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최근 코로나 19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집콕(집에만 있는)하는 사람, 즉 ‘홈루덴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홈루덴스’는 ‘호모루덴스(유희하는인간)’에서 파생된 말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놀고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집에서 영화보고 밥먹고 게임하고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보니 자연히 삼식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을 챙겨야 하는 주부들은 거의 멘붕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밥은 왜 꼭 여성이, 주부가 챙겨야 되냐’는 반론이 당연히 제기되고,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대부분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식사를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주부들은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이다. 삼식이(三食ㅡ)는 최근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보통명사화 된 단어로 ‘백수로서 집에 칩거하며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 사람’을 말한다. 일식이(一食ㅡ)는 하루에 한 끼만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 이식이(二食ㅡ)는 하루에 두 끼만 집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 영식이(零食ㅡ)는 하루에 세 끼 모두를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가정주부들에게는 영식이는 거의 대통령 아들(令息)대우를 받지만 삼식이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만들어낸 역대 급 재난에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 재난관리기금도 코로나19대응에 이미 70%정도 집행한 상황이라 당정청은 12일 수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수해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러한 가운데 4대강과 태양광 사업이 여야정쟁으로 번지자 수해복구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이 또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자원 전문가들은 이미 끝난 4대강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2년 전 정부가 추진한 ‘물 관리 일원화’ 프로젝트가 말로만 이루어진 일원화지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아 이번 역대 급 폭우에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며 향후 ‘수자원청’ 같은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논란은 무소속 홍준표의원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이 8,9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서 4대강 효과와 폐해에 대해 설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대강 보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지난 6월17일에 이어 7월10일, 그리고 8월4일 불과 50여일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것도 매번 핵폭탄 급 내용으로 가득 찬 대책으로 국회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고 국회는 지난4일 7.10 부동산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공수처 후속3법’도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당정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입법, 공수처 관련 입법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난 80년대 유명 코미디언 겸 국회의원이었던 고(故)이주일(李朱一)씨가 떠올랐다. 본명이 정주일(鄭周逸)인 이주일씨는 못생긴 얼굴로 인해 정상적인 방송의 데뷔가 어려웠으나 1980년 TBC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데뷔했고, 80년대를 주름잡는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씨는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내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의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1992년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국민당 소속으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며 4년간 정치인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96년에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해제냐 보존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던 그린벨트문제가 결국 보존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 그린벨트를 예외적으로 해제해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는 대신 태릉골프장과 인근 부지는 주택공급대상 부지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그린벨트 해제 시 보상 과정에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근 부동산값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을 보면서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요지의 그린벨트나 유휴부지에 분양아파트가 아닌,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더라면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의 개념과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와는 입주 자격부터 공급기준까지 완전히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기한을 50년, 100년 등으로 정하지 않고 입주 자격도 최저 소득자 및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강남에 사는 1가구 다주택자든, 지방에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대학이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학 살리기, 특히 지역대학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대학이 처한, 앞으로 할 위기를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강화로 입학정원의 대량 미달사태와 재학생 등록률(재학률)이 급격히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 입학정원의 미달과 재학률 감소는 등록금 급감을 의미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학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후 학령인구는 현재보다 3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입정원 49만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장 2021년 입시부터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명의 미달이 예상되고, 2022년에는 9만명이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되면서 등록금 환불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하와 오프라인대학 기피현상까지 예상되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재학생 미등록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학가에 엄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정부는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부동산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민심 이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나름 고강도대책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국회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불러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지시하고 당정청 모두 초강력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난리부르스’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코미디 같은 집 두 채 매각 쇼에 전 국민이 실소(失笑)를 금치 못했고, 그동안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자기들부터 집 팔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여기에다 오히려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최근 불거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제목이 떠올랐다. 한 TV방송의 미스터트롯이란 트로트가요 경연대회에서 2위를 하며 요즘 대세 가수로 떠오른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다. 제목도 제목이지만 이 노래 가사 중에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구절도 요즘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19일 통합당 초선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를 논하며 느닷없이 "(대선후보로)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라고 말을 꺼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김 위원장은 왜 갑자기 백 대표 얘기를 꺼냈을까? 