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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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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위례 신도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협치 모델’
소규모 마을만들기 핵심은 ‘숨결 스며든’ 살아있는 장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이 나의 DNA일지도...“
”시민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 느낀다“
“시민의 아침·저녁을 챙긴 따뜻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다.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은수미는 죽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몸이 아팠었고, 종양 때문에 약 50센티 정도 장을 잘라냈었다. 감옥에서 죽기는 싫었다. 그때만큼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간절했을 때가 없었다. 죽어도 밖에서 죽고 싶었다. 감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았다.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 때였다. 새벽에 감옥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하늘에 감사했던 게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때부터 제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소박하게나마 헌신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와 노회찬 선배가 돌아가셨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내 아이가 유산 됐을 때다. 일상적으로 죽음을 많이 보게 됐던 지금도 그런 죽음에 대한 기억이 많다. 그런 게 항상 가슴에 담겨있는 것 같다.


- 애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때 신림동에서 난곡에 이르기까지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곳은 판자촌에 사시는 분에서부터 중산층과 상류층이 다 얽혀 살았던 곳이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같이 노는 과정에서 내 친구와 내가 다름을 겪게 됐다. ‘왜 내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안 싸오지, 왜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없지, 왜 내 친구는 판자촌에서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아야 되지, 왜 내 친구는 학교를 그만 둬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부터다. 그게 내 천성인지 DNA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이 초, 중, 고를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대학에 입학해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공장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정도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조직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하도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보게 됐고 그런 학생시절의 경험이나 결심이나 고민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성남시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막상 현장에서 시민들을 접하면서 논리와 현실이 상충되는 정책을 다루면서 느끼는 바는.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장 및 시의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상호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시장으로서 시민간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단순한 예로, 번번이 가로수 나무 자르는 전지작업 문제가 있다. 상인들은 “경제도 안 좋고 손님도 없는데 나무가 내 간판을 다 가린다”며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주민들은 “이 폭염에 그늘도 없이 죽을 지경이니 전지작업 좀 그만하라”고 한다.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소통에는 이해, 공감, 공유 이런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와 구 및 동과 동  간에도 필요하다.


내가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분당구에서 사시는 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중원구에서 사는 저소득층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인간이다. 상위소득층에게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 보인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살건 간에 남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시민의 주체성이 확보되려면 시와 시민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이 이뤄져서 그러면서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시민을 어떻게 주체로 만드는가라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정리됐나.


아동수당을 종이 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시민들이 불편해 해서 체크카드로 바꿨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 종이상품권은 가맹점이 7400개인데 체크카드로 바꾸니까 동네의 모든 상가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 5000개 정도 업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소통이라 할 때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취임 직후 '하나 된 성남'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무슨 일부터 추진할 것인가.


성남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성남시에 정체성(identity)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된 도시에다가 개발된 위성도시가 결합되다보니 뿌리가 없다는 점이다. 수십 년을 뿌리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땅 값이 좋아지니까 재개발 이슈가 올라오는데 성남시의 정체성 확보가 문제다. 또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사람은 그 공간에 정착하고 스며들어야지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성이 생기는 법인데, ‘항상 나는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해서 살아왔다’는 의식이나 ‘뿌리 없이 개발된 도시지만 내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의식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된 성남’이라 함은 성남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회복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을 3가지 키워드로 얘기한다. 문화, 재생, 참여가 그것이다. 문화는 정체성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다. 이를테면, ‘성남문화와 관련해 상징적인 것이 있는가’, ‘성남시민 만의 독특한 축제는 있을까’ 따위다.


