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 감염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그동안 문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이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한 단계 낮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확진자가 낮아지고 감염 양상도 대폭 줄면서 코로나19 사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 총리는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6일부터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전격 시행되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부처에 비대면 신청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을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기 바란다"며 "지원금 사용기한과 사용지역ㆍ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기부에 관해선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회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방침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0% 지급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즉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3조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 건정성이 악화될 거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악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