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5개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 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평가하면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도 참석,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이 아세안+3에서 이뤄질지, 양자 회담 자리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은 일본의 권력 교체 후 첫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셔틀 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외에도 베트남, 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캐나다, 호주 등과도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등의 대남 도발,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응 방안으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급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이석용 NH농협은행장(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관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을 증인으로,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광위는 국가유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사도광산 및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질의를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0년이 되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도 체결했다. 먼저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시대 변화에 맞게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진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CPA)' 체결이다.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번째 체결국이 됐다. SCPA에 따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상호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공급망 협력을 기존의 에너지·광물을 포함해 바이오·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 중점산업까지 확대해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LNG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필요시 LNG 재고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 공동 구매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LNG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고, 싱가포르는 국제 LNG 교역 거점이라는 점에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웡 총리는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과 양국 기업들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간 인적교류와 사법·교육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항공협정 개정 내년 완료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육협력 MOU에 기반한 디지털 활용 교육 협력 등이 해당 분야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 정상은 북핵 대응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과 각종 도발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휴학'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및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중 자료를 제출한 37개 의대에서 총 1059명이 군 입대로 휴학했다. 의대에서 군 입대 휴학을 낸 학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수준이었는데 의정갈등이 빚어진 올해 그 규모가 1년 만에 6.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후 군의관(39개월)보다 짧은 현역병(육군 18개월)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37곳에서는 학생 3693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전체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대비 19.1%로 나타났다. 다만 2학기 개강을 하지 않은 3곳을 포함 총 4곳에서 수강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총 8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대 개설 과목 전체 374개 중 41.2%인 154개는 수강 신청자가 0명이었다. 강원대는 71개 중 52개(73.2%) 과목의 수강자가 없었고, 충북대는 42개 중 29개(69.0%)가 없었다 전북대(65.1%), 충남대(34.2%), 전남대(30.0%), 제주대(14.3%) 등도 수강자 없는 과목이 많았다. 수강자가 있더라도 그 수가 한자리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강원대 의예과 전공필수 '의학입문'은 수가 인원이 2명에 불과했는데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사례였다. 의예과 2학년에서는 8개 과목에 각각 1명 뿐이었다. 부산대는 본과 1학년 과목 5개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7명이었고, 예과 1학년 3개 과목에 6명이 수강했다. 다만 예과 2학년 1개, 본과 3학년 12개 과목 등 총 13개 과목에 수강 신청 인원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 국빈 일정을 진행한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오는 9일 출국한다.
![[오늘 날씨] 절기상 '한로', 일교차 주의…강원 동해안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4539233_517ba6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이자 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 등 일부 지역은 이튿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30㎜(9일 새벽까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5~10㎜ ▲부산·울산 5㎜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다. 오는 9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위원장이 무리하게 종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딥페이크 논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위는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차질 상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전 정권때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황제 의전'이라고 받아쳤다. 과방위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따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 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재부(15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는 약 13억 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 3600만 원 등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SR부사장, 강원랜드 부사장,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로 제기된 당내 비판에 대해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정부가 잘못된 방향이나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 발언에는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그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상했다시피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선동,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진짜 봉사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필리핀 독립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고 필리핀 순방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말라카냥 궁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환영식 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달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매년 다자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지며 돈독한 신뢰를 쌓아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 협력을 무역, 투자에서 나아가 공급망, 에너지, 방산, 해양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탄소중립 달성과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이후 중단된 원전 건설을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순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하고,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양국의 기업, 기관간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 후 윤 대통령은 두번째 국빈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한다.
![[오늘 날씨] 쌀쌀한 출근길…충청·남부지방 중심 5㎜ 내외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595802_0d58c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7일 월요일은 아침 출근길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강원남부, 충청권, 전라권에 오후까지 경상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제주도는 내일(8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밤 전라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동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내외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10㎜ ▲제주도 5~30㎜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6도, 최고 21~24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9~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아울러 이날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 강원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충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를 기록했고 2일에는 0.5% 상승한 배럴당 73.9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가격의 경우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단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근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현재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고,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 제품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업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석유 가격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중동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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