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탤런트 안재환 씨의 자살로 우리사회의 자살이 또 다시 화제로 떠올랐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각종 의문과 안타까움의 담론이 지배했던 몇 주였다. 사실 자살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비극이 아니다. 자살이 만연한 사회,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 이성적 대처보다 정서적 판단 많아 자살은 인간의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 8대 사망 원인에 속할 만큼 자살 비율이 높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자살 인구는 2005년 인구 10만명당 26.1명으로 OECD 주요국가 중 자살증가률 1위를 자치하고 있다. 1991년 이후 자살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해 1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 자살은 사망원인 4위로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환자 수와 비슷하다. 이처럼 한국인에게 자살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스템을 지적한다. 경쟁과 변화, 갈등이 극심한 한국사회의 분위기가 자살로 내몬다는 것이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했던가. 단축된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이면에 가족붕괴와 전통적 가치의 상실 등을 경험했고, 온 국민을 철학 부재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4주년을 맞았다. 경찰은 최근 장안동 단속을 시작으로 성매매와의 전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여전히 법 집행 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 확대, 전면전 돌입 지난 7월 이중구 동대문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시작한 장안동의 성매매 업소 단속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논란까지 일만큼 단속이 이뤄지지 않던 ‘음지의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전쟁 선포였다. 영업 재기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 욕조 등의 성매매 집기 압수하고 단속 경찰과 업주 사이의 유착 관계를 우려해 담당 경찰까지 교체하는 등 획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불야성을 이루던 장안동은 초토화됐고 이 여파로 성매매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관 기동대 8개 중 2개 부대를 서울의 주요 성매매 업소에 집중 투입하는 등 전면전에 돌입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환영이다. 일단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왔던 장안동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38세 주부 김여진 씨는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성매매 쪽으로 굳어져 창피하고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아 불만이었
뉴코아 파업 사태가 434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랜드 뉴코아 노조가 외주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1년 넘게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노사 양측에 출혈도 심했고 그만큼 감내할 고통도 컸다. 지난 8월29일 노사 양측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길고 긴 이랜드 뉴코아 사태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사실상 ‘합의’가 아닌 노조의 일방적인 ‘항복’으로 마무리되면서 씁쓸한 아쉬움을 남겼다. 권력과 자본 앞에 노동자의 힘은 무너지고 말았다. 뉴코아 노조의 결말은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날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합의’아닌 ‘항복’ 최종양 뉴코아 사장과 박양수 뉴코아노동조합은 지난 8월29일 안양시 평촌 뉴코아 아울렛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6명 재고용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끝 모를 파업이 계속됐는데 갑작스런 ‘합의’에 시장의 반응은 놀라움 자체였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했다는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합의’란 양측의 의견이 일치한 것인데, 이번 합의는 사측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녀학습보조비 지급과 임신 여직원에 대
9월1일, 헌법재판소가 성년식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등 각계인사가 참석해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기각 ‘초유의 사건’ 지난 1988년 9월1일 처음 문을 열었지만 탄생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5.16 군사 쿠데타로 1960년 4월에 제정된 헌재법이 사장됐다가, 1987년 민주화 물결로 헌재 설치가 재추진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난 20년간 헌재는 ‘사법통치’라는 자랑스런 역사를 남겼지만 반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헌재의 가장 성실한 ‘공(功)’이라 하면, 그동안 1만5663건의 사건을 심판해서 500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60년, 광복과 한국전쟁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같은 세월이었다. 가난에 허덕이던 빈국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고 OECD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리라고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은 746배 증가했고 무역규모는 3167배, 자동차 생산량은 2270배가 늘어났다. 변변한 자원없이 맨손으로 일군 역사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를 토대로 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로 대한민국의 국토면적은 1949년 9만 3634㎢에서 2007년 9만9720㎢로 6.5% 늘어났다. 여의도의 725배, 제주도의 3.3배에 이른다. 간척사업과 국토측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땅까지 새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인구는 2019만명에서 4846만명으로 2.4배 늘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급감하고 기대수명은 80세로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3.3%에 불과했다. 반면, 15세 미만 젊은 층 인구가 절반 수준에 육박(41.2%)했다. 그들이 지금 한국
