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범죄 부추기는 사회(3) 범죄 키우는 한국 사회 물질주의, 자아상실, 가치관 혼란 등 의식구조 위기가 폭력 부추겨 지난 6월 10일 강남경찰서로 압송된 여대생 살해범 한씨와 박씨(왼쪽) 6월 6일 부평경찰서에서 초등생 납치 피의자 김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20~30대 여성을 전문적으로 납치해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온 6인조 납치전문조직의 일원으로 체포된 허씨(23)는 지난 6월18일 구속돼 “한탕해 잘 살아보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지난 6월16일 구속된 이씨(22)는 유흥비와 명품의류 구매 등에 쓴 8,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했다. 최근에 증가한 범행 동기들은 이처럼 카드빚이나 한탕주의에 의한 것이 많아 경기침체가 범죄율 상승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IMF 이후 경제사범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는 범죄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는 명제는 범죄학에서 범죄의 요인을 파악할 때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결국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범
Untitled Document 범죄 부추기는 사회(2) 경제와 범죄의 상관관계 카드 빚, 높은 실업률, 경기침체, 상대적 빈곤… 범죄 요인일 뿐 원인론은 ‘아니다’ 범죄동기. 검거된 범인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 종종 ‘제 정신이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등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는 범죄자들 외엔. 범죄경제학에서는 개인이 범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로의 복귀 비율에 대한 불법행위로의 복귀 비율의 상대적 비교가 선행한다고 설명한다. 즉 범죄자는 범죄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의 크기를 따져본 후 행동한다는 것이다. 피해의 크기, 즉 기대수익은 범죄가 성공한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 체포되어 유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 처벌의 심각성 크기 등과 같은 세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최근 급증한 납치, 유괴 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 ‘침체된 한국 경제로 인한 범죄급증 우려’는 경제와 범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카드 빚, 실업률 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 최근까지 일어난 납치유괴사건 11건 중 6건이
Untitled Document 범죄 부추기는 사회(1) “설마, 내 가족이…?” ‘인면수심’의 흉악범 판 친다 지난 10일 발생한 서울 압구정동 여대생 납치 살인사건 이후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같은 사건은 살인과 성폭행 등 심각한 신체적 위협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최근 발생한 범죄는 ‘몸값’을 노린 유괴·납치범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0~2002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납치사건이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사행심 조장 산업이 발전하고 카드빚에 시달리는 일부 젊은이들이 늘면서 한탕을 노린 범죄가 만연하다”며 “납치는 극단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만큼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과 연관되기 쉽다”고 밝혔다. 최근 범죄의 양상 우리사회는 지금 유괴 강도 강간 납치 등 온갖 흉악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 들어 경찰에 접수된 유괴·납치사건만 11건. 신변노출을 꺼려 신고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
Untitled Document 추락하는 국내 경제 “제 2의 IMF나 다름없어요” 소비심리 위축·실물경기 체감 ‘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다. 파는 사람은 갖가지 전략과 방법을 통해 손님끌기에 열을 올리지만, 소비자의 지갑은 좀체 열리지 않는다. 어떻게든 "안쓰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는 것. 일각에서는 "제 2의 IMF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그때보다 더 한 것 같다"는 절망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실제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살아있는 현장을 집중 취재해 보았다. <대형 쇼핑몰>-점원 내보내거나 장사 접는 곳 증가 토요일 정오 한 백화점. 50%에 파격세일을 하고 있지만 둘러보는 손님은 없다. 지난 5일 저녁 5시. 젊음과 패션의 거리로 꼽히는 명동. 한창 손님들로 붐빌 시각이다. 하지만 불과 몇 달만에 이 곳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표정이다. 길 한
Untitled Document 추락하는 국내 경제 경제위기 처방약, “이번엔 일관성 있게” { 경제고통지수 증가, 실질 국민총소득 마이너스… 정부, 추경편성 및 부동산·신용카드 등 대책 마련 }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경기가 침체 상태다. 전망도 어둡다. 두산중공업 사태, 철도 분규, 화물연대 파업 등 굵직한 노동 관련 사건들이 일시적으로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기도 했고, 외국기업이 투자에 회의를 느끼게 만들기도 했다. 또 부동산 거품이 버블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카드사용의 남발로 가계부채는 쌓일 대로 쌓였다. SK는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상태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어려운 난제를 만났다. 해결의 실마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 추경보다 경제위기 직접 원인 처방 필요 한국의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지수는 어느 한 시점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이다. 한 마디로 경제에 있어서의 불쾌지수다. 경제고통지수는 경제위기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점차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올 1월에는 7.3이었고, 3월에는 8을 넘어섰다.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 보