완전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김 위원장이 백 대표를 진짜 통합당 대선주자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는, 심지어 언론까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백 대표 차기 대선주자 논란을 이슈화해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아닌 것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화(舌禍)만들기에 경쟁하듯 열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 대표는 “대선은 꿈 꿔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 언택트사회, 비대면 온택트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어, 근무시간외에 업무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받는 경우 노동법 위배라고 주장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최근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2시간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나 대체 휴무가 주어지니 진정으로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배려가 1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근무시간이 아니면, 당직을 서기로 한 동료가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어도, 근무시간외 업무요청이 와도 “내가 왜?” “왜 하필 나에게?”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더 주는가?”라며 자발적인 것은 고사하고 마지못해서라도 배려를 베푸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최근 한 일간지 고위관계자와의 만남에서 필자는 완전 외계인 취급을 받았다. 이유인즉 요즘 기자들의 근무시스템에 대한 몰이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언택트(untact:비대면 활동) 시대를 넘어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을 추구하는 온택트(ontact)시대가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다 보니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었지만 무작정 안 보고 안 만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라도 접촉을 하자 해서 요즘 온택트 개념이 대세로 자리 잡아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비단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어도 SNS를 통한 온라인 접촉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넘쳤지만 요즘 들어 그 정도가 훨씬 심화되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가 가능해졌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온택트시대의 확산은 바람직한 추세인가는 한번 짚어볼 문제다. 누군가가 SNS(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 가는 내용이어서 정리하여 소개해볼까 한다. 티베트 출신 노스님이 '접촉(contact)'과 '연결(connection)'에 대해 강연을 마치고 뉴욕 출신의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가졌
[박성태 배재대부총장] 며칠 전 KTX 객실 안. 객차 내 방송과 화면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로 뒷좌석에서 객실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승차 거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타셨어요?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없어. 내가 괜찮다는데. 에이XX. 조금 있다 내린다니까...(이하생략)” 차마 듣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외쳤고 승무원은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한다.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최근 들어 귀에 익숙한 멘트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이태원클럽, 포차, 코인 노래방, 개척교회 소모임, 탁구장, 다단계식 건강용품판매 등 n차 감염 진원지를 다녀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멘트다. ‘걸려도 내가 걸린다.’ 라는 자신만만함과 비양심적인 행동은 결국 코로나19 생활감염 확산을 불러왔고 정말 많은 사람을 생활방역 올가미에 묶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하나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한 행동이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데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양심과 자발적 동참에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아주 성능이 뛰어난 차를 가진 사람, 운전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주 좋은 여행 코스를 알고 있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멋진 여행을 위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몇 달간 무려 수십 차례 만났다. 저마다 좋은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차가 좋아야한다’, ‘운전을 잘 해야한다’, ‘가이드가 좋아야한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협업해야한다’.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에 협의를 거듭했다. 그리고 계획을 완성했다. 누가 봐도 멋지고 훌륭한 계획이었다. 그들은 계획 실행을 위해 차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을 하고, 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을 위해 컨디션 조절도 했고, 좋은 여행지를 안내할 가이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도상연습을 마쳤다. 그리고 이 여행에 동승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멋진 여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주변에서 관심도 보이고 실제 참여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아뿔싸.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기름이 없다는 것을, 계획을 다 완성하고, 주변에 다 알리고 난 뒤에 깨닫게 됐다. 기름은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는데 기름 넣을 돈이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27일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워크샵이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던 윤당선인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지난7일 1차 기자회견, 25일 2차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정의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검찰이 관련단체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양단간에 무슨 결론이든 날 것 같다. 문제는 이 같은 문제제기는 올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14년 전인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그때는 정치권도, 정부기관도, 심지어는 언론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거의 성역화 되다시피 한 위안부운동 관련단체들에게 과연 누가 돌을 던질 것이며, 뒤에 몰려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든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친일, 외구의 앞잡이로 매도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논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간다. 1992년부터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수요 집회를 이어오며 위안부운동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결국 검찰이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 등을 지난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5시30분까지 밤샘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됨으로써 논란의 핵심인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정의연 기부금 회계처리 부실 및 횡령의혹은 처음에는 정의연이 이 할머니의 기억 문제를 거론해 정의연과 이 할머니와의 개인적인 갈등 문제 정도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정의연 전 이사장 윤미향 당선인의 석연찮은 행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이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각 언론사들의 취재에 의하면 이용수 할머니 뿐만 아니라 이미 2006년에 고(故)심미자 할머니가 “당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이다. 전 세계에서 후원금 받아 윤미향 혼자 부귀영화 누린다”며 지적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김문숙 부산 정대협(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정의연 전신)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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