개개인의 이불속이나 채무관계까지 추적할 만큼 경찰은 한가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기 바쁜 당사자들은 수사 능력이 없다. 바로 이 단순명쾌한 논리 때문에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논란이 뜨겁다. 납치와 살인 등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데 비해 경찰력은 심각한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사소한 범죄는 더욱 민간 수사력을 필요로 한다. 특성상 물증을 잡기가 어려워 대부분 무혐의나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간통고소가 대표적 사례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설탐정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생모 살해 영아 납치 사건 계기 민간조사업에 대한 법제화 추진은 1999년부터 이뤄졌다. 법 제정 추진의 본격화는 2005년 심부름센터 직원이 생모를 살해하고 영아를 납치한 엽기적인 사건이 배경이 됐다. 임신을 핑계로 연하의 재력남과 결혼한 30대 유부녀 김씨가 남편과 시댁을 속이기 위해 심부름센터를 찾은 것. 7000만원을 걸고 영아 유괴를 의뢰했고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은 생후 70일 된 아기와 엄마를 납치한 뒤 아기를 의뢰인에게 팔아넘기고 엄마는 살해 암매장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불러왔고 심부름센터의 불법 영업을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2008 베이징올림픽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본 없는 드라마’ ‘감동의 서사시’와도 같은 올림픽 축제에 무슨 이변이 벌어질지 기대된다. 정확히 2008년 8월8일 밤 8시8초에 시작해서 8월24일 밤 8시8분8초까지 폐막되는 이번 올림픽에 우리는 ‘금 10개-세계 10위’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미리가본 2008 베이징 올림픽, 감격적인 금메달 획득 장면을 연출해 본다. 10~11일 ‘골든데이’ 8월8일 개막식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30분. 김찬미(기업은행)와 김여울(화성시청)이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으로 첫 금메달 획득의 신호탄을 울린다.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무명의 여고생 여갑순이 강력한 금메달 후보를 꺾고 ‘1호 금메달’의 총성을 울렸듯이 16년 만에 다시 쓰는 감동의 드라마가 될 것이다. 10~11일은 금메달의 하이라이트다. ‘마린보이’ 박태환(단국대)이 10일 오전 10시20분 남자 수영 400m에서 한국 올림픽 수영 역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올림픽 최대의 라이벌 그랜트 해켓(호주)와 맞붙지만 이미 두 차례나 잇따라 꺾은 경험이 있어 우승은 ‘따 놓은 당상’이다. 이어 한
과즙이나 곡물 음료가 실제로는 원재료를 전혀 넣지 않거나 극소량만 넣은 무늬만 곡물, 과즙 음료임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포장에 큼지막한 딸기 그림이 있거나 ‘과즙이 듬뿍’ 등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인 환경정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여 동안 롯데, 해태, 빙그레, 동원 등 17개사 221개의 음료와 116개의 빙과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1% 미만 사용하고도 ‘듬뿍’표현 쓰기도 모니터링 결과 음료 43개 제품, 빙과 12개 제품이 원재료를 1% 안팎의 적은 양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명이나 이미지로 과일, 곡물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의 ‘소와나무 생생과즙 바나나우유’, ‘소와나무 생생과즙 산딸기우유’는 농축과즙을 사용하고 원료의 함량도 각각 1%와 1.5%로 미미함에도 ‘생생과즙’이라는 표기를 했다. 롯데우유의 ‘딸기과즙우유’ 역시 딸기농축과즙을 0.43%(딸기 과즙으로 3%)만 쓰고도 포장지에 ‘딸기의 생생한 과즙이 듬뿍!!’이라는 표기를 하는 등 과대선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이미지를 포장
지극히 개인적 행위로 보이는 흡연. 하지만 흡연은 사회적 행위에 더 가깝다. 선진국에 태어났거나 부자라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금연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이 흡연자라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당신에게 담배를 끊임없이 권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계 흡연인구 80% 후진국 거주 담배의 소비가 본격화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다. 담배의 전파부터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1/3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중 80% 이상이 후진국에 살고 있다. 2003년 연구를 기준으로 후진국의 평균 남성 흡연율은 50%인 반면, 선진국의 평균 남성 흡연율은 3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980년 79.3%로 최고점에 달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4년에 73%로 낮아져 동 기간 동안 연 평균 0.45%포인트 감소한 반면, 2004년에는 57.8%로 낮아져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10여년 사이에 15% 포인트 이상 하락해 동 기간동안 연 평균 1.5%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2005년 9월에는 흡연율이 50.
