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노름을 천박하게 생각해 왔다.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도박중독자가 세계 유례없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사행사업의 규모가 30조원이 넘었으며 이것이 모두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복권과 새로운 도박 산업 등이 급성장 호황을 보이는 있고 전체적으로 한탕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도박이 가져올 부작용의 홍보는 찾기 힘들고 대신 ‘인생역전’이나 ‘한게임 더할까‘등의 자극적인 광고공세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5일 베팅’에 핏발선 한탕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경마나 경륜장의 장외발매소를 세우려 혈안이 되어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성인오락실, 불법 카지노 바가 성행하고 있다. 법원에서 는 억대 내기골프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심지어 초등학교 앞까지 미니 룰렛 게임기가 버젓이 설치되어 성행해도 누구하나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도박과 레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카지노와 경마, 경정 등을 과도하게 장려해서 생긴 현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영원한 권력의 시녀인가. 검찰은 과연 권력의 시녀라는 뿌리 깊은 본질을 털어낼 수 있을까. 강정구 교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그의 구속수사 문제로 이어지면서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상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권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라며 부임 6개월만의 전격 사퇴라는 회오리로 맞섰다. 국회 정치분야 질의장을 뜨겁게 달군 강정구 색깔 정국. 마침내 법무-검찰 갈등해소의 큰 짐은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로 옮겨졌는데…. 검찰중립, 검찰개혁의 신호탄은 과연 울린 것일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10월 정기국회를 달군 건 국정감사도, XX게이트도 아니었다. 임시,정기국회를 통틀어 처음으로 ‘게이트’가 없었던 국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10월 국회는 ‘색깔론’으로 대변되는 강정구 교수 발언과 그의 구속수사 문제로 야기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조직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천정배 법무장관의 건국 이래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로 이어지면서 ‘법무부 대 검찰 간의 전면전’양상으로 나타났다.결론부터 얘기하면 검찰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검찰의 정치적
11월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게 될 정상명(55) 내정자는 과연 맡겨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신임 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거쳐 사시 17회에 합격했다. 평검사 시절 이철희,장영자 부부 금융비리와 5공 새마을비리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으며 이후 99년 서울지검 2차장 시절에는 언론대책 문건 수사를 맡기도 했다.서울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부 기획관리 실장과 법무부 차관, 대구고검장을 거쳐 최근까지 김종빈 전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 차장을 수행한 신임 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개혁의 핵심인사로 주목받는 이유는 두가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17회)로 사법연수원 시절 함께 공부했다. 현재 동기모임인 ‘8인회’ 멤버이기도 한 신임 정 내정자는 참여정부 첫 법무장관인 강금실 장관때 검찰개혁의 첫 신호탄이던 ‘기수파괴, 서열파괴’인사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청와대는 정 내정자 발표에 즈음해 “정상명 내정자가 수사 및 기획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다양하게 능력을 발휘해 온 팔방미인형 관리자로 상황판단력과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임을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특히 “정
“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극우적 입장을 대변한 검찰 아닌가. 그런데 이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운운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과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때는 순응하더니….”장경욱(38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은 이번 검찰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 “권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조직이기주의적 차원에서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참여정부에서 검찰은 이미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이같은 파쇼검찰을 누가 통제하겠는가”라며 “검찰청법 8조가 오히려 삭제됐어야 할 시기에는 침묵하던 검찰이 정작 통제가 필요해 합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노예검찰, 정치권에 휘둘려온 검찰 지적과 관련 “독재정권하에서 민주인사를 좌익용공세력으로 만들던 시절에는 권력의 시녀처럼 기생하던 검찰이 지금처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운운할게 아니라 내부 민주주의 확립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사법부의 권력,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하려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상급자가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았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검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명시돼 있다.하지만 그동안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구체적 사건이든 일반적 사건’이든 건국이후 단 한번도 없었고, 이번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건국이후 첫 사례라 할 수 있다.김종빈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로 이어진 천정배 법무장관의 건국이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은 이렇다. 천 장관이 지난 10월12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지휘서 내용에 따르면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돼 있다.따라서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는게 천 장관의 지휘서 내용. 천 장관은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같은 헌법과 법률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재벌이 한국 경제에 기여했다는 답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재벌 가운데 삼성의 기여도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한국 경제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삼성이 정치권과 언론 등에 대한 로비와 함께 경영 세습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사와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 두 얼굴의 삼성에 대해 몇가지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이 여론몰이식 ‘때리기’를 강행하자 일부에서는 삼성의 공과에 대한 정확하고도 냉철한 판단 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즉, 삼성의 경영실적과 국가 경쟁력 등 비즈니스라는 측면과 경영 세습 등의 가족적인 문제는 별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향력·신뢰도 등에서 1위삼성의 한국내 위치는 ‘영향력’과 ‘신뢰도’, ‘대학생 선호도’ 등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삼성의 매출비중은 10대그룹 내에서 조차 30%에 달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35
