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6.3℃
  • 맑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4.8℃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7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혜택"

URL복사

반도체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리스크 사전 점검, 제가 직접 챙기겠다"
"17조원 금융 지원, 일몰 세액공제 연장"
"1조원 펀드 조성해 팹리스·소부장 지원"
"'민생 살아나고 세수 증가' 선순환 구조"
"시스템반도체 강화 획기적방안 찾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이거니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9일 대만 지진 사태로 열린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만든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각 부처가 작은 위험요인까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품질이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측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박 입장도 내놨다.

 

지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익 확대와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적으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획기적 방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그런데 우리의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 같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여러분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입법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다뤘던 제1차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제하는 등록업체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필수 장비이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 100여개 업체 올스톱으로 공사 현장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부터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제하는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안전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 방식을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 대가를 위해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각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노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워크레인을 단 하루만에 설치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다"며 "타워크레인 설·해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대부분이 노동자의 작업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몰아가고 근본적 대책이 발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 업체 수는 4월 기준 125개다. 이중 대형크레인 설치·해체 업체수는 88개로, 352명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2013년부터 41명의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했다"며 "10여년간 8.6명 중 1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리

정치

더보기
정준호 "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자격취소 '0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전세사기 범죄와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에서 감정평가사의 전세사기 가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감정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감정평가 기관의 사기를 막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기관’을 40곳을 지정했음에도 이 중 7개 기관이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들어났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객관적인 범죄사실의 확인이 안 되어 행정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감정평가사가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형사법과 별도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말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준 자격을 가지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한 악덕 감정평가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국토부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테너 브라이언 재이드,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 합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2024투란도트문화산업전문회사가 제작해 12월 공연하는 오페라 ‘어게인 2024 투란도트’에 브라이언 재이드(Brian Jagde)가 테너로 합류한다. 브라이언 재이드는 미국의 오페라 테너로,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얄 오페라 하우스, 리릭 오페라 시카고,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 산타페 오페라, 드로이트 오페라 베를린, 비엔나 국립 오페라, 테아트로 마시모,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 등 세계 주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로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메롤라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어 세 번 연속으로 앳러러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2년에는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랄리아 경연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며 바그리트 닐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에는 로렌 L. 자커리 경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벤트 가든, ‘나비부인’의 핑커톤,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서 ‘토스카’의 카바라도시, 테아트로 디 산 카를로에서는 ‘카르멘’의 돈 호세,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루살카’의 왕자, 베를린 도이처 오페라에서 ‘토스카’의 카바라도시역으로 출연했다. 그 외에

오피니언

더보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