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이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까지 줄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경기불황과 실업난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계속되는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더구나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봇물처럼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월부터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통합거리비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데 이어, 경기도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요금인상을 앞두고 있고 건교부도 8월부터 택시 요금을 인원수대로 할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요금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지하철 평균요금 900원 부담대중교통 요금의 도미노식 인상의 첫 테잎은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안 발표였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이용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 지하철과 지선버스 및 일반 간선버스의 기본 요금(10㎞)을 800원으로 정해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만 비교할 경우 현행 요금에 비해 지하철은 25%, 지선 및 일반간선버스는 23.1%, 마을버스는 25
지난달 468명의 탈북자가 집단 입국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탈북자 가운데 소수만 한국 입국이 가능한 것을 봤을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탈북자 입국이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탈북자 수만명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태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대책도 이제야 서둘러 내놓고 있는 판이다. 또한 이들의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탈북자 발생과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근본적 해결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 국내 정착이 큰 문제남북분단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북한체제를 벗어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5,170명에 달한다. 탈북규모와 성향 등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변화했다. 1990년대 초까지 해마다 10명 이내에 불과했지만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들어 입국한 탈북자수만 1,100여명에 달해 이런 추세대로라면 2년안에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내 탈북자 1만명
수천만원 비용에 브로커 낀 신종수법 갈수록 지능화 일부 연예인과 야구선수의 병역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년마다 한번씩 터지는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사회의 병폐로 인식된다. 과거에야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하루가 급변하는 요즘 2년여간의 군 복무기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어떻게든 ‘빼고’(면제되고) 보는 게 ‘장땡’으로 인식되는 현실에, ‘군 면제자=신의 아들, 보충역=장군의 아들, 현역=어둠의 자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병역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갖은 수법을 동원한 브로커와 병역기피자를 피해갈 순 없었다. 병역기피의 수법도 갈수록 최점단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다. 질병이용한 병역기피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병역기피는 병역법이 개정되는 195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한국전쟁 중 징병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대학에 들어가 징집연기를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1960년대는 장기간 병역을 기피한 후 고령사유로 면제되는 수법이 성횡했다. 허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으로 학력을
휴대폰을 이용한 사상초유의 대규모 수능부정 사건이 당초 경찰의 수사와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갖가지 의혹과 설이 인터넷과 일선 학교를 주변으로 난무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세간에 떠도는 말들은 '루머일 뿐 확인된 바 없다'며 수사 닷새 만에 결과를 발표하고 서둘러 마무리하기 바빴다. 그러나 수능 부정에 가담한 학생이 141명이라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230~240명에 달할 뿐 아니라 수년전부터 대물림돼 왔다는 가담학생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국적인 수능부정 행위가 벌어졌고 대리시험 등의 또다른 부정행위도 있었다는 등의 비교적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과 경남 창원에서 수능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 2명이 퇴실과 함께 0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조직적인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지역에서 대리시험을 보던 한 학생이 현장에서 적발돼 퇴실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국 각지에서 만연해 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없었나무엇보다 이번 수능 부정 사건은 학
지난 5월1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많은 여성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폭력이나 외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으로 생각할 정도로 드문 일이었지만, 최근엔 무려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정도로 이혼인구가 급증, 한국은 어느덧 ‘이혼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혼법정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물며 정치와 경제계 등을 총망라해서 ‘여풍’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정도로 여성파워가 막강해진 반면, 폐쇄적인 법정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제도와 관례로 여성들의 권익을 죄고 있어 이혼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혼에 울고, 돈에 울고…L모씨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수발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남편은 그런 L씨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수없이 외도를 해 왔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은 L씨와 딸에게 집에
그동안 수차례 난항을 겪었던 '약대 6년제'가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대측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대측은 선진국 추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대 6년제를 주장해 왔다. 약대 6년제 시행여부를 둘러싼 한·의·약사간 다툼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단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약대 6년제 개편안에 그동안 반기를 들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전격 합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한약갈등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약학과도 6년제를 해야 한다는 한약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다, 일부 한·양약사들은 이번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령 개정의 결정권을 쥔 교육인적자원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의·약업계간 지루한 싸움을 지켜보는 한편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제 밥 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얄팍한 이권 다툼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협 “세계적 추세 주장 근거 부족”그동안 복지부와 약학계는 약대를 6년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미숙한 수사와 부적절한 대응에 여론의 쓴 소리 ‘봇물’ 유영철(34세) 연쇄살인 사건과 이학만(35세) 경찰 살해 사건 등 연이은 사건과 맞물려 경찰이 ‘뉴스 메이커’가 되고 있다. 수만명의 경찰인력이 동원하고도, 초동수사의 헛점으로 번번히 시민의 손을 빌려 범인을 검거했다. 무능력한 수사에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경찰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수사기법은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미숙한 수사에 범인 검거 번번히 실패유영철이 벌인 연쇄 살인사건에서 지난해 9월 첫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경찰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했다. 매번 헛다리만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검거했지만 도중에 범인을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감시소홀로 놓쳤다가 다음날 오전에야 다시 체포했던 것. 자칫 또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향한 비난은 면키 어려웠다.경찰은 유영철을 검찰로 송치하는 하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을 발로 차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제지하려 했을 뿐 폭력은 아니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시민들은 “범인은 상전 모시듯 하고, 피해자는 되려 찬밥 취급했다”며 분노했다
