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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없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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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의 ‘거시경제변수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총 생산물 10억원어치(불변 가격)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수를 보여주는 취업계수는 1993년 11.08명이었으나 2005년엔 3.92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6년에는 3.66명에 머물러 13년 만에 67%나 감소했다. 13년 만에 동일한 총 생산물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제조업 가운데서도 정보기술(IT) 관련업종의 감소 폭이 가장 커 전자부품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이 기간 11.31명에서 1.69명으로 무려 85%나 감소했고,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업은 16.96명에서 2.45명으로 86% 급감했다. 이에 비해 ‘굴뚝산업’을 대표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인 금속산업(13.99→11.25명)은 감소 폭이 약 20%에 그쳐 취업계수 하락 폭이 가장 작은 업종으로 꼽혔다.
서비스업 역시 제조업에 비해 감소 폭은 작았으나 줄어들기는 마찬가지여서 이 기간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23.94명에서 17.56명으로 27%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비스업 가운데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24.55→29.29명)과 부동산업(3.87→5.42명)은 10억원어치 생산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각각 19%, 40%씩 늘어났다.
이런 변화는 IT산업 발전과 기술 고도화, 저부가가치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제조업의 고용 축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
KIET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제조업 고용 비중은 선진국에서 보이는 생산 증가에 수반된 고용 증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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