‘X파일, 소유지배구조, 후계자 승계’. 모두 삼성이 앓고 있는 홍역이다. 요즘 삼성은 ‘사면초가’보다 심한 ‘오면초가’라는 말이 흉흉할 정도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삼성은 거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표적이 돼버렸다. 법원은 최근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국회 증인석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건희 삼성회장은 끊임없는 출두요청에 시달리고 있다. 시민단체가 밝혔듯 단순 이건희,이재용 부자간 상속문제인가, 노 정권의 삼성 길들이기 인가. 침묵하는 재벌총수의‘오면초가’탈출법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을 더할 뿐이다. 삼성, 이건희는 ‘부재중’지난 10월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 회장은 이날 재경위 증인신청과 관련 “폐암재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을 대신해 재경위 증인석을 메운 사람은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과 최도석 사장, 삼성생명의 배정충 사장과 황수웅 사외이사(전 국세청 차장), 그리고 삼성전자 황재성 사외이사(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었다. 이 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경위의 국정감사는 최근 금산법, 에버랜드 편법증여, 삼성자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재판부의 1심판결이 옳다는데 국민 66%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5일 20세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응답을 집계한 결과 재판부의 ‘삼성그룹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응답자 66.3%가 ‘옳은 판결’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화이트칼라 80%가 유죄판결 ‘옳다’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특히 ‘옳은 판결’이라는 응답은 남성(73.9%), 30대(74.8%), 대학재학이상 고학력(72.5%), 자영업(75.6%)과 화이트칼라(80.7%),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75.1%)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이에반해 ‘옳지 않은 판결’이라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으며 40대(27.9%), 블루칼라(38.0%),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26.7%)순으로 집계됐다.또 이번 조사결과 국민 60%가 비합법적인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제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본지는 9월15일을 전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현자비정규직 노조 김상록 부위원장과 어렵게 전화인터뷰를 성사할 수 있었다. 다음은 지난 9월 26일 수배중인 안기호 위원장을 대신해 국내굴지 현대자동차를 폭로한다며 말문을 연 김 부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사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규모가 약 1만명 정도라고 들었다. 노동부가 최근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들이 모두 불법파견업체의 불법 파견노동자인만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했다던데.그렇다. 지난해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내고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명 몽땅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원래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할 우리들을 불법적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노조는 언제 결성했나. 노동조합은 2003년 7월8일 127명의 창립발기인들이 모여서 결성했다. 당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2003년 3월에 하청노동자 1명이 월차 하나 쓰려다 관리자가 그 노동자의 아킬레스건을 식칼로 긋는 천인공노할 테러가 벌어졌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아산공장에서 사내하청노조가 결성됐다. 이 소식이 울산공장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대자동차가 정작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악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뉴스는 현대자동차의 독점에 의한 고객 횡포와 만행을 피해자들의 입을 빌려 고발했다. 기사가 나간 후 ‘설마 현대차가...’라는 의문 섞인 반응을 일부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속이 후련하다’는 성원과 함께 ‘아직도 현대차의 비리가 많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이에 고객을 우롱하는 현대자동차의 만행을 고발함으로써 독자들이 알 권리를 찾게 하고, 현대자동차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재탄생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기사를 기획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자동차의 결함이 속수무책으로 발견되고 있는데다, 사후 고객처리에 엉망이고, 심지어 협박까지 감행되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 고객이나, 기타 현대차 관련 동호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대 독점기업의 권력과 자본으로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는다는 현실이다. 사실상 광고를 생명으로 유지해 가는 언론계가 유착해 있고, 불만을 산 소비자들도 대부분은 돈으로 매수된다. ‘독점’믿고 소비자 우롱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73%(기아차 포함)나
지난 3월5일 새벽 3시29분,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이 모(51)씨가 몰던 현대 뉴이에프쏘나타 택시가 갑자기 굉음을 일으키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주변을 정리하던 포장마차 주인 정 모(45 여)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으며, 택시는 포장마차 인근 안경점의 대형 유리벽과 충돌한 뒤 멈췄다. 이 씨는 “도로에서 일시 정지했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출발하는 순간 급발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의 주장은 다르다. “주행 및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이라며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책임자인 이 씨는 27년 무사고 경력을 지닌 베테랑 운전기사. 급발진 피해자 일동은 서울동부지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피고인의 운전경력과 사고현장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정지 상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으로 출발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고 피해 당사자들이 자동차의 결함에 의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업무상 과실치사의 오명까지 뒤집어쓴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현재
뜨거운 감자는 삼키지 않은 건가, 삼킬 수 없던 걸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 논 ‘한나라당 주도 대연정 구성 제안’이 9월7일 열린 청와대 ‘노-박 회담’에서 ‘결렬’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를 포기하는’연정제안. 말 끝나기 무섭게 거절당한 대통령, 표정하나 없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사이에 흐른 ‘뜨거운 감자’대연정. 교육, 부동산, 세금, 선거구제…. 하나부터 열까지 첨예하게 ‘당 대 당’으로 대립되는 단어들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보자”는 대통령의 제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대로 끝나버린 것일까.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노-박회담, ‘벽 Vs 벽’이 나눈 얘기들‘먹고 살기도 힘든데 연정이 뭔 소리’인가 반문했다면 정작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내용은 뭔가 이상하다. 차라리 TV회담이라도 했
2시간 반에 걸친 길었지만 엇갈린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주고받은 ‘연정 VS NO연정’ 골자들을 정리했다.연정/ 노무현 “제발 한나라당이 맡아달라”△ 노무현 대통령 :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 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맡아보자 것”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