Untitled Document 추락하는 국내 경제 한은 총재 갈之자 경제전망, 경제불안 키운다 { 말바꾸기식 금융정책, 외압 의혹 제기 } 정부 경제정책 결정자들의 임기응변식 대처와 리더십 부재가 경제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도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신뢰를 잃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관료들이 시시각각 말바꾸기식 경제관련 발언을 남발해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책 안쓴다 박 승 한은 총재가 국내 경기와 관련, 중심을 잡지 못 하는 발언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박승 총재는 1월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은 수출과 설비투자가 주도할 것”이라며 “투자가 활발해지면 물가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올리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토록 했다. 박 총재는 이후에도 4월 말까지 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사태 등 잇단 악재로 경기침체가 심화됐지만, 경기가 하반기 또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며 금리 인하론에 단호히 대처하는 듯 했다. 그는 4월10일 콜금리
Untitled Document “갯벌이 사람을 살린다” 삼보일배 서울 오던 날 올 3월28일 전북 부안의 해창 갯벌을 떠난 문규현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이희운 목사(기독생명연대), 김경일 교무(새만금 생명 살리는 원불교사람들 대표) 네 분의 삼보일보 고행이 지난달 31일 시청 앞 ‘새만금 사업중단 결정 촉구 시민대회’를 마지막으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해창 갯벌에서 서울까지 760리 길을 ‘세 걸음에 한 차례’씩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기를 65일. 목숨을 내놓은 네 성직자의 고행은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을 만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깨우침이었다. 네 명의 성인 순례단이 서울에 들어오기로 한 지난달 23일, 오전 9시 30분에 과천 관문사거리를 출발한 순례단은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을 넘고 있었다. 안개인지 공해인지 구분하기 힘든 희뿌연 연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으며, 오전부터 후덥지근한 날씨가 순례단의 발길을 더욱 무겁게 했다. 이틀 전 탈진해 쓰러졌던 수경 스님은 다시 순례단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링거를 꼽고 휠체어에 앉아 타인의 힘을 빌어야 했지만 수경 스님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제
Untitled Document 새만금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 새만금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 삼보일배단 반대 여론 일으켜 정부 신구상기획단 6월내 실치키로 세 번 걷고 한 번 절을 하며 300km를 걸어온 성직자 4인의 ‘삼보일배’가 국민들의 관심 밖에 있던 새만금간척사업 추진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또한 그들의 목숨을 건 수행은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간척사업 지속추진을 주장해온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지역 언론은 공사추진을 위한 여론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 갈등을 넘어서 국론 분열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찬반 양론을 담았다. <편집자주> 사업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의 위성사진. 물막이 공사 시작전(왼쪽)과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최근 사진(오른쪽)이 뚜렷하게 대비된다. ‘새만금갯벌살리기 삼보일배단’이 서울 여의도에 도착한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에서는 새만금 간척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대회가 시민, 종교인, 정치인 등 1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4대 종단의 기도회로 시작한 이날
Untitled Document 나침반이 고장 나면, 여행자는 모두 죽는다 교단갈등을 주제로 한 학생 온라인 대담 조상신(돌마고등학교 3학년), 허범중(경성고등학교 2학년), 정주영(부산 구덕고등학교 3학년), 박엄지(잠신고등학교 1학년) 이 페이지는 전교조, 교장협의회, 교총 등 교단 갈등 대립 구도에 끼인 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중고등학생 연합에 가입한 학생과 비가입한 학생으로 구성하였고, 편의상 ‘메신저’를 사용하였다. 한밤의 대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서교장 자살사건으로 붉어진 교단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범중 사유서를 숨기고 방치한 교육청 탓이 크다고 봅니다 주영 이번 사건에 대한 큰 관심은 없지만, 교사들간의 분쟁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엄지 단지 피해자, 가해자만을 구분 짓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좁은 시각차이 때문이지 교장, 학생, 학부모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고, 변화될 것은 우리 중심에 있지 한곳에 치우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신 (흐뭇) 교육의 모순이 모든 것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깔아두고 싶습니다. 지금 교단 갈등은 오히려
