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 감염률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그동안 문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이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한 단계 낮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확진자가 낮아지고 감염 양상도 대폭 줄면서 코로나19 사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 총리는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6일부터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전격 시행되며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4일 발표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어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