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인물

[김동길 칼럼]정치위기설에 대하여

URL복사

정치위기설에 대하여



경제위기설은 파다하지만 정치위기설을 부르짖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가 잘못되어 경제가 잘못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면 자연 현 정권을 비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긴다고 하면 좀 지나 친 말이 되겠지만
어쨌건 권위주의적 전통 때문에 대통령을 왕조시대의 임금님으로 착각하 고 권력에 대한 모든 비판을 일단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하는 민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 른다.


새로운 정권이 일단 들어서면 여당 정치인은 어떤 잘못이 눈에 띄어도 “이래서 되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여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권도 그렇다. 새 정권에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로 풀이한다면 아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것이 결코 아량
이 아니고 일종의 기회주의일 따름이다. 좀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모두가 당리당략에 골몰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비판적 발언이 자기자신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우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5년임기가 3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야당의 정치인은 기회가 생기면 가차없이
그 정권의 핵심과 주변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소
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정권말기에 가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 당의 실력자
로 남아있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번 정권만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싶지만 정권이 물러날 때가 가까워오면 심지어 가신으로 간주되던 사
람들도 오래 모시던 상전에 대해 몇마디 볼멘 소리를 던지고 떠나는 경우도 많다.


정치적 비판은 우선 원칙적인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야당은 마땅히 여당의 총수를 향해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라고 따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다고 나는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취
임하자마자, 유신체제하의 거물들과 군사독재시절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대거 기용한
사실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다. 그는 민주화의 투사가 아니었다. 그는 민주주의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말로 떠들
기는 했지만 사실은 민주화투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구와 경북의 지도급 인사 30여명을 조찬에 초대해 놓
고 그들앞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자존심을 심어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
다”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신문에 그 사실이 보도됐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였다. 박 씨
의 하던 일을 건건사사 반대만 하던 김 씨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조국의 민주화운동이 15대 대통령 당선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는데 그가 이 성스러운 운동
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대구 조찬 모임에서의 김 대통령의 이 해괴망칙한 발언은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오늘 한국정치의 방황과 혼란과 무질서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에게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헌법의 정신을 따라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위장된 남
북관계- 북은 단 하루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대원칙을 표기한 적이 없는데 남
쪽의 대한민국은 통일에 대한 아무런 원칙도 방안도 없는 터이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매사
에 북의 인민공화국에 끌려 다니는 결과가 되었다. 쌀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주고 소
1001마리를 주고 소 먹이를 주고 소를 싣고간 트럭 수십대를 주고 금강산관광을 하게 허락
해주어 고맙다고 다달이 1,200만 달러를 조공을 바치듯 갖다 바치고 한반도의 ‘유일낙이한
합법정부’임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북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노벨평화상인가. 그
금메달인가. 그것은 김정일이 준 것이 아니고 노벨평화상 심사위원회가 준 것이다. 자유민주
주의가 군사독재와 어울리고 심지어 공산독재와도 짬뽕이 된 듯한 오늘의 한국정치-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정치적 위기가 이 땅에 경제적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동훈, 강화군수 보선 지원사격...탈당 후 출마 안상수에 “복당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군수 후보로 출마한 박용철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강화 주민의 삶을 더 개선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신 것 아닌가. 저도 그렇다"며 "우리 당에서 강화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의 출발을 강화에서 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천하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강화 주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그건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명분없는 행동"이라며 "제가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안 전 시장 출마로 보수 표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가지 사업을 누가 하나"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남이동길’에서 느끼는 예술의 향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남이동길에서 ‘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화예술 in 골목상권 프로젝트 ‘Närt문화살롱’은 서대문구 남가좌 생활상권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미진동네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예술인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술을 매개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지속적이고 특색있는 ‘남이동길’만의 예술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다회차로 나눠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7월~8월 #1 프로그램과 #2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3 프로그램과 #4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Närt 문화 살롱 #3 프로그램은 ‘Närt 화요 미식회; 예술 한 조각, 대화 한 스푼’이라는 주제로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5곳의 상점에서 5회차에 걸쳐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장소와 주제는 △1회차 ‘선휴커피’에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남이동길’(건축가 김은경 소장) △2회차 ‘조조갤러리’에서 ‘K-pop과 엔터테인먼트 시장’(배드보스 컴퍼니 조재윤 대표) △3회차는 ‘노잉로스팅 하우스’에서 ‘사진과 영상예술’(사진작가 송길수) △4회차는 ‘썬공방’에서 ‘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