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민주당·충북 청주시 상당구)
‘신용불량자구제’건의
후 정부측 발표있어 관심
민주노총 청주시지부의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 소신 피력
8월26일자
도하 각 신문은 ‘신용불량자 구제’에 관한 정부측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신용불량자 335만명중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104만명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등의 구제를 받게 된다’는 등 6가지 사항.
그런데 이 문제는 홍재형(洪在馨)의원(65)이 지난 8월13일 국회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했던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질문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7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며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층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성장잠재력이 잠식되고 있어 올바른 현장진단과 처방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덧붙여 “신용불량자를 법률과 규약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등록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기준설정을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힘으로 밀어부치는 노사 때문에 외국인 투자 꺼려
홍 의원은 이날 질문 서두에서 ‘국민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2만불 소득’과 관련 “그 핵심은 바로 투자에 있으며 그 투자는 바로 성장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이어 “투자촉진의 관건은 바로 노사협력에 있다면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즉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첫째 이유가 ‘힘으로 밀어부치면된다는 식의 노사관계에 있음’을 지적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면서 “좋은 직장의 강성노조가 주도하는 강경한 주장은 새로운 취업자나 재취업자의 취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투자유인을 손상시켜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주5일근무제 노조의 경영참여문제에 언급”이는 국가경영의 근간”임을 강조하고 “노사제도를 노사협의에만 미루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또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 라며 “투자관련
규제를 풀 것”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일정 규모이상의 출자를 공식하도록”건의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실천의지를 세제면에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한 부분. 덧붙여 홍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제 혜택의 격차를 좁힐 때가 되었으며, 연구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도 함께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국회 예결위원장돼 충북이 제 몫 찾는데 크게 기여
정부측 관계장관의 답변은 남다르다. 이는 홍 의원이 과거 경제부처의 요직을 다 거친 경제거물인데다 현실문제에 도통하여 해결의 관건이 어디에
있음을 꿰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질문을 중요시 않을 수 없다.
그는 순탄하지만은 않는 강직함이 있고 때로 몽리를 부려 화제를 뿌렸다. 소속 여당인 민주당이 충북인을 소외한다며 탈당소동을 벌려 당국자의
간담을 서늘케 한 적도 있지만 그 덕분인지 모르나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소외되었던 충북지역의 “그동안 못챙겼던 관련예산 8백억원이상을
증액해 지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데 기여했고 충북 제 몫찾기를 실천”할 수 있었다.
그는 민주노총 청주시지부측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데에 결연히 맞서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국익을 대변하고
양심에 따라 표결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임을 강조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 학력 및 경력 서울상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대통령경제비서관, 재무부 관세국장·차관보·관세청장, 수출입은행장, 외환은행장, 재무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16대 국회의원, 재경·환노·예결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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