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

KDI원장 "추경편성 아직 이르다"

URL복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이 지금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은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27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물가압력이 높고, 경기침체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지금은 추경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기 보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4분기부터 선진국의 경기침체 영향이 본격화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그는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고 해서 경기부양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손을 본 국가재정법에 다시 손을 대는 것은 시스템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현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한은에 금리를 내려줬으면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어차피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대폭 인하하지는 못할테고 소폭의 금리를 한 두달 먼저 내리느냐 나중에 내리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해 기존에 갖춰놓은 정책결정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최근 18만명대로 바닥수준인 취업자 증가폭과 관련, "원래 늘어나는 일자리 수는 경제활동인구의 1% 정도가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일자리 공급능력은 24만개 가량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창출 목표치를 당초 60만개에서 35만개로 내렸는데, 24만개를 창출하면 그럭저럭 하는 것이고, 28만∼29만개를 창출하면 상당히 잘하는 것이며, 30만개를 창출하면 아주 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등 거시정책을 일자리와 직결시키려고 하면 전 정부와 차별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게 된다"면서 "예산을 써서 공공기관 인턴과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취업자 증가폭이 최대 20만명 밖에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오늘 국힘 원내지도부와 만찬...“한동훈 참석대상 아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과 만찬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로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과 당 관계자는 밝혔다. 당 관계자는 "시점이 시점이다 보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만찬 회동에서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당 이탈표 방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빠진 것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님 정치 참 후지게 하신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