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추경도 논의 예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만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3월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김 직무대행이 제안한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별법, 추경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에 제안한 특별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사업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이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의 경우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드러내면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수조사보다는 LH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무게를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자체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LH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해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도 주요 안건으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농어업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을, 국민의힘은 약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삭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