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의원(한나라당·대전 동구·재선)
획기적 내용의 ‘농어촌 선진화계획안’ 제시
총리이하 재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현가능토록 언질 받아내
지난
6월1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이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이양희 의원(58)이 행한 경제에 관한 질문은 매우 이색적인
내용인데다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고건 총리에 대한 질문서두에 “2002년도에 단 한건의 출생신고도 없었던 시골 면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느냐”는 말로 오늘날
젊은이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교육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없이 농어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부문의 획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영세농과 고령농을 농업에서 은퇴시켜 경작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지난 1년간 여야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농어촌 선진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이의 실천을 위한 ‘대정부설득’이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 내역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3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10년동안
68조원을 투입한다는 획기적인 안이다.
투자계획 실천 위한 특별법 촉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22조원을 투입 농촌자녀들이 교육문제로 농어촌을 기피하는 현상을 크게 완화한다.
둘째, 농어촌 의료복지를 대폭 증가 시킨다는 것. 10년간 6조5천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의료 때문에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을 없앤다.
셋째,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연간 2만호씩 10년간 20만호를 무이자로 지원하되 무이자 융자에 따른 이자부담액으로 연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넷째, 농어업을 분야별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기 위해 10년 후인 2013년에는 50만호 150만명 미만으로 대폭 조정하여 농가당 소득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섯째, 농어가소득 대책 분야로써 역시 향후 10년동안 15조원을 투입하여 농어민들이 노후에도 자식들의 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건 총리로 하여금 농어촌 특별대책의 필요성을 공감케한 후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한 68조 투자계획’을 내실있게 실천하기 위해
가칭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 후 총리로 하여금 “정부의 농어촌 특별대책위로 하여금 제안해 온 구체적인
투융자계획에 대해 중점검토토록 한다”는 확언을 받아냈다.
4백만 농어민 위한 청사진 제시토록
이어 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실무장관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언질을
받아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실무장관인 김영진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고무토록 했다. 김 장관은 답변서두에 “이 의원이 농림수산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주제로 그동안 5회에 걸쳐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또 오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측에 여러가지 농촌
지원회생대책을 제시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사의를 표명토록 해 대단원을 이룰 수 밖에 없다는 평을 듣게했다.
이 의원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에 대한 질문말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10년간 68조원의 농어촌 투자계획에 대하여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4백만 농어민들에게 희망으로 제시할 것”을 재삼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진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총리를 비롯 주무장관이 구체안을 검토토록 다짐을 받아내는 등 돋보인 성과를 올렸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졸, 서울대법대졸, 청와대 정무과장, 대통령 정무비서관, 정무제1차관, 21세기 대전발전위원장, 15·16대 국회의원, 자민련 제1사무부총장, 대변인, 원내총무, 사무총장, 농림해양수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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