Untitled Document 이념 벽 허물고 한총련 다시 설까 한총련 합법화 사회적 논의 활발…새로 출범한 11기 “발전적 해체도 검토” 4월13일 출범한 11기 한총련 지도부가 “조직의 합법화를 위해 발전적 해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총련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수면 위에서 한총련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과거와 비교해 놀라운 일이다. 한총련은 1997년 5기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돼, 사회 참여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사회를 향한 젊은 비판의 목소리가 차단됐다는 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다. 한총련 합법화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묵은 이념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한총련이 합법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 한총련 합법화 간접 지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 고무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998년 8월 제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32) 씨 사건 공판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1993년 전대협을 전신으로 출범한 한총련은 1996년 8월 연세대 사태와 1997년 한양대 이석 씨 치사
Untitled Document 더블딥(double dip). 2000년 8월부터 이루어진 경기 침체 국면에서 2001년 7월 이후에는 경기 반등세로 전환되었으나 재차 경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하는 더블딥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던 이라크전이 마무리 되었지만, 불투명한 경제 전망은 여전하다. 경기가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전 전후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 자료와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한국 경제가 다시 상승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짚어보았다. 불안요인 누적, 이례적 동반침체 최근 내수위축, 특히 소비 위축은 심각한 수준으로 2월 도소매 판매 위축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도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통된 현상을 보이며 이례적 동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종결되었지만, 북한 핵문제로 인한 긴장 관계가 소비주체와 투자주체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불안요인이다. 최근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인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타격
Untitled Document ‘사스’ 공포! - 인류와 괴질 생명체라고 할 수도 없는 바이러스에서부터 세포 한두 개에 지나지 않는 세균과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미생물은 ‘보이지 않는 지배자’로서 인류와 공존해왔다. 미생물은 포도주와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배출하는 독성 물질을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동남아ㆍ중국에서 창궐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괴질 역시 미생물인 변종 바이러스의 공격이다. 아직까지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페스트가 가져다준 유럽의 풍요 괴질의 공포는 최근뿐 아니라 인류의 전(全) 세기에 걸쳐 있다. 지금은 예방 백신으로 정복된 천연두도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힌 괴질이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극복하면서 인류는 질병과 함께 살아왔다.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롭게 돌리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괴질은 ‘페스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14세기 중세유럽에서 창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페스트의 악명은 이전 사회로 소급된다. 6세기 중
Untitled Document 4월9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발표 결과, 15개국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감염자 2,939명, 사망자 최소 106명. 전세계적으로 사스가 창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과연 사스에서 안전한가? 발병 가능성 열려 있다 사스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의들은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잠복기간이 최장 2주나 되는 사스의 특성상 환자들에게서 아직 발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았다. 독감이나 기타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에 비해 사스의 전염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점도 전문의들이 드는 하나의 이유다. 전문의들의 지적은 한결같이 아직 발병하지 않았을 뿐, 발병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스 발병국들과의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중국이나 홍콩 등지를 방문했던 내·외국인에게서 사스와 증상이 유사한 환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국립보건원 등 관계 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보건원의 한 관계자는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