정부가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23일부터 시행,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성매매 알선 및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적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성인남성의 20% 정도가 한달평균 4.5회 성을 사고 20~30대 여성인구의 4.1%가 성을 팔아 먹고 사는 현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계나 시민단체 등은 대형 윤락가의 몰락이 성매매 근절로 이어질지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조항이 강화되더라도 성 구매자가 있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작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남성의 20%가 한달평균 4.5회 성을 사고 20~30대 여성인구의 4.1%가 성을 팔아 먹고 산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연간 성매매 시장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4%가 넘는 24조원 정도이니, 윤락업
영화감독 박찬욱·장선우 씨 가수 전인권·신해철 씨 탤런트 홍석천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은 대마초가 흔히 말하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마약과는 차이가 있고, 오히려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다른 범죄행위의 유발가능성이 높다며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험약물인가9일 서울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영화감독 박찬욱·장선우 씨 가수 전인권·신해철 씨 탤런트 홍석천 씨 등 문화예술인 113명은 대마초 흡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화예술인들은 “대마 합법화나 마약 허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현실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일반 마약과 구별되는 대마에 대한 과도한 탄압은 개인 ‘취향·기호’에 대한 국가의 통제이며 문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혀 사실상 ‘합법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가수 전인권 씨는 “내가 대마초를 30년간 피웠는데 이건 마약이 아니다. 담배와 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대검찰청은 문화예술인들의 발표에 대해 “대마에 있는 ‘THC’
고속철도가 개통된지 50여일이 지났으나, 잦은 고장과 연착, 고요금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꿈의 열차’로 불리는 고속철도(KTX)가 갖가지 부작용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다. 잦은 고장과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고속철도 개통이후 인명사고도 수차례 발생하는 등 선진교통수산이라는 얘기를 무색케 할 정도다.특히 통일호 열차가 KTX의 등장과 함께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는 등 철도 행정이 KTX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고속철 외면…하루 7만1천명 이용지난 4월1일 개통된 KTX는 개통 1개월 동안 211여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선 175만8,000명 호남선 35만5,000명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만1,000여명(경부선 5만9,000명 호남선 1만2,000명)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KTX가 하루평균 15만명을 실어날러 오는 2007년에 흑자 전환하고, 2016년 부채상환에 착수하겠다는 경영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시된다. KTX의 지난 한 달간 수입은 22억300억원으로 46억원을 벌어들이겠다는 목표치는 물건너간 상태다.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중심으로 개편. 1차로를 붉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청앞 잔디공원 이용에 제한을 둬 한차례 소란이 있었고, 최근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놓고 요금인상과 준비부족으로 야기되는 혼란으로 말이 많다. 한창 진행중인 청계천 복원 공사도 내용과 방식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이러한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겠냐는 의혹도 품고 있다. ‘갈수록 태산’서울시 대중교통 개편서울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통합거리비례제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평균 25%의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비난의 요지이다. 게다가 버스노선이 변경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으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중앙버스전용차로제= 버스 중심으
복지부 감사로 전면 수술 예고… 감사원도 방만한 조직 운영지적, 특감 준비 만두파동에 이어 감기약 파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뇌졸중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 유통 파문으로 식약청장은 옷을 벗었다. 보건복지부가 사안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식약청의 전면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방만한 조직운영을 지적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식약청-제약업체 유착관계 의혹이번 사건으로 부정, 불량식품과 위해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식약청이 업무태만과 안일한 대처로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약청은 2000년 11월 6일 PPA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판매 금지 조치를 미뤄왔다.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자마자 자율적인 제조·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8개월 뒤 100㎎이하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 연구를 하기로 해, 결국 지난 7월31일 판매 금지 발표까지 4년 가까이 늦췄다. 더욱이 올해 6월 PPA 감기약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옛말에 ‘개팔자가 상팔자’란 말이 있다. 사람도 못먹고 못입고 사는 세상에,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주인의 사랑을 듬뿍받고 사는 개들을 부러워하는 심산에서 하는 푸념같은 말일 것이다.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인간 삶에 깊숙이 들어와 동고동락을 하는, 하나의 식구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몇 년 전, 프랑스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광분하며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퍼붓던 적이 있었다. 개고기를 건강보양식의 최고로 생각하던지라, 하나로 단결하여 반박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요즘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도 엄연히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애완동물 대신‘반려(伴侶)동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매년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80만여 가구, 서울에서는 6가구 중 1가구가 개와 고양이 등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개 팔자가 상 팔자?이런 추세에 맞춰 농림부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최근 내놓았다. 따라서 이르면 2006년부터 애완견을 집 밖에 데리고 나갈 때는 목걸이 형태나 체내 전자칩 등의 인식표 부착하고 목줄과 배변봉투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농림부는 동물 학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