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 열린우리당의 제4정조위원장을 맡은 박상돈(朴商敦 57) 의원의 지난 2월24일의 국회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은 당면한 제반 문제를 다방면에 걸쳐 질문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쉽게 정부측이 설명토록 유도하는 질 높은 내용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서두에 “현재의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 준비없이 세계화 정책을 추진한 것과 IMF금융위기를 겪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참여정부에서는 성장과 복지 논쟁 속에서 동반성장을 추구했으나 비판론자로부터는 복지에만 신경을 쓰는 정부로 비판받아 왔다”면서 정부측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으나 이제 우리의 경제력 강화 노력과 꾸준한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이제 잠재성장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복지와 성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의 기반을 추구해 왔다”고 응답하고 박 의원의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냐”는 물음에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이라고 자신있게 대답.
한나라당 주장을 정면 반박
당면한 저출산과 관련 “현재 4,600만의 인구가 2050년에는 3,000만명 200년후에는 500만명으로 줄고 2,800년에 마지막 한국인이 숨진다라는 충격적인 외국연구소 보고를 인용,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한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대책을 물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중산층 육성정책”이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세 형평성에 근거한 세원발굴을 해야하는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감세와 증세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 직후에 국민에게 세금핵폭탄 공격하겠다는 선전포고라는 요지의 논평을 낸바 있다면서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의 필요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공격.
정부측의 대국민 홍보 부족을 힐난
또 박 의원은 “세금을 더 거더들이기 전에 세출 부문을 전부 정비하는 노력이 있어야하며 국민들도 이 점에 동감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율이 OECD회원 30개국중 2위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정확한 순위를 밝히라는 물음에 한 부총리가 ‘조세부담률은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낮고 국민부담률이 두 번째로 낮다’는 답변을 듣고 “그래서 경제는 어려운데다 조세부담률은 세계 1,2위를 간다니깐 국민들이 열받지 않느냐”며 “제대로 홍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원화강세의 원인이 외환보유고가 너무 높은데 있지 않느냐고 묻고 ‘외환시장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달러화 가치가 원화대비,얼마나 하락할 것인가’라는 국민이 몹시 궁금해 하는 문제를 물었으나 한 부총리는 국제적인 관례를 들어 답변을 회피해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의 질문은 한미 FTA협상 등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펼쳐졌다.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육사28기, 서울대행정대학원 졸, 청와대행정관, 내무부지방기획과장, 안산군수, 보령·서산시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충남기획정보실장, 나사렛대학교객원교수, 국회건설교통위원,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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