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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종학 논란, "코드인사" VS. "대표적 경제통·정책통"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서 유능한 경제학자"
자유한국당 "보훈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 지명"
국민의당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폴리페서형 정치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조각(組閣) 퍼즐의 완성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드러나자 야당들은 일제히 반대를 표명했고 여당은 적임자라고 비호하고 나섰다.


24일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에 대해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마지막까지 인사 못해서 마무리짓는 와중에 기업 벤처 경험 없는 친문 정치인으로 낙착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식견 아닌 사람이 인사됐고 보훈인사·나홀로인사·코드인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지명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홍종학 후보자는 작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면허법으로 1조원 넘게 손실 일으켰다. 2000명 면세점 직원 실직의 엉터리 규제 장본인이라고 지적받고 있다"며 "중소 벤처기업에 활력넣고 이끌 적임자인지 엄중한 검정해나가겠다"고 별렀다.


그러면서 그는 "홍 후보 포함 새 정부 장관급 26명 중 22명이 캠프, 또는 노무현 청와대 출신, 시민단체 출신이다. 국무위원 18명 중 관료출신이 1~2명인 것"이라며 "보훈 나홀로 코드인사 이 정부 인사실패 인사참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반드시 책임 추궁하고 진상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나서서 거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정자 홍종학 후보자 걱정스럽다"고 포문을 연 후 "우리 경제팀 구성 현황을 보면 산업부장관, 산업부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기 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탈원전 올인하다가 국민 여론에 배치되는 상황을 맞닥드린 장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기업의 숨통을 터주고 활력을 증진시켜야 할 마당에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나서지 않을까 많은 기업이 우려한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되셨는데 이번 인사 역시 본 인사 나홀로 인사 캠프인다.


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에 전문가 기업인 출신에서 어려워서 의원 출신 통과으로용 고른 것 같은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홍종학 후보자는 중소기업 전혀 모르고 벤처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지금 중요한 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어려운 상황 난제들 꼬여있는 상황에 홍종학 후보자가 적임인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코드인사요, 보훈인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전날 국민의당의 논평과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전날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 폴리페서형 정치인"이라며 "친문핵심, 보은 등 그 동안의 인사에서 비난받아 온 인사유형들이 총망라된 분인 듯해서 실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논평은 "국민의당은 지난 10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과 현장경험만 충족되면 신속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현장경험도 없는 경제학자, 폴리페서형 정치인 홍종학 후보자라니, 대통령은 국민의당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홍 후보자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야당들의 이런 흐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일축하는 흐름을 보였다.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과도하다"며 "일부 야당에서 현장실무 경험이 없다는 비판을 하는데,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은 저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실핏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처한 갑의 횡포, 을의 눈물의 현장에서 빛나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종학 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 소상공인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거쳐서 19대 국회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정책통이었다"고 덧붙였다.




[경제톡] 한국 인공지능(AI) 산업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세르반테스 칼럼니스트] 현재 인간지능에 가까운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2030년까지 40%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은 무한하다. 또한 구글이 개발한 알고리즘인 알파고가 4대 1로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이겼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과 동일하거나 언젠가는 추월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럼 이 점을 고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 한국은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럼 어디 있는 것일까? ■ 말로만 인공지능, 글로벌 TOP 20위내 한국 기업 전무 한국은 인공지능에 관련하여 TOP 25위에 가까운 회사나 부서가 없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산업혁명에 관련해서도 TOP 20위에 한국은 도달하지 못했다. 스칸디나비아와 아일랜드는 비록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IT회사들이 없지만 한국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25위에서 30위 사이라고 한다. 작년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좋지 않은 관계로 세계적으로 큰 스마트폰 관련 회사인 삼성은 차세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인공지능에 관련된 노하우와 기술이 부족했고 그래서 비브랩(애플 시리를 개발한 개발자들에

국민의당,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 오승룡)가 27일 1987년 개헌 30주년을 맞아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은 모든 정당들이 승자독식의 낡은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치혁신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 내외빈들과 함께 하는 포토타임 및 릴레이 한마디, 각 정당 지도부의 축사, 시민사회 지도자의 연대사, 내가 말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 순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김태일·오승룡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천정배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 출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이상수 나라살리기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팀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667억원 투입한 마사회 위니월드,
운영업자(AWC) 입찰 사전 담합의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마사회가 사업비 667억원을 투입해 작년 10월 개장했다가 운영수익 저조로 운영중단 사태를 맞았던 위니월드의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 공모 의혹에 휘말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위니월드 입찰선정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마사회가 위니월드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선정 과정에서 운영사업자의 자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모 의혹까지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4월 서울경마공원 지역을 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신개념 승마테마파크인 ‘위니월드’를 조성해 작년 10월 개장했다. 위니월드 사업은 시작부터 여러가지 의혹을 받았다. 현명관 당시 마사회장과 위탁업체인 어메이징월드(AWC) 김기원 대표와의 유착 의혹이 대표적이다. 현명관 전 회장과 사업을 위·수탁 받은 어메이징월드(AWC) 김기원 대표는 ‘창조와 혁신’이라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의 관계였고, 현명관 전 회장이 전경련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기원은 전경련 산하 한국광고주협회

고미술품 엿가락 감정, 비자금 조성 수단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는 일각에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고미술품 유통의 세계를 둘러봤다. 고미술품의 수집에서부터 감정평가를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체계성과 합리성을 찾기가 어려운 구조로 비춰진다. 현재까지 고미술품 감정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全無)하고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 고미술협회) 혹은,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 미술품 감정협회) 등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태다. 이에 더해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고미술품을 구매해 되팔았을 때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일각에서는 고미술품 경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을 받고 상류층 비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받고 있다. 고미술품의 유통과정이 일각에서 ‘복마전’으로 폄하되기도 하는 이유다. 고미술품 가격 결정 요소는 구매자의 ‘마음’ 인사동 거리가 현재처럼 조성되기 전부터 인사동에서 화랑을 경영해왔다는 A화랑의 K씨는 고미술품의 수집과 감정과정 및 판매과정에 대해 실제로 화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얘기했다. “고미술품은 어떤 특별한 유통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미술품 소장자 개인이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