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찰이 정보 역량을 대거 투입해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추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이 수사 성과 성패의 관건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경찰 내 국가 부문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은 지난 11일 일선 정보 기능 직원을 상대로 공공부문 부동산 투기 의혹 첩보 수집에 활동 무게를 두라는 방향의 지침을 하달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공공안녕 위험 예방, 대응을 위한 활동 초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은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 추진 중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위한 정보를 경찰 수집 정보 범위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 재산 보호 등 대응 정책에 관한 정보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국가 부문에서 수집한 투기 등 정보는 정부 차원 수사, 후속 대책 등을 보조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첩보 수집은 경찰 수사 부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산하 정보 기능이 첩보를 수집, 인지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국수본이 이끌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신고센터를 통해 입수되는 제보 등과 함께 경찰 첩보, 관계기관 이첩 정보 등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 수집은 부동산 투기 대응 향배를 가를 핵심 대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부분의 투기는 차명 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 시장 특성과 제도적 미비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안보다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이 같은 배경에서 경찰은 의혹 수집과 진위 감별에 초기 역량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고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