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이 “최저임금 동결 및 심의촉진구간(6253원~6838원)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25%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내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보면 어디에도 근로자들보다 더 낮은 소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다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그동안 줄기차게 호소해 온 절박함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랐다”며 “이는 임대료 상승, 내수 부진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업종별, 지역별 임금을 분류해 책정하는 안이 이번 최저임금결정과 병행된다면, 2.6% 미만의 인상안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인한 일자리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기자클럽(KLJC)초청'청년일자리, 어떻게 늘려갈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10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현재의 청년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OECD 34개국 중 20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 하도급·용역 등 채용의 외주화를 선호하고 있으며, 능력과 성과보다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노조 유무가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12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2~3년 내에는 15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차해소 노력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중단 없는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