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우선의 동북아중심 전략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선정한 동북아경제중심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발족됐다. 배순훈(裵洵勳)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위원이 위촉된 것이다. 위원회가 첫 추진과제로 경제 자유구역 확대와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정말 시급한 과제인가. 동북아 지도를 한번 펼쳐보자.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약17억명이 몰려 살고 있는 동북아지역
한복판에 살고 있다. 유럽 3억5천만명에 비해 5배나 된다. 동북아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동북아의 진정한 경제중심. 경제교류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한 비교우위에 있어야한다. 거리가 가까운 것은 위치적으로 큰 장점이
된다. 그러나 가까운 거리라도 교통과 통신이 불편하면 실효성이 없다. 사람과 물건들이 움직이는데 편리해야하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정보통신이
잘 발달돼 있다.
그러나 교통이 큰 문제다. 우리는 단일규모로 세계 첫손에 꼽히는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다. 해운운송 기반시설로는 부산과 광양이 훌륭하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아직 배후시설이 불편하다. 배송수단에 철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컨벤션센터나 호텔이 없어 옮겨야한다. 교통체증과
물류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배후시설 부족은 경쟁력 있는 상해의 푸동공항, 홍콩의 카이탁공항, 일본의 간사이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에 불가피하게 물량을 나눠줘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해운 항만시설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은 하역시설이 부족해 배송시간을 못 맞추고
있다. 인천항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고 광양항은 배후시설이 부족하다.
바로 이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북아중심위원회는 경제특구 타령을 하고 있다. 땅값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은데 약간의 세금혜택이
얼마나 효험이 있겠는가. 근본적 해결책이 못된다. 떠들썩하던 관광특구 실시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낳았는가. 카지노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만
늘린 결과밖에 없지 않은가.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언어 문제다. 영어권이나 중국-일본-러시아인들이 드나들 때 불편하지 않아야한다. 동북아지역이 조만간 관세자유 무역권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에 지장이 없어야한다. 바로 교육문제가 개선돼야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학생보다 교육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도덕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등 11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은 실기와 이론이 겹쳐져 있다.
학생들은 학교내신 성적 부담 때문에 사실상 15개 과목에 시달려야한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자. 우리와 처지와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거의 2배에 가깝게 잘사는 물류선진국가 싱가포르의 경우는 필수로 영어와 중국어-말레이시아어-타밀어 중에서 1개 언어를 선택해
2개 언어를 배우고 있다.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국제화를 성큼 앞당긴다. 수출로 살아가야하는 우리에게 영어-중국어-일본어가 필수적인 과목이다. 필자는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 국어와 함께 영어-일어-중국어가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국어-영어에 일어-중국어-러시아어중 1과목을 선택해서 3개국
언어와 수학-과학을 포함해 5개 과목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 2개 과목을 학생이 선택해서 7개 과목으로 대학입학을 하는 과감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의 이해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교사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 대학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TOEFL이나 TOEIC과 차이가 없는 TEPS까지 개발해서 부담을 늘리고 있다. 회화가 절실한 상태에서
어법에만 매달리게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앞세워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주국방을 부르짖지만 국제적인 힘이 없다. 자원이 부족한 형편에 오직 수출만이 힘을 얻는 길이다. 이 분명한 목표를 우리 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수출 최우선 정책. 이것이 우리의 최고 좌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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