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컨트리클럽에서 정권 실세의 측근자인 포항지역 기업인과 함께 골프를 친 ‘로비사건’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의 인사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시 을) 의원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사건을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 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사건’으로 규정짓고, 이 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의 인사문제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은 통상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중간 관리자는 하직으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고 전원 복귀하고, 그보다 높은 고위직은 빠른 승진을 했다”고 밝혔다.
로비사건과 연루된 채경수 대구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청장으로 급승진했다. 또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로비사건에 연루된 김종국 경주세무서장은 상주세무서장에서 서울청 조사2국 조사과장으로, 손승락 동대구서무서장은 충북 홍성세무서장에서 경주세무서장으로, 이광우 서울청 조사4국 조사4과장은 강원도 영월세무서장에서 총리실감사심의관실로 각각 복귀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시적으로 좌천시켰다가 여론이 조용해지자 바로 복귀시킨 것은 국세청이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전 직원이 실패한 로비는 좌천되고, 성공한 로비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끊어야만 특별 승진, 밀실 인사가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