가인상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 각종 공공요금과 농·공산품은 물론 식음료제품과 생활용품 등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 하나가 오르면 연계된 제품 등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가격이 올라, 경기침체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계살림에 서민들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용량 줄이는 등 편법인상물가급등의 원인은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난과 원유가 상승에 기인한다. 농산물 수입가격과 원료비가 급증한데가가 해운 운임료마저 뛰었고, 최근 이라크 정정 불안이 중동지역 전체의 반미감정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원유 가격이 치솟아 그 파장이 일파
리버스톤 네트웍스데이비드 긴스버그 부사장 컴퓨터 보급이 급속도로 이어지고 인터넷과 사무실의 네트워크 설치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솔루션 개발은 가장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특히, 이더넷은 단순성 및 용이성 덕택에 인터넷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연결(인터페이스) 방법이다. 최근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리버스톤 네트웍스가 ‘리버스톤 15000’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인 ‘리버스톤 15008 이더넷 에지 라우터’를 선보이면서 네트워크 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을 보인다. 다음은 리버스톤 네트웍스 데이비드 긴스버그 부사장의 일문일답 리버스톤이 이더넷 에지 라우터 개발에 주력해 왔는데.최근 십여년간 컴퓨터 보급과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IDC 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까지 이더넷 서비스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42%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997년 라우터에 첫 발을 디딘 리버스톤은 신뢰성을 중심으로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와 관리가 용이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리버스톤 15008’에 대해 설명한다면.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망에 가입자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부의 발표에 대해 현실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는 지난 10·29대책이 투기근절을 위해 발효된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로서는 10·29대책을 잘못 손댈 경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편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에 메스를 가할 수는 없는 상태다. 건설수주 두 자릿수 감소지난 2001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말부터 침체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등 각종 선행지표들이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는 등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상태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허가면적은 5월말까지 4,26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78만㎡보다 19.3%줄어들었다.건설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과 상업용의 허가면적은 모두 20% 넘게 감소하면서 침체를 실감케 했다.주거용의 경우 올 5월말까지 허가된 면적은 1,512만㎡로 지난해 2,024만㎡보다 무려 23.4%가 감소했다. 상업용 또한 1,421만㎡로 21.9%까지 급감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라고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가 필수 요소인 현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더욱 염려되는 부분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매장량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석유의 가채연수(석유를 캘 수 있는 연수)는 전 세계적으로 41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수소와 태양, 바람 대체전지 등 석유를 대신할 수 있고 무한정 사용이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 언제까지 가나이번 고유가 행진은 1, 2차 오일쇼크를 연상케 할 정도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주요 원인이었던 오일쇼크와는 달리 △중국 수요 급증 △원유고갈에 따른 잉여 생산력 제한 △강대국간 에너지 확보 △이라크 사태 등이 주된 원인이다. 중국의 석유소비는 지난 1994년 일일 사용량이 300만 배럴에서 10년만인 올해 629만 배럴로 배이상 늘어나 에너지의 ‘블랙홀’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LG텔레콤(LGT)과 가수업계가 저작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는 LGT가 한국대중음악비상대책협의회(대중음악비대협)와 지난 9월22일 MOU를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파장이 크게 번질 전망이다.특히, 이통사와 가수업계가 음악다운로드 유료화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4∼5개월간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LGT의 행동에 대해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LGT 음악산업 살리겠다LGT는 지난 9월22일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안정대) 등 3개 음악관련 협회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비상대책협와 MP3폰 활성화 및 한국 음악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동 협조키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LGT가 음악파일 유료화 기반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협조하고, 대신 음원권리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위해 ‘온라인 음악시장 선순환 조성 및 음악시장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돼 있다.음반시장 발전기금은 △대국민 계몽 캠페인 및 마케팅 활동 △유료화를 위한 기술(표준 DRM 도입, 과금 관련 기술 등) 개발 △저작권법 정비를
소비자들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즐겨 최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지난 11월 26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전국 각지의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시상식과, 전시 및 시식을 할 수 있는 한마당이 열렸다.이번 행사는 농협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곽결호 환경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보좌관 대리 참석), 한국마사회 박창정 회장, 농협유통 이상영 사장을 비롯해 친환경 농업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WTO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며, 범국민적 친환경농업의 붐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유통판로 확대 등 전폭 지원키로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농민은 물론, 소비자도 살고 환경도 산다”면서 “친환경 농산물만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장관은 또, “농림부와 환경부가 힘을 합쳐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더불어 우리 영농인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면서 “지난 6개월간 유통망 판로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