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검사성적 허위발급 등 `엉터리 검사'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입수해 29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총 29곳의 검사기관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0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단독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청은 민간 검사센터를 지정 검사소로 선정하고 식품업체는 이들 검사소에 식품 성분분석 및 위해물질 검사를 의뢰, 유통 적합 여부를 판정받고 있다.
식약청은 지도.감독 총평에서 "위반률이 52%였던 2007년도에 비해 위반기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처벌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이번 감독은 식품당국이 올해 2월 식품안전 강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실시한 것인데도 엉터리 검사가 뿌리뽑히지 않았던 것"이라며 "당국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 기업 유착 등을 근절하지 않는 한 식품안전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려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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