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손봉숙(孫鳳淑 63)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한명숙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는 그야말로 숨돌릴틈도 주지않는 박진감 넘치는 내용의 것으로 주목을 끌었다.
서두에 간략한 인사를 하고 막바로 본론에 들어간 손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방송통신위 설치법이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냐 혹은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만드는 것이냐”에서 시작됐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방통위의 설치법이 융추위의 논의 결과가 아니고 총리조정실에서 1개월만에 성안한 급조된 기구설치법안”이라고 주장했으며 한 총리가 이를 부인하자 “제가 융추위를 비롯 여러군데서 확인한 바”라며 “총리조정실에서는 심지어 국회에 구성될 방통특위에 자신들이 희망하는 의원들 명단까지 만들었다”고 몰아세워 결국 총리의 “조심하겠다 잘못됐다”는 사과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손 의원의 질의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노 대통령 비판을 인용 매섭게 추궁
손 의원은 “설치법을 제안하면서 방송의 핵심인 콘텐츠 진흥의 문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을 모두 임명함으로써 방송통신행정을 정부가 직접 관장한다면 방송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고 다구쳐 총리와 이를 둘러싸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전개됐다.
급기야 손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조직개편이 불가피한데 이제 1년 남은 정부로서 정부조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정도”라고 욱박 질렀다. 또 손 의원은 지난 연말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설치법에 반대하며 방통추진위원회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없이 방통위 설립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면서 “방송위원회가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기관이냐”고 추궁했다.
여장부, 여성계 대모, 중량급 초선 의원으로 칭호
또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외국자본의 소유지분이 47.6%에 달한 사실과 관련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며 KT 1개사의 총매출액이 108개의 케이블TV회사 총매출액보다 7배에 달한 사실을 들어 “공정한 경쟁이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비교적 꼼꼼하게 답변해왔던 한 총리도 한계에 달한듯 “미안합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라고 손들고 말았다.
그러나 손 의원이 아랑곳하지 않고 송곳 질문을 펴 나가자 한 총리는 “모든 문제가 국회심의를 거치게 되는만큼 잘 좀 해달라”고 예봉을 피해갔다.
마지막에 거론된 ‘지역민방 대주주들의 방송사 지분 교차 소유가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서는 김성호 법무장관 상대의 질의전으로 전환 시켰는데 막상 김 장관은 “아는 바가 없다”며 추궁을 피해 대조적이었다는 평.
손 의원은 지난 20년 넘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와 여성정치학자 출신의 중량급 초선의원, 여장부, 여성계의 대모라는 칭호를 듣고 있다.
학력 및 경력
영주여고, 이화여대정외과, 하와이대 정치학석사, 이화여대 정치학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동티모르UN국제선거관리위원장, 경희대 객원교수,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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