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확진자 396명…지난주보다 30여명 늘어
"지금 개편땐 4차 유행 길 열려"
일각선 "확진자 안 늘면 가능…다만 대응책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지만 여전히 하루 4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적용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체제 개편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평균은 396.1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400명 이상이다. 이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일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2주 전(2월17일~2월23일) 451.7명에서 1주 전(2월24일~3월2일) 363.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번주 396.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 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개학 이후 학교 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3월 종교·체육·유흥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처음 등장한 뒤 그해 6월 3단계 체제로 개편됐다가 같은해 11월 5단계 체제로 세분화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단 5단계 체제가 복잡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이 강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새롭게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4단계 중 3단계에서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4단계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을 2단계때부터 집합금지하는 현 체제보다 강도가 약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9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은 확진자 수 기준도, 방역수칙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더 완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성급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유행이 다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현재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오후 10시(22시)까지 가능한데, 새 거리두기 체제가 적용되면 2단계 기준으로 운영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사적 모임 금지 인원도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5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개념으로 전환한 뒤 이태원 클럽 중심으로 수도권에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3단계에서 5단계의 거리두기 체제 개편 이후 11월 중순부터 국내에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앞서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에서 "새로운 체계의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상황이 안정화돼야 체계 재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1단계 수준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당장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엇박자가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개편안이 지금 시행되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4차 유행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주 교수는 "봄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동량이 늘면 방역이 더 느슨해질 수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도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일 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일가족 관련 집단감염에서 선행확진자를 알 수 없는 변이 확진자들이 발생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도 "(새 체제에서)2단계가 되면 다중이용시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며 "(체제 개편을 하려면)3차 유행 종식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용을 늦추면 늦출수록 방역 측면에서는 이익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손해여서 중간적 지점을 봐야 한다"며 "다음주 상황을 보고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용 시 확진자가 늘었을 경우 대응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