‘재생’이라는 키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블록개발까지 포괄한다. 10세대가 모여서 ‘집을 좀 멋있게 올려보겠다’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고 혹은 50세대 100세대 정도의 규모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재생이란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 녹지는 충분한지, 폭염에 대응할 만한지, 숨 쉴 공간은 있는지, 이 도시가 지속가능할지 등에 대해 재설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참여’라면, 시와 시민간의 것 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간의 공유’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해야 하고 공유해야 하고, 참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광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여다. 어쨌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딱 맞물려지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작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생하는 것 일수도 있고, 아니면 성호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팀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50개동이니까 50개의 재생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정말 우리 동을 하나의 공동체, 동의 브랜드화, 동의 특징을 살려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 일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7, 8, 9월 3개월 정도 내에 결정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10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미 시작은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다.


- 성남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인 광역교통체계는 어떻게 풀 것인가.


당연히 협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례는 매우 독특한 신도시다.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구성돼 있다. 위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까지 가는 버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선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이것을 만약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내고 일정하게 비용분담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협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해결했던 방식들을 적용 하면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로서 위례를 공동으로 협치를 통해서 운영하고 주거나 교통문제를 3개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을 갖고 시도를 한다면 다른 것에도 원용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거나 위례 신도시 문제는 지금 풀어야 한다. 위례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교통TF’도 만들고 그리고 ‘악취 TF’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응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 우선, 소음이나 분진이 심한 곳은 덮개를 씌우고 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현재 작업 중이다. 덮개를 씌우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하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실내 체육관을 계속 짓고 있다.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실내 체육관 건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위한 대책 혹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나 추후에는 수소차 대체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줄여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어찌됐건 전기차나 이런 것으로 전격적으로 대체해 주는 혹은 지원해 주는 이런 정부정책과 지자체가 함께 가는 방향,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 단위에서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더 나아가서 트램까지 도입을 할 것인데 그것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 차량 줄이기 운동을 해야 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운동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차량의 절대량을 줄이지 않는 한, 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은수미표 복지플러스’는 전임 이재명 시장의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 되나.


전임 이재명 시장이 실시했던 기존 배당은 그냥 가지만 그것을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회안전망을 깔고 기업 임금에 더해 사회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소액을 1/N로 나눠주는 배당의 형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청년배당’은 이미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식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지급을 멈출 생각은 없다. 만일,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나온다면 그 문제까지도 거론하겠다.


내가 나름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면 될 것이다. 모든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소득이 어떻건, 다문화 가정이건 장애인이건 그것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방식이 무엇일지는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아동수당을 100%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다. 나는 아동수당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다. 액수와 연령을 확장하고 싶다. 또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처럼 건강문제도 신경 쓰겠다. 여하튼 아동이 존엄하게 18세까지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핵심이다.


아동이 존엄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우리의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힘든 시대를 견뎌내게 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반대로 본인이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그런 배려도 없다. 모든 아동들이 ‘나와 내 친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기를 바란다. 어쨌든 ‘나와 내 친구는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가치를 계속 경험하고 자기원칙으로 삼기를 원한다. 나처럼 ‘왜 내 친구는 나와 다를까’, ‘왜 차별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과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다른 도시와는 달리 특색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복안이 있나.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인데, 어쨌건 분당은 리모델링 요구를 하고 실제로 5개 단지를 하고 있고 거기도 또 문제는 있다. 다시 재개발 민원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결정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 때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을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수직 증축이 한 2~3층 정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준다거나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죽어도 하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동시에 공존시키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또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모범사례를 성남시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평2동, 태평4동, 단대동 이런 쪽인데 심지어는 분당에서조차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스며들어서 살게 하는 거주하게 하는, 기획된 공간이 아닌 내 숨결과 내 아이의 숨결이 스며들어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의 생각은 도시재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최소한 '2040 용역'이 내년 4~5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전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늦으면 내년 3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도시재설계에 대한 그 중에 특별하게 몇 개의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계획과 과정을 조직해야겠다. 그것이 올해 말 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 만들기’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틈-업(Bottom-Up)방식이어야 한다. 즉, 실제로 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신임 시장에게 있어서 취임 후 6개월 동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다. 따라서 6개월 내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따뜻한 시선을 거두고 냉정히 바라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 4년 후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 성남시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가.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챙기는 따뜻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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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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