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의 최고경영자, 한나라당 경제특위 위원으로 뛰어난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공인되고 있는 김양수(金陽秀 47) 의원의 지난 2월9일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찌른 알찬 내용으로 정평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질문은 부동산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확언을 거론한데서 시작하였으나 그 내용은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부동산과 관련한 ‘노대통령의 말씀’이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 2005년 6월에는 “전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에서는 오르지 않게 하겠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8·31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라고 거론한 김 의원은 “대통령의 이런 확실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묻고 “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비아냥.
“땅값 잡기는 커녕 오히려 발목 잡히는 신세가 돼”
그에 이은 결과 설명은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5년이 다 되도록 수십가지 정책을 남발하고도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땅값마져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자로 나누어졌고 다시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누어졌다”고 강조하였고 이어 비록 표현은 점잖았으나 통렬한 비난을 담은 결론을 내렸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 가셔서 부동산 말고는 크게 끌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대통령의 말씀만 믿었던 착한 국민들만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이어 본론에 들어간 김 의원은 한명숙 국무총리 상대로 ‘땅에 관한 문제’와 ‘부동산 정책의 실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으나 비전문가인 한 총리의 능력의 한계를 감안 적당히 마무리 짓고는 전문가인 이용섭 건교부 장관 상대로 본격적인 질문전을 펼쳐갔다.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불로소득의 원천봉쇄를 강조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하나를 가지고 전국을 똑같이 묶다보니 지방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수도권은 아직까지 이제 멈칫거리고 있다”며 똑같이 해야할 이유가 뭐냐며 집중적인 질문을 폈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받치고 있는 주택경기가 그 안정성 기반마져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 “참여정부 다음의 차기 정부는 틀림없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강조 그 이유를 “왜냐? 감기 환자한테 암 치료를 하고 지금 대수술을 하는 거냐,배를 가르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면서 “맞춤형 정책을 써야지 이라크 전쟁 때 서지컬타깃(surgical target)이라고 딱 목표 부분을 타깃해야지 엉뚱한데를 타깃하면 어찌느냐”고 힐난.
이어 1·11핵심 대책을 두고서 ‘원가공개를 민간부분까지 7개부분에 한해서 한다’라는 문제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전을 폈으나 시간제한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토지공개념의 필요성과 불로소득의 원천봉쇄를 강조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땀의 노력의 대가만으로도 집을 장만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학력 및 경력
부산대경제학과·同경영학석사·同국제경제박사 수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경제활성화대책특위 부위원장·부동산대책특위위원, 국회독도특위·규제개혁 특위위원, 국회정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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