이주가 전 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는 요즘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이민 위주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우리 여성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며 ‘100년간의 낯선 여행’을 경험했다. 12월17일까지 여성사전시관에서 열린 ‘여성과 이주’를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은 여성 이주 역사를 살펴보게 한다. 100년 전의 결혼이민 이주의 역사는 재해와 흉년으로 시작되기 마련이다. 1860년대와 1870년대 사이 조선에 재해와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하기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조선인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동북부 조선인 사회는 더욱 확장됐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인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상하이, 러시아, 만주, 미국, 멕시코 등지에 여성 항일운동 단체들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100년 전 이미 미국으로의 결혼이민도 시작됐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국 내 한인 이주자들은 자신의 사진을 조선에 보냈으며, 이 사진을 보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한인 여성들은 사진을 동봉해 미국의 남성들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성사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벽을 넘지 못했던 분야까지 섭렵하고 다양한 곳에서 남성 못지않은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된 남편들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려고 사회에 뛰어든 때가 그 시작이었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알파걸’이 등장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여초현상’이란 말이 유행하기도 한다. 여성 승진, ‘유리천장’ 여전히 존재 어찌됐든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변화도 크게 달라졌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까? 대답은 ‘아니올시다’ 이다. 직장 내 여성 승진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리키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규직 근무 여성 중 임원급은 200명 중 1명 꼴도 안된다. 기업 2곳 중 1곳에는 부장급 여성 관리자가 없었다. 이것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도 여성인력패널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여성 중 72.8%는 사원급, 16.6%가 대리급으로 10명 중 9명이 사원과 대리급에 집중됐다. 반면 임원급은 0.4%에
더 이상 노인이 가정에서 공경 받는 시대가 아니다. 노인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대 받는 노인 또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의 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양상도 보편화되고 있다. 손자의 경제적 착취까지 가장 흔한 학대 유형이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방임, 혹은 언어ㆍ정서적 학대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 A씨는 장남이 A씨 집의 가스, 전기, 수도를 중단시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딸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 학대행위자인 A씨의 장남은 다른 자녀들과 피해노인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서로 회피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신고 이후 가족상담을 통해 부양대책을 논의, 첫째 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장남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두 딸이 매달 일정한 용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씁쓸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않고 자라난 손자들의 학대 유형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B씨의
5년차 남성 전업주부 B씨(42세)는 ‘00댁’이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B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바쁘다며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고 학교로 가는 것이 서운하기만 하다. B씨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내를 대신해 전업주부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살림과 아이들 기르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젠 익숙해져 아이들 학원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요즘엔 김치도 담근다. 학부모 모임에도 당당히 나가고 아이들이 아빠를 이해해주고 친해진 것이 큰 기쁨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노는 남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미 만성화된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5%에 달하고 구직자 포기 등을 포함하면 10%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처자식이 달린 백수가장의 증가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을 반증한다.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실직 상태에 있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노는 남자’가 무려 200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인 100만명 가량은 사실상 ‘백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은 우리의 현 주소이다. ‘육아와 가사는 아내 몫’이라는 인식 변화 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