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의원(한나라당·경남 거제시·재선)
“노정권, 한국을 위해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대통령과 코드맞춘 ‘예스’장관으로 전락한 법무장관 되지 말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김기춘 의원(金淇春)의 대정부 질문은 서두부터 이색적이었다.
여느 의원들의 판에박힌 인사와는 달리 “대통령과 장관과 방송의 부당한 간섭과 변호에도 굽히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외롭게 분투하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과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관들의 투지와 용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로 시작, 곧 이어 노무현 정권을 두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무섭게 몰아부쳐 회의장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첩을 위한 변론 연설을 하다니…”
뒤이은 규탄은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 “공산당이 합법화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말하며, 이적단체 한총련을 격려하고, 인공기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친북 활동가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려 한다”로 이어졌다.
구속으로 낙착된 송두율을 두고서는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첩 송두율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당시대의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 보다는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정신에 따라 관용하자’는 취지로 변론연설을 했다”며
“실로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또한 현 정권을 두고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며,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신임투표로 국민을 협박하는 정권”이라 단정한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그의 말대로 대통령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 또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속에 몰아넣지
말고 구차하게 재신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탄핵 당하기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 될것”이라며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강 법무와 이 문광부 장관을 해임 제청하라”
간첩 송두율과 관련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을 벌인 김 의원은 고건 총리에게 강 법무장관과 이창동 문관장관의
발언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의지도 부족하고, 국무위원답지 못한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며, “대통령은 오페라보면 안 되는가’라고
말한 최낙정 해수부 장관보다도 훨씬 국가적으로 해악을 많이 가져온 발언”이라고 두 장관의 해임제청을 건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의
사임건의와 총리자신의 용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일변도로 치달았다.
다음은 있은 강금실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을 요약한다.
(전략) 김 의원= 법무장관은 대통령 총리 내각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견제하는 직책이라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코드를 맞춰 법무장관이 예스 장관으로 전락하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될뿐이다. 명심하시기 바란다.
강 장관= 명심하겠다.(중략)
김 의원= 우리 국민은 튀는 발언을 예사로 하고 인기관리하는 듯한 그런 법무장관을 원치 않는다.
강 장관= 인기 관리한 적 없다.
“강 장관, 직무 유기하지말고 대통령 잘 보좌하라”
김 의원= 본의원은 강 장관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의연하고 믿음직한 법무장관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기 바란다.
강 장관= 옳은 말씀이나 인기관리나 특강에 주력해 업무에 소홀한 적은 없다.(중략)
김 의원= ‘나에게 원칙과 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을 하도록 대통령을 내버려 두는 법무장관은 직무유기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기 바란다.
강 장관= 명심하겠다.(중략)
김 의원= 소위 인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해 온 송두율도 민주인사라 생각하는가?
강 장관= 그렇게 생각 않는다.
김 의원=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민주인사라고 강변한다. 거기에 대해 수사할 용의가 없는가?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하는데…
강 장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는 바 없다.
김 의원=신문도 안 보고 검찰국으로부터 보고도 안 받나? 간첩이 전향할 의사도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무슨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하는가?
강 장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법무장관이 마치 간첩 두둔하는 발언 할 수 있느냐”
김 의원= 장관은 법사위나 본회의장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계속 말했다. 그러면 왜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 같다’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등의 말을 하는가?
강 장관= 그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의원= 그러니까 장관이 계속 사과할 얘기를 하면 안된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간첩을 두둔하고 변론하는 검찰을 간섭하는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강 장관=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김 의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변론연설을 했지 않았느냐? 그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중략)
김 의원= 법무장관은 대통령을 만나면 법무장관이 일일이 해명해야 될 정도의 이상한 발언을 하지 말도록 강력히 충고하라. 그것이 법무장관의
역할이다(중략)
“서열파괴, 장군 제치고 영관급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격”
장관은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보호해야 하는 방파제 역할이다. 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자꾸 검찰을 위축하는 발언을 하는가?
강 장관= 검찰을 위축시키는 발언 한 적 없다.
김 의원=5월7일 간담회에서 ‘검찰의 적정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한다’라는 식으로 검찰 견제를 요청했다. 장관이
러시아에 가서 깜짝 놀랄 인사를 내년 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
강 장관= 그런 표현 쓴적 없다.
김 의원=언론에서 그렇게 쓸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 잘못이다. 언론이 그냥 턱없이 한 것이아닐게다. 장관은 서열파괴가 바로 개혁적 인사라고
생각하나?
강 장관= 그렇지 않다.
김 의원=대통령은 법조서열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서열파괴가 개혁적이라면 장군 제치고 영관급장교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깜짝 놀랄 개혁인사가
되겠다.
강 장관= 기사화된 결과만을 갖고, 문장 하나만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법무장관의 정책이나 신조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김의원=그렇게 오해의 기사가 나올 발언을 애초에 하지 마라.
|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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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3학년 재학 중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광주-부산-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
| 학력 및 경력 경남고, 제12회고시사법과, 서울대 법대·동대학원졸, 법학박사, 대통령법률비서관, 대구지·고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변호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제15·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인권위원장, 총재특보단장, 국회법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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