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 주재
대검에선 3기 신도시 관할청 회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검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참석 대상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 관련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수사 전면에서 빠진 상황을 고려해 검찰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검장들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에 검사 1명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에 검·경수사 협력단을 설치했고 아마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공직부패,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부패 등에 전국 검찰청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LH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도 해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측은 "검사들을 상당히 신뢰한다"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한편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를 모아 회의를 진행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과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다.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