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금)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구글의 미카엘라 브라우닝 Michaela Browning 아시아-퍼시픽 대외정책 총괄과 면담을 진행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이후에도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유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중의 하나인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좀 더 다양한 콘테츠를 활용하게 하고 소비자 이익 중심의 관점에서 인앱결제 문제가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미카엘라 브라우닝 부사장은 “앱 개발자들의 성공은 구글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며, 인앱결제 관련 "규제 당국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조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관석 위원장은 구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창구프로그램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발의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51일간의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파업으로 얻어낸 건 임금 4.5% 인상이 전부다. 그런데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벌인 하청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재산적 손해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민사상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한 정당한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사상 면책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단체교섭·쟁의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손해 산정 시 기회비용으로서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동등한 세제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22년 8월 30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됨에 따라, 2건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수정안이다. 제안설명에서 윤관석 의원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지난 10년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 왔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우리은행‘환전주머니’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절 경품을 제공하는‘WON하는 환전의 계절’이벤트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이 우리WON뱅킹의 비대면 환전 서비스인‘환전주머니’에서 환전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총 9,0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쿠폰(3천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미화 환산 1천불 이상을 환전한 고객 150명을 추첨해 기간별로 다양한 계절 경품을 제공한다. 여름 경품은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가을 경품은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 겨울 경품은 ▲GUCCI 울 머플러이며, 계절 공통 경품으로 ▲롯데상품권 30만원권을 제공한다. 계절 경품 이외에도 추가로 6명을 추첨해 100만원 상당의 ▲PXG 골프백을 제공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우리WON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전주머니는 외화 환전 후, 기간 제한 없이 환전한 외화를 보관하고 원하는 떄에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현찰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미 달러 기준 최대 90%의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 출국 전 인천국제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ㆍ서장원)가 제품 렌탈 기간 동안 탑퍼·커버를 교체해 쾌적함을 제공하는 탑퍼 교체형 매트리스 3종을 신규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리사이클링 소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높이고 한층 높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매트리스는 ▲슬림탑퍼교체 프라임 매트리스(S사이즈) ▲탑퍼교체 프라임플러스2 매트리스 ▲커버교체 원바디2 매트리스다. 슬림탑퍼교체 프라임 매트리스(S사이즈)는 신체가 직접 닿는 매트리스 상단 부분이 쉽게 분리·교체할 수 있는 슬림 탑퍼가 탑재돼 쾌적하고 간편하게 케어 할 수 있는 매트리스다. 이 제품은 폐 페트병을 원료 상태로 재활용하여 생산한 리젠(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매트리스 원단에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또한, 탑퍼 내 솜 함유량을 기존 자사 매트리스 제품 대비 60% 높여 우수한 탄성과 포근함을 제공한다. 탑퍼교체 프라임플러스2 매트리스는 신체 곡선에 따라 7개의 각기 다른 밀도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에르고노믹스(인간공학) 7존 폼 탑퍼’와 신체 하중에 따라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체압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7존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전문지인 인포뱅크 매거진(Infobank Magazine)의 은행평가에서 유일하게 ‘27년 연속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인포뱅크 매거진은 1979년 인도네시아에서 창간한 은행 및 금융 관련 최고 권위의 전문지로 매년 인도네시아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부문별 우수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자본적정성과 수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도네시아 상장은행, 외국환은행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선정되었다. 또한,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유력 경제지인 인베스터(Investor)의 전체 시중은행 평가에서도 민간은행 부문 ‘2022년 인니 우수은행(Best Bank Award)’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우리소다라은행 황규순 법인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철저하게 현지 중심 영업을 추진한 결과로 27년 연속 수상과 더불어 한국계은행 중 유일하게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현재 추진 중인 고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3년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용인시는 지난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2회 민간협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민간협치 의제’로 ‘함께 만드는 돌봄’과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보행공간’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지역 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처음 만들어졌다. 교육기획분과를 비롯해 시민참여분과, 시민공론화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열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용인시 민간협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제2기 용인시 민간협치위원 30명이 참석해 분과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내년 협치 의제 2개 주제를 선정했다. 먼저 ‘함께 만드는 돌봄’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돌봄 대상별, 주민자치센터나 민간돌봄 등 돌봄 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돌봄사업을 모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경남 진주시을)은 8월 29일(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LH공공택지 벌떼입찰”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벌떼입찰’이란, 위장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며, 한 필지당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는 ‘수퍼 로또’로 불릴 만큼 관심이 높다. 강민국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5대 건설사(이하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5대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필지를 살펴보면, ①호반건설사가 18필지(2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우미건설 17필지(25.3%), ③대방건설 14필지(20.8%), ④중흥건설 11필지(16.4%), ⑤제일건설 7필지(10.4%) 순이다. 이처럼 호반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을 통해 LH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올해 특례시 승격 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용인시에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27일 새 성전 헌당식을 열었다. ‘용인처인 하나님의 교회’와 ‘용인기흥 하나님의 교회’다. 올해만도 수원, 고양을 포함한 경기도 모든 특례시에서 헌당기념예배를 개최한 하나님의 교회는 앞으로도 수도권부터 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권까지 전국 30여 곳의 헌당식이 더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헌당기념예배는 안식일 오후·저녁예배와 겸해 진행됐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헌당식을 축하하면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들이 천국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며 “용인시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 진리를 알려서 밝고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자”고 축원했다. 두 곳의 헌당식에는 총 1,300여 명이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다. 헌당식 소식을 듣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는 김종숙(처인구 역북동) 씨는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이 걸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보탬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미국의‘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16일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IRA법을 발효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윤관석 위원장은“IRA법의 시행이 미국의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세제 차별을 공식화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WTO 통상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IPEF(인도경제프레임워크)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강도 높여 지적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현재 약 10만여 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사실상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한국기업이 입을 수 있는 직접적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日 완성차 업체 혼다(Honda Motor)와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짓는다. 이와 관련 양사는 29일 LG에너지솔루션 본사인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 혼다 CEO 미베 토시히로(Toshihiro Mibe)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체결식을 갖고, 총 5.1조원(44억불)을 투자해 미국에 4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공장 부지는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여 2025년말부터 파우치 배터리셀 및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배터리는 혼다 및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큐라(Acura) 전기차 모델에도 공급된다. 혼다 최고경영자(CEO) 미베 토시히로(Toshihiro Mibe)는 “혼다는 2050년까지 모든 제품과 기업활동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며 “고객과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권영수 부회장은 “높은 브랜드 신뢰도 구축한 혼다와의 이번 합작은 북미 전기차 시장 지배력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후 여주시청을 방문해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났다. 두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과 용인·여주 양 도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생각을 편안하게 교환했다. 이 시장은 이날 의정 연수를 떠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속초로 향하던 중 잠시 여주를 들러 이충우 여주시장을 만났다.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2030부산세계박람회 예정지인 부산북항재개발홍보관을 찾아 EXPO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대폭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방문(8월 5~11일)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끈질기게 펼친 끝에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성과를 소개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루마니아 의회 주요 인사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폴란드 하원의장에게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가 후보에서 사퇴하는 경우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답변을 받아냈고, 루마니아 하원의장(차기 총리 내정자)에게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 지지 공식 입장을 속히 내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 의장은 “국회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난해 국회 유치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국회특위와 유치협력위를 구성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원 활동을 